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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퀴어 축제 두고 홍준표-용혜인 충돌…“공무집행 방해”vs“법대로 해석”

이에 홍 시장은 “법은 내가 더 알 겁니다”라고 일축하며 “퀴어문화축제를 대구에서 반대한 적이 없다. 집시법 12조에 따르면 그 곳은 집회 제한구역이라 집회하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대구시에서 허가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용 의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며 “수많은 판례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를 하고 있다”...

2023-10-23 14:33
홍준표, 퀴어단체·대구경찰청장 고발…“불법·떼법 일상화 안돼”

지난달 동성로에서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나선 두 단체가 이들의 도로점용을 불허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자 홍 시장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2일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했다.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2023-07-12 17:18
대구시-경찰 후폭풍…‘퀴어문화축제’ 법적해석 차이에 충돌

홍 시장은 19일 대구퀴어축제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과 행정당국의 충돌과 관련해 “내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해석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법제처마저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도로점용 허가를 허용한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대도시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주요 도로 점거하고 시위하는 불법이 일상화됐는데...

2023-06-19 16:30
홍준표 “퀴어축제 불법 도로 점거” VS 대구경찰 “도로점용 정당사유 해당”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데 대해 "공무원 충돌까지 오게 한 대구경찰청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퀴어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장비를 실은 차량이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들어서자 대구시청과 중구청 직원 500여 명이 차량을 막아섰다. 경찰...

2023-06-17 12:44
네네치킨 노무현 前 대통령 비하 논란...풍자와 조롱의 한 끝 차이 [e기자의 그런데]

수용하지 못하고,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병역기피자 신상정보 공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기자의 그런데] 애플워치, 지금 사지말고 내년까지 참아야하는 이유 [e기자의 그런데] 퀴어축제, 표현의 자유와 혐오 사이 [e기자의 그런데] SNS에 딱 걸린 '훈내대박 오빠들' [e기자의 그런데]

2015-07-02 1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