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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선 허위발언’ 오늘 1심 선고⋯국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 주목

공직선거법 따라 100만원 이상 형 확정시 선거비용 반환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시 보전받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

2026-07-27 06:00
“검찰개혁 완성”...법무 장관에 ‘친명계 좌장’·민정수석에 ‘엘리트 검사’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할 진용이 완성됐다. 법무부 장관에 ‘친명계 좌장’을, 민정수석에 법무·검찰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 출신을 앉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왔던 검찰 개혁 의지가 발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9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정성호(63)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하고 민정수석 비서관에는 봉욱(

2025-06-29 17:07
[프로필] 이재명 정부 첫 민정수석 봉욱…정책 기획 탁월, 검찰개혁 적임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대통령실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됐다. 1965년생인 봉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한 기수 아래다. 1993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검찰2과에서 근무했고 김대중

2025-06-29 16:10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청구…전직 대통령 ‘사법 수난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이 24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파장도 커질 분위기다. 대통령을 지낸 인사가 퇴임 이후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에 퇴임 후 사법 심판대에 오른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

2025-06-25 15:02
윤석열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거쳐 간 유명인 면면은 [해시태그]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의 구금.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돼 피의자 조사를 받는 헌정 사상 처음의 일이 나왔습니다. 15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

2025-01-16 17:16
누가 되든 尹대통령과 인연…차기 검찰총장 결정 임박

26기 심우정·임관혁, 28기 신자용·이진동…모두 尹과 근무연법조계 “특수통보다는 기획통 지명 가능성…안정화 추구”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조만간 지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려진 4명 모두 윤 대통령과 근무연이 있지만, 법조계에선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염두에 둘 것이란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

2024-08-09 13:51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文 정부 첫’ 제42대 총장…대표변호사 합류 2년“수사 받는 사람에겐 심대한 타격이나…우리나라는 수사착수 뒤 제어장치 미흡”중립성 판단위해 수사심의委 대검 설치“법치란 ‘법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식”“韓 지속 성장하려면 기업 투명성 필수”‘순수 법학’ 위기…뿌리 약한 실무 우려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자가 수사에 착수하면 너무 위험합니다. ‘법무법인

2024-08-09 06:00
[종합]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사후 통보 받아

경호상 검찰청사 아닌 제3의 정부 시설로 소환도이치 주식 보유·디올백 받은 경위 등 조사역대 세 번째로 영부인 검찰 조사 받아대검찰청 “김 여사 조사 사전보고 못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소환돼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대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을 소환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

2024-07-21 14:17
‘논두렁 시계’ 보도…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정정 청구 승소

“국정원이 언론에 정보 흘린 데 이인규 관여” 보도대법 “시계의혹 유출자로 李 지목한 보도 정정하라”1심 “국정원이 흘리는데 협력했단 의미 아냐” 패소2심 “언론 유출에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명예훼손”大法, 원심 수긍…단 3000만원 배상책임 부분 ‘파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 이인규 전

2024-05-09 13:35
尹, 첫 민생 특보에 '친윤' 주기환 위촉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민생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기존에 없던 민생 특보로 임명된 주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 검사 시절 광주지방검찰청, 대검찰청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주 전 위원장의 민생 특보 임명 사실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민생특

2024-03-21 18:06
尹, 민생 특보에 '친윤' 주기환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을 민생 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한 지 사흘 만의 일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민생 특보에 주기환 임명'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특별보좌관으로 주 전 위원장을 기용한 것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결정

2024-03-21 17:02
[피플] 이원석 총장 취임 1년…“검찰 정상화→민생범죄 대응”

전국 25개 검찰청 현장 방문…적극 소통1년 만에 5배 넘는 4737억 범죄수익환수전세사기에 ‘범죄 집단 구성’ 법리 적용피해액 합산 땐 ‘특경법’ 적용토록 개정尹 대통령 가까이서 대검 참모 ‘親윤석열’국정농단‧삼성 비자금‧중수부 거친 ‘특수통’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침해 범죄,

2023-09-16 10:10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前 수원고검장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수원고등검찰청 고등검사장을 지낸 김우현(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검 검사로 임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을 거쳐 인천지검장과 수원고검장을 역임했다. 2020

2023-02-22 11:32
공수처 검사 3명 충원…‘박연차 로비’‧마약 수사 검찰 출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 등 검사 3명을 충원한다. 30일 공수처는 검사인사위원회 추천과 대통령의 최종 재가 절차를 거쳐 내달 7일 검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으로 공수처 검사는 정원 25명(처‧차장 포함) 중 23명을 채우게 된다. 사직 의사를 밝힌 최석규(56, 사법연수원 29기) 부장검사는 내달 5월 퇴

2022-09-30 14:36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취임…“초심‧기본‧겸손” 3원칙 강조

김오수 前총장 퇴임 133일만…‘親윤석열’‧‘특수통’“업무능력‧자기관리 철저”, “꼼꼼한 실력자” 호평고검장급 인사 주목…현안 수사지휘에 집중 관측‘검수완박’ 대응 예상…“강력‧경제범죄 엄단” 일성 “초심” “기본” “겸손”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3대 원칙을 강조했다.

2022-09-16 15:00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사의 표명…이원석 검찰총장 지명 이후 처음

여환섭 법무연수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연수원 3기수 후배인 이원석 검찰총장 내정자의 지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원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고위 검찰간부가 사의를 표명한 첫 사례다. 여 원장 역시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이다. 여 원장은 후

2022-08-22 15:20
“좌천, 좌천, 또 좌천”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한동훈, 그는 누구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사법연수원 27기)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그의 이력에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전격 발탁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20년간 법무부와 검찰에서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

2022-04-13 15:48
윤석열, 법무부 장관에 측근 한동훈 지명…'검수완박'에 강대강으로

尹, 인선 두고 "절대 파격 인사 아냐"한동훈 "검수완박법 처리 저지해야"강경 대응으로 가며 갈등 고조될 듯통일엔 권영세·외교 박진·중기 이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뽑았다. 자신의 측근을 앉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강 대 강'으로 대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윤

2022-04-13 15:40
[2022 대선] 검찰총장 부인부터 퍼스트 레이디까지…‘다사다난’ 김건희의 삶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50) 여사의 과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진 게 없다. 김 여사는 윤 당선인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던 2012년 결혼했다. 김 여사는 “결혼할 때 보니 남편이 가진 것이라고는 통장에 2000만 원이 전부였다”며 “돈이 너무 없어 결혼 안 하려고까지 했다”고 한다. 윤 당선인이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먼저 술값

2022-03-10 04:18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1년을 채 채우지도 못한 상황에서 폐지론에 휩싸였다.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데다, 최근 통신조회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입자가 좁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아직 신생 조직인데다, 정치권 등의 과도한 흔들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4일 법조계는 ‘공수처 폐지론’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공권력을 남용한 공수처

2022-01-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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