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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하는 한덕수·김기현·김대기·윤재옥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3 15:25
[포토] 고위당정협의회, 행정전산망 먹통 대책 등 논의

3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03 15:23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묻지마 탄핵과 막가파식 특검 폭주로 국회의 정상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운영 발목잡기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행정 전산망 마비 후속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늘봄학교 시행 확대 등을 말했다....

2023-12-03 15:22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앞서 6월 당정은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었던 박대출 의원은 “기술 탈취 불법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을...

2023-11-29 16:10
원희룡 장관, “LH 혁신안 연내 발표…최대한 빨리 내놓을 것”

원 장관은 이날 인천 LH검단사업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LH 혁신안 마련에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진 않지만, 당정 협의와 부처, 대통령실과의 협의에서 미세한 부분에 대해 조정이 필요해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안 발표는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날짜를 장담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2023-11-28 16:30
당정, '무주택 청년' 4.5% 청약통장 신설…2%대 주담대 제공

당과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연 최대 4.5% 금리의 청약통장은 '청년 전용 주택드림'이라는 이름으로 출시한다. 이 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해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은 연 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2023-11-24 13:44
당정, 연 최대 4.5% 청년 청약통장 신설…분양 당첨 시 '연 2%대 주담대'

당정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기존 청년우대청약 통장 가입자는 신설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신설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 가입 소득 요건도 연 3600만 원에서 연 5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납입 금액도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2023-11-24 11:44
청년 겨냥 ‘4.5% 금리 청약통장ㆍ2.2% 대출’ 나온다…국토부 “무주택 청년 지원”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약 통장 우대 이자와 저금리 대출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책을 발표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또 결혼과 출산, 다자녀 등 모든 생애주기에 걸쳐...

2023-11-24 11:27
"또 당신입니까?"…'찬밥' 혁신위 다음 안건 먹힐까

김경진 혁신위원은 13일 “R&D와 관련된 인적·제도적 개선점, 그리고 예산에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라’는 내용이 다음 혁신안에 담길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혁신위는 ‘조기 해체설’, ‘회의 중단설’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일었지만, 다음 안건 마련에 속도를 늦추진 않겠단 입장이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이날 YTN...

2023-11-20 16:04
계속 굴러가는 與혁신위, 대전으로…‘비명’ 이상민 만난다

같은 날 김경진 혁신위원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R&D와 관련된 인적·제도적 개선점, 그리고 예산에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라’는 내용이 다음 혁신안에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R&D 예산 감축과 관련해 연구인력들, 이공계의 민심이 안 좋아진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2023-11-19 12:19
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동물 의료 개선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펫 보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 전 예상 비용 사전고지 대상을 현행 '수술 등 중대 진료'에서 전체 진료 항목으로 넓히고, 진료비 게시 항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간편 청구 등 펫 보험의 편의성을 높이고...

2023-11-17 12:47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물가 꼭짓점 지나 떨어질 것"

4% 늘었고 현재 100억 달러를 넘었다"라며 "올해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 식용 금지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등 7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당정 협의를 할 텐데 발표는 당에서 곧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2023-11-16 14:36
당정 "공매도 상환 기간, 90일로 일원화…개인 담보비율 105%로 인하"

정부·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공매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더 유리한 요건을...

2023-11-16 12:45
與 4호 혁신안, R&D·중간수수료 거론…‘중진 불출마’는?

김경진 혁신위원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R&D와 관련된 인적·제도적 개선점, 그리고 예산에서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서 수정하라’는 내용이 다음 혁신안에 담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R&D 예산 감축과 관련해 연구인력들, 이공계의 민심이 안 좋아진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2023-11-13 15:40
청년 끌어안는 與혁신위…청년비례 50% 의무화·전략지역구 선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기구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의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를 권고한다”며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우선 청년 비례대표를 당선 가능한 순번 내에 50%로 바로 집어넣자. 그래서 50% 청년 비례대표를 우선 공천하는 방식으로 청년들이 정치에 많이...

2023-11-09 15:23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국민의힘은 이처럼 의사 인력 확대, 메가시티 논의와 공매도 한시 금지 등 당정협의가 가능한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정책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다음 정책으로는 최근 윤 대통령이 언급한 은행과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시스템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이슈가 거론되고 있다. 이같은 행보는 최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민생 관련 정책에...

2023-11-06 15:51
인천시, 국비 확보 위해 여야 협의회 연달아 진행

인천광역시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해 7일 인천하버파크호텔에서 국민의힘 인천시당과, 8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연이어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기조로 예산 증가율을 대폭 줄인 가운데, 인천시는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비를 추가하고 주요 핵심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2023-11-06 11:00
與 “비수도권도 ‘지역거점 메가시티’ 검토…주민 위해 행정구역 존재하는 것”

그는 경기도 김포한강차량기지에서 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의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 건의에 “김포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절차를 만약에 거친다면, 우리 당은 당연히 김포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는 절차를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11-06 10:49
대통령실 "불법 공매도 심각한 병폐로 인식...교란 행위 뿌리 뽑겠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선 국민의힘이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특히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것이 이번 공매도 금지의...

2023-11-05 22:16
공매도 대책 논의한 당정협의회..."내년 상반기까지 금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에서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가...

2023-11-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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