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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검예규 때문에 롤스로이스男 석방 주장은 허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친 20대가 마약류 양성 반응에도 사고 직후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이 자신 탓이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검찰청 예규는 사건과 전혀 무관함에도 내용까지 의도적으로 왜곡해 마치 이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에 석방하라고 지휘하거나 일조했다고 국민이

2023-08-12 12:58
검찰, ‘살인예고’ 게시자 6명 구속…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추진”

온라인상 공중협박 범죄 빈발에도 처벌 공백대검, 법무부에 ‘공중협박 관련법 개정’ 건의 검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온라인상 ‘살인예고’ 글 게시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총 6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 협박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08-09 11:15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경찰 불심검문, 10cm 흉기 발견

서울 신림·분당 서현역 등 흉기난동 사건으로 특별치안활동에 나선 경찰이 거리에서 선별적 검문검색을 시행해 총 1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4일부터 6일까지 백화점 등 다중밀집지역에서 442명을 불심검문 했다. 이 중 14명을 검거해 입건했고 7명은 통고처분, 99명은 경고·훈방 처분했다. 경찰은 6일 기준 범

2023-08-08 07:04
이원석 총장 “살인예비 위협 글 단순 장난 아냐…구속수사 적극 검토”

최근 이어지는 흉기난동 범죄와 관련해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현안 사건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동 대전지검장, 이창수 성남지청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으로부터 수사 진행경과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총장은 초동수사 단계부

2023-08-06 13:19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이달 15일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는 결국 '인재(人災)'였다.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지자체도 경찰도 소방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

2023-07-28 10:30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수사본부 구성後 나흘 만에 본격 수사 착수 검찰이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충북도청‧청주시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도시청)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청주지검장)는 24일 오전부터 충북경찰청, 흥덕경찰서, 충북도청, 청주시청, 흥덕구청, 행복도시청, 충북소방본부 등

2023-07-24 10:14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대검찰청은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배용원 검사장이 수사 본부장을,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검찰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2023-07-21 13:59
‘특활비 사용 불투명’ 지적에…대검 “지난 정부 지침 따른 것”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의혹 제기대검 “용도에 맞게 집행…특정인 아닌 부서에 배정” 검찰이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 특별활동비 의혹에 대해 “지난 정부 법무부의 지침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6일 “이번에 공개된 특활비 등 사용 내역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법무부의 집행 계획과 지침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2023-07-06 21:00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올 5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정식 직제화금감원‧금융위‧거래소와 ‘비상조사‧심리회’ 운영대검 반부패2과, 금융‧증권범죄 전담 수사지휘檢, 리딩투자 사기조직 ‘범죄단체’ 의율 첫 기소도 ㈜에디슨EV 등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회사 전 대표이사를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20명은 불구속 기소

2023-07-06 14:35
지난해 마약사범 60%가 30대 이하…‘저연령화’ 경향 뚜렷

지난해 마약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10명 중 6명은 30대 이하 저연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마약사범도 5년 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대검찰청이 5일 발표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8395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1만2613명과 비교하면 45.8%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3-07-05 10:00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신임 차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김홍일 권익위원장과 차관급 내정자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표적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

2023-07-03 13:58
尹,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에 임명장을 준 뒤 배석한 참모진과 기념 촬영을 했다. 수여식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이도운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표적인 '강력·특수

2023-07-03 13:20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피해자의 수사‧재판 참여 적극 보장‘피해자 참여’ 주제…올들어 두번째대검‧학계, ‘형사법아카데미’ 개최도“再피해‧보복범죄 우려 피해자에겐가해자 구속 결정 참여권 부여해야” 검찰이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재판에 불복할 권한이 없다는 불합리한 점이 조

2023-07-02 11:29
대검 사무국장에 윤득영 임명…검찰 예산 총괄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에 윤득영(57ㆍ행정고시 38회)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관 최고직위로 전국 검찰청의 수사관 인사와 예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법무부는 대검 신임 사무국장에 윤 국장을 임용했다고 30일 밝혔다. 1966년생인 윤 국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2023-06-30 10:41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는 역도 선수 출신인 장미란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를 깜짝 발탁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차관 인선을

2023-06-29 12:03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지명…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고검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장·차관 인선을 발표했다. 김 비서실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

2023-06-29 11:07
[단독] 신임 대검 사무국장 인사 3파전…윤득영 유력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에 윤득영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관 최고직위로 전국 검찰청의 수사관 인사와 예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공우 대검 사무국장 임기가 이달 중 끝난다. 박 국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의 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사무국

2023-06-26 15:49
[피플] 이원석의 ‘낮은 포복’…섬기는 검찰로의 변신

檢, 26일부터 ‘무료 이모티콘’ 배포이모티콘 디자인은 검찰 직원 작품현직 검찰총장 첫 거래소 방문까지민원 담당자 오찬…전례 없는 행보 이원석 검찰총장의 한껏 자세를 낮춘 행보가 법조계 안팎에서 화제다. 과거 권위주의적인 검찰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검찰 방송을 개편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해 국민들이 검찰 소식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2023-06-22 16:07
“혼자 사세요?” 범행 전 과외교사 54명 접촉…정유정, 구속기소

검찰이 부산 20대 여성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정유정(23)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약 20일간의 보강 수사 결과 ‘혼자서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적 살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1일 부산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송영인 형사 3부장)은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2023-06-22 09:08
마약사범에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시범운영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실시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제공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 19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체계를 강화해 중독자의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은 검거된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

2023-06-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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