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8차 수정안 냈지만 합의 불발…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안소상공인업계 "결정 내용 확인 뒤 향후 활동·계획 등 논의할 것"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구간이 제시됐다. 심의촉진구간의 상·하한선이 올해보다는 인상된 금액으로 제시된 가운데, 최저임금 동결을 요
여러 가지 경제문제 중에서 최저임금만큼 논란이 많은 주제는 흔하지 않은 것 같다. 논란이 많은 만큼 합의하기도 어렵다. 지난 3일에도 최저임금위원회 9번째 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6차 수정안까지 제출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9.9% 오른 1만1020원을, 경영계는 1.2% 오른 1만150원을 제시했다. 이제 격차는 1470원(1차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간극이 870원까지 줄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5·6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1만1020원(9.9%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앞두고 특별 담화문 발표"최저임금 인상 일변도 주장, 소상공인 생존 위협"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3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노동계와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 가능한 해법에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날
현대제철이 포항 2공장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1공장의 중기사업부 매각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구성원의 생존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판근 현대제철 포항생산담당은 12일 임직원 대상 담화문을 내고 "우리 회사, 특히 봉형강사업부인 포항 공장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담당은 "국내 형강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2공
21대 대선 레이스 본격 시작⋯“공정‧깨끗한 선거 되도록 최선”허위사실 공표‧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등 위반 시 엄중 조치“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선거⋯빠짐없이 투표 참여해 달라”
정부가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당부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올 1월 이어 추가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올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입장을 내놨다.
우 의장은 이날 대국민 특별담화문을 내고 “헌재 파면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긴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걸음 더 진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깜깜하고 긴 터널을 지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냈던 윤 대통령은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사회ㆍ정치의 극한 분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윤 대통령이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찔끔 내린 비가 야속합니다.
영남권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한 지 엿새째, 27일 대구·경북에 처음으로 5㎜ 미만의 비가 내렸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으론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인데요. 임상섭 산림청장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비의 양이 적어 진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라는
사상 첫 국가유산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 발령문화유산 668점 긴급 이송 완료…피해 최소화 총력
경상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천년 고찰인 경북 의성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극락전 등 주요 전각들이 모두 불에 탔다. 현재 국가유산청은 위험 지역 국가유산 위주로 소산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국가유산청과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비상계엄 첫 사법판단…국무회의 위법성 피해“재판관 임명 보류, 파면할 만큼 잘못 아냐”다만 ‘위헌‧위법’…계엄 때 적극적 행위 없어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엔 국무총리 기준 적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국회 측이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 대부분에 대해 위헌·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윤석열
직무가 정지된 88일 동안 두 가지를 깊이 생각위ㆍ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 초당적 협조 부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외이사 재선임 추진노동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역임 ‘노동법 권위자’사측 “파업 피해 심각해 엄정 대응”
2010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현대제철이 노동법 전문가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에 재선임한다. 현대제철 노동조합과 사측은 지난해 9월부터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최종 변론에서 12·3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변하며 탄핵심판을 마무리했다. A4용지 77장에 달하는 최후 진술서를 70분 가까이 읽어내려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폭거로 계엄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변론 이후에도 지지층 등을 결집하기 위한 옥중 메시지를 계속해서 발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강현 현대제철 사장이 25일 임직원 담화문을 통해 "파업은 회사의 생존 기반을 약화시키는 행위이며,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이라며 파업 중단과 조속한 임금 협상을 요청했다.
서 사장의 담화문은 현대제철이 창사 이래 첫 부분 직장 폐쇄를 결정한 바로 다음 날 나왔다. 앞서 현대제철은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자 당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종결…선고일 미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한 총리의 최종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심판정에서 국무총리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절차를 종결했다.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