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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 검찰·방통위·해수부 재보고키로…"공약 이해 부족”[종합]
    국정기획위, 검찰·방통위·해수부 재보고키로…"공약 이해 부족”[종합]
    "기소권·수사권 분리 업무보고 누락" 검찰 비판방통위 대해선 "23개 공약 중 8개만 보고해"해수부, 자료 유출 의혹에 보고 중단되기도"부동산 값 잡겠다고 신도시 만들기 안해야"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에 대해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며 업무보고를
    2025-06-22 15:30
  •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실망”…검찰개혁 공약 누락 검찰청에 “재보고”
    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실망”…검찰개혁 공약 누락 검찰청에 “재보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 등 3개 기관에 추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검찰개혁 공약인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내용을 통째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
    2025-06-22 15:10
  • 국정위,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 공식화
    국정위,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 공식화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절차의 공정성,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공감
    2025-06-20 19:31
  • 검찰청·방통위 업무보고 중단...국정위 "알맹이 다 빠져"
    검찰청·방통위 업무보고 중단...국정위 "알맹이 다 빠져"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업무보고를 도중에 중단시켰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위 업무보고 역시 기획위원들의 질타 속에 역시 중단됐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위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처에 대해 공직기강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2025-06-20 17:13
  • 민중기 특검팀 "법무부에 검사 28명 파견 요청“
    민중기 특검팀 "법무부에 검사 28명 파견 요청“
    김건희 특검팀의 민중기 특별검사가 법무부에 검사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20일 민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에 28명의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전날에도 채희만(연수원 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
    2025-06-20 14:53
  • 김건희 특검팀 "기재부, KT 광화문 빌딩 사무실 사용 승인"
    김건희 특검팀 "기재부, KT 광화문 빌딩 사무실 사용 승인"
    "입주 시기는 아직 미정"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획재정부로부터 KT 광화문 빌딩을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19일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 중 국가 소유 부분에 대해 특검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기재부 사용 승인을 받았다"면서 "입주
    2025-06-19 18:22
  • [종합] 조은석 내란 특검, 석방 앞둔 김용현 ‘1호 기소’…金 측 “불법 행위”
    [종합] 조은석 내란 특검, 석방 앞둔 김용현 ‘1호 기소’…金 측 “불법 행위”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요청 예정⋯김용현 측 “조은석 특검 고발”중대범죄수사과장 비롯해 경찰수사관 31명‧검사 42명 파견 요청 김건희 특검팀, 법무부·공수처 방문⋯채상병 특검은 특검보 제청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을 앞둔 핵심 피의자의 신병부터 확
    2025-06-19 14:48
  • '마약수사 외압 폭로' 백해룡 측 "검찰, 말레이 마약조직원 자백에도 수사ㆍ기소 안해"
    '마약수사 외압 폭로' 백해룡 측 "검찰, 말레이 마약조직원 자백에도 수사ㆍ기소 안해"
    백 경정 측 “檢, 3차례 범행 자백 중 2건 기소·수사 안 해”대검, 10일 합동수사팀 출범…백 경정 “증거인멸 셀프 수사”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 측이 검찰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경정의 법률대리인인 이창민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이 말레이시아
    2025-06-19 13:15
  • 조은석 내란 특검, 김용현 ‘1호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조은석 내란 특검, 김용현 ‘1호 기소’…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내란 특검, 18일 본격 수사 개시⋯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김용현, 26일 구속기간 만료 예정⋯추가 영장 발부 시 구속 연장 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임명된 후 첫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2025-06-19 09:35
  • 진용 갖춰가는 ‘3대 특검’…7월 본격 수사 앞두고 준비 박차
    진용 갖춰가는 ‘3대 특검’…7월 본격 수사 앞두고 준비 박차
