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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여야 방미성과 설명, 합의하면 마다 안 해”

이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순방 전에도 봤지만 적당한 기회에 또 만날 것이고 요즘은 당정협의도 자주 열어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를, 민주당은 박광온 원내대표를 선출해 새 원내지도부를 꾸렸다. 이들이 만나 방미 성과 논의를 위한 윤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합의를 한다면 자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3-05-01 17:38
미국서 귀국한 尹…‘방미 성과 홍보·野 입법 거부권’ 과제

다만 당장 이번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안건이 오르진 않을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방미 성과 설명이 주를 이루고 내주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다룰 공산이 크다. 양곡관리법도 국무회의에 넘어온 뒤 공포하기까지 주어지는 15일 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숙고한 뒤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023-04-30 15:34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앞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참여한 지난해 12월 고위당정협의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근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난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근로시간 개편 논의는 후순위로 밀린다. 정부가 17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후 두 달 간 추가로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의힘도 정부의...

2023-04-30 09:17
[종합] 野, 간호법·쌍특검·방송법 강행…尹 거부권 맞불 전망

마치고 돌아온 뒤 열리는 내주 국무회의에선 방미 성과 설명이 주를 이룬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앞서 양곡관리법도 국무회의에 넘어온 뒤 공포하기까지 주어지는 15일 동안 당정협의를 통해 숙고한 뒤 거부권이 행사된 만큼, 이번에 국무회의에 넘겨질 간호법과 향후 야권이 처리할 쟁점법안들도 숙고기간을 거친 후 거부권 행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3-04-27 21:19
대학 전과 1학년부터 가능해진다…“학교 자율운영”

해당 안건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당정협의회에서 기본 방향과 필요성을 공유하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먼저, 학생전과 가능 시기를 개선키로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상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돼 왔던 전과시기를 학칙에 따라 대학 자율로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스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2023-04-26 17:00
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대응 방향 논의…새 절충안 나오나

그동안 당정 간에 조율을 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그동안 당과 정부는 간호사협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이 내용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해 협의하고 논의해왔다"며 "두 번째 내용(절충안)은 비공개 때 의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5 14:39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25일 본지 취재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차 주택 낙찰 우선 매수권 부여와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낙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023-04-25 07:00
‘김기현표’ 민생 대책 명과 암

민당정 협의회도 ‘결론없는 당정’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 △간호법·의료법 △전기·가스요금 △양곡관리법 △전세사기 등 다양한 주제로 회의를 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기·가스요금 관련 민당정의 경우,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2023-04-24 17:23
“정치 검찰” 민주당에…한동훈 “승부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

21일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논의 당정협의회에 출석하면서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돈 봉투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의원 매수하는 걸 수사한다고 정치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며 “승부 조작 수사를 하는 건...

2023-04-24 10:37
한덕수 "유류세 인하 8월 말까지 연장…닭고기 등 농·축·수산물 7개 품목 관세율 인하"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조치가 시장에 신속히 반영돼 국민께서 하루빨리 이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2023-04-24 09:05
초등교사 임용시험 절반이 탈락…합격해도 대기인원 2000명

당정협의에서도 교·사대 정원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여당과 정부는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면서 교원 양성기관의 정원도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당정협의 직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고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할...

2023-04-24 06:37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보증금 채권매입 제외된 당정 대책…보완대책 절실"

23일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거부한 당정 협의 결과에 매우 실망스럽다”며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의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 채권의 공공매입이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방안”이라며 “LH의 매입 임대로는 보증금 채권매입을 대체하기 어렵다”...

2023-04-23 21:11
[종합]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LH 매입후 임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2023-04-23 17:47
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추진…우선매수권 부여·저리융자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2023-04-23 16:41
간호법 본회의 상정 코앞인데…여야 합의 가능할까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대응 방안을 비롯해 전세사기 대책의 세부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정이 마련한 간호법 '중재안'을 바탕으로 야당 및 직역 단체와 합의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이 마련한 중재안에는...

2023-04-23 13:59
원희룡 “LH 매입임대제도로 전세사기 피해 물건 매입 추진”…최대 3만5000가구 전망

이를 통해 경매 시 우선 매수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전세사기 주택을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단순 전세금 미반환인지, 전세사기 피해 물건인지 기준을 정하고 매입 대상을 심의할 주체도 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3-04-21 16:43
당정 "의료용 마약 중복투입 방지법 속도…경찰 특별승진 TO 50명까지 확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총장 등이 자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2023-04-21 16:14
[포토] 당정 "마약범죄, 지금부터 제대로 잡아 강력 처벌"

서울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 급증하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서 김...

2023-04-21 15:40
공정위, 소비자 낚는 ‘온라인 다크패턴’ 뿌리 뽑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당정협의회에서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방안을 보고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비합리적 지출 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를 유도 △ 소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2023-04-21 13:06
당정 "법 개정해 '다크패턴' 규율 강화…상반기 피해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다크패턴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취소/탈퇴 방해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 선택 △반복간섭 등 현행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유형의 행위에 대해 규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2023-04-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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