    ‘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 특검보 4명 임명 후 검찰 수장 릴레이 면담‘내란 수사’ 조은석 특검, 실무 수사 인력 우선 확보⋯서울고검에 사무실‘채상병 사건’ 이명현 특검, 오늘 특검보 후보 제청⋯서초동에 자리 마련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매머드급 ‘3대 특검’이 특별검사보를 선정하고 사무실 마련에 나서면서 진용을 갖추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2025-06-18 14:45
  •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국민의힘 “헌법 위반 명백”⋯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민주당 “9월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검찰개혁 완수”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한다는 이
    2025-06-18 05:00
  • ‘내란 수사’ 조은석 특검, 檢에 고검검사급 9명 파견·서울고검 사무실 요청
    ‘내란 수사’ 조은석 특검, 檢에 고검검사급 9명 파견·서울고검 사무실 요청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 6명·파견검사 60명 규모조은석 특검, 대한변협에 특검보 후보 추천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검찰에 고검급 검사 파견과 서울고등검찰청 사무실 제공을 요청했다. 조 특검은 16일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사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고려해 선정한 고검검사급 검사
    2025-06-16 16:29
  • [종합]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金 측 “석방 결정 불복”
    [종합] 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 조건부 보석⋯金 측 “석방 결정 불복”
    조건부 보석 허가…보증금 1억 원·사건 관련자 연락 금지 등 조건김용현 측 “사실상 구속 연장”⋯法보석 결정 항고‧집행정지 신청군·경찰 수뇌부 구속기한 만료 임박⋯민주당 “추가 기소하라” 고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조건부 석방에 불복
    2025-06-16 14:24
  •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논리 따를 것”
    조은석 내란 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논리 따를 것”
    “국수본·공수처·검찰 노고 헛되지 않게 최선 다하겠다” 임명 소감대표적인 검찰 ‘특수통’ 출신⋯역대 최대 규모 특검팀 구성해 지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3일 입장문
    2025-06-13 09:37
  • 與 '3대 특검' 후보 추천…"조은석·민중기·이윤재"
    與 '3대 특검' 후보 추천…"조은석·민중기·이윤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완료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
    2025-06-12 15:31
  • ‘마약수사 외압’ 폭로 백해룡 “檢 합동수사팀, 증거인멸용 셀프수사”
    ‘마약수사 외압’ 폭로 백해룡 “檢 합동수사팀, 증거인멸용 셀프수사”
    이른바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이 대검찰청의 합동수사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셀프수사”라고 비판했다. 백 경정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세관 마약 사건을 덮은 세력이고, 검찰 지휘부 전체가 의혹에 개입돼 있다”며 “수사를 받을 대상이 수사의 주체가 돼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말이
    2025-06-12 14:07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2025-06-12 11:57
  • 사상 초유 ‘3대 특검’ 이끌 후보 관심…文 정부 검사장 등 거론
    사상 초유 ‘3대 특검’ 이끌 후보 관심…文 정부 검사장 등 거론
    ‘인선’이 특검 성패 첫 단추⋯민주당‧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문재인 정부 검찰 고위직‧尹 대통령과 각 세운 인사들 복수 거론정부, 특검팀 파견 고려해 법무부 차관 인선 서두를 것이란 관측도 사상 초유의 ‘3대 특검법안’이 공포되면서 대규모 수사팀을 이끌 특별검사 후보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 성패의 첫 단추가 ‘인선’으로 평가받는 가운데 문재인
    2025-06-11 13:30
  • 감사원, '尹 관저 의혹' 관련 수사 참고자료 검찰에 전달
    감사원, '尹 관저 의혹' 관련 수사 참고자료 검찰에 전달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수사 참고자료를 올해 1월 대검찰청에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조은석 당시 감사원장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대검에 송부됐다. 조 대행은 지난해 9월 발표된 관저 이전 의혹 감사 결과를 직권으로
    2025-06-10 16:51
  • 李정부 첫 법무장관 인선 관심…비법조인이 ‘검찰개혁’ 이끄나
    李정부 첫 법무장관 인선 관심…비법조인이 ‘검찰개혁’ 이끄나
    5선 윤호중 민주당 의원 등 거론⋯민정수석엔 ‘특수통’ 출신 임명조만간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관측⋯“일선 검사도 대거 이탈 가능성”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첫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기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비(非)법조인 출신 후보군이 언급되는 가운데, 강도 높은 조직 개편으로 주요 간부들이 대거 검찰을 떠날 것이란
    2025-06-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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