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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12일 현재 세입자 있는 집 대상…매물 출회 효과 기대”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더라도 임차 기간 종료 후 입주해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유지된다.

2026-05-12 12:44
토허구역 ‘세 낀 집’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비거주 1주택도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됐던 예외를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임대 중 주택 전체로 넓혀 매도자 간 형평성을 맞추고 매물 잠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2026-05-12 11:30
불붙은 증시에 '빚투'도 역대급…"수익 낸 개미는 3분의 1뿐"

증시가 빠르게 오르면서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거래융자는 한때 36조원을 넘었고 현재도 35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MBC 라디오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신용거래융자 증가세와 관련해 “지난달 30일에 신용거래융자

2026-05-12 08:49
전북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한계…1903억 지원에도 부채 우려

“저금리 대출이라고 해도 결국 갚아야 할 빚입니다. 사료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2년 뒤 상환을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전북 축산농가들이 사료비 급등과 상환 부담 사이에서 경영압박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도내 축산농가에 사료구매 정책자금 총 1903억 원을 지원한다. 상반기 1차 지원분 1564억 원에

2026-05-12 08:00
[논현논단_유주선 칼럼] 지속가능 시험대 오른 ‘5세대 실손보험’

과잉진료 억제하고 중증 보장 강화불필요한 보장 줄여 요금할인 꾀해의료체계 등 구조적 문제 해결되길 6일부터 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보험료는 저렴해진 5세대 실손 의료보험이 새롭게 출시·판매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랜 숙고와 고민 끝에 보편적 의료비(급여)와 중증 질환 치료비 중심으로 적정 보장하는 상품체계로 개편했다.

2026-05-12 06:00
부실 우려에 금리 부담까지…중소기업 ‘좀비기업’ 경고등

중기 연체율 0.57%로 상승…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보증서 담보대출도 4% 돌파…안전대출까지 금리 압박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치솟는 가운데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영세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이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금리 부담이 취약차주에게 더 빠르게 전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경기 부진 속 구조조

2026-05-12 05:00
생산적 금융 강화하는 인뱅…“기업대출 빗장 풀어달라”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인터넷은행들이 가계대출 규제의 돌파구로 개인사업자 금융을 낙점하며 ‘생산적 금융’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기업금융 범위가 제한돼 있어 당국이 강조하는 실물경제 자금 공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

2026-05-12 05:00
현대건설, 압구정5구역에 ‘올인원 공사비’ 1.5조 제안

하이엔드 특화비용 1927억원 포함 현대건설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신뢰와 책임’을 강조한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공사비와 금융 조건, 추가 분담금 납부 유예 등을 포함한 ‘올인원’ 제안으로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현대건설은 압구정5구역에 총 1조4960억원 규모 공사비를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1927억원 규모 특화

2026-05-11 15:42
[넥스블록]토큰화 실물자산 314억 달러 돌파, 韓 STO 시장도 제도화 속도

토큰화 실물자산 314억 달러 돌파…미국 국채가 시장 주도 원자재·신용자산·주식으로 RWA 확장…기관 온체인 수요 확대 韓 토큰증권 제도화 2027년 시행 예정…신종증권시장 구축 속도 토큰화된 실물자산(RWA) 시장 규모가 9일 기준 314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형성된 RWA 시장이 원자재, 신용자산, 주식 등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2026-05-11 15:34
김석준 후보 ‘문해력·정서·미래직업 교육’ 강화…학생 전인적 성장 추진

“학력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키우겠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가 12일 부산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마음 건강 지원을 함께 담은 세 번째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단순 성적 경쟁 중심 교육을 넘어 ‘전인적 성장’과 미래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핵심이다. 이번 공약은 별도 기자회견 없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공개됐다. 최근 교육계 화두로

2026-05-11 14:32
“골목길 침수까지 AI로 감시”⋯서울시, 풍수해 대응체계 15일부터 본격 가동

저지대·하천·산사태 3대 재해우려지역 집중관리‘빗물그릇’ 15곳 확대·동네수방거점 47곳 운영 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골목길 단위 침수 감시망과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풍수해 대응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반지하 밀집지역과 지하차도, 하천산책로, 산사태 취약지역 등 인명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

2026-05-11 10:00
동국제강 스틸샵, 외상결제 도입…철강 이커머스 결제 수단 확대

신보 ‘페이원 보증’ 연계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거래현금·카드 이어 외상결제까지 지원 동국제강그룹의 철강 전자상거래 플랫폼 스틸샵이 외상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 현금과 카드 중심이던 결제 방식을 보증 기반 외상거래까지 넓히면서 철강재 구매 고객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동국제강은 스틸샵이 신용보증기금의 ‘페이원(Pay-One) 보증’

2026-05-11 08:47
전세살기도, 집 사기도 힘들다…서울 무주택자 ‘이중고’

서울 전셋값 10년만에 상승률 최고매매가격 뛰고 대출 여건도 불리임대차 시장 불안에 주거비 상승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집값 부담에 매수 시점을 늦추고 전세 시장에 머무르려 해도 전셋값 상승과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임차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 주간

2026-05-11 07:00
[넥스블록][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김용범이 겨눈 '금리절벽'⋯ 은행 문턱, 중·저신용자에 넓힌다 [포용금융 대전환]

연체·담보 중심 신용평가 전면 손질포용금융 실적, 은행 비용부담과 연동금융위, 이달 중 ‘포용금융추진단’ 출범 정부가 은행권 신용대출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이른바 ‘여신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과거 연체 이력과 담보에 의존하던 평가 방식을 결제·통신·매출 등 대안정보 중심으로 개편하고,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실제

2026-05-10 16:54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꾼다⋯금융·세제·공급 재설계” [SNS 정책레이더]

“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잠김 없을 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부가 한시적으

2026-05-10 16:18
김윤덕 국토장관, 매물잠김 우려에⋯“국민주권정부는 달라”

“절박한 인식으로 근본적 제도개혁”“비거주 1주택자 등 토허 예외 방안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부터 재개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후 매물잠김 우려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2026-05-10 13:46
“불장 놓칠 수 없어”⋯빚투 몰리며 ‘마통’ 잔액 40조 돌파

5대 은행 마통 잔액 40.5조⋯3년 4개월 만에 최대투자자예탁금·신용거래융자도 급증⋯개인 ‘빚투’ 확산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개인투자자들이 마이너스통장까지 끌어다 쓰며 증시로 몰리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3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로 불어났고, 투자자예탁금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며 개인 ‘빚투’ 열기가 빠르게 확산하

2026-05-10 10:32
"크립토는 죽지 않았다"…Web3.0 환상 걷히고 '금융 인프라'로 재편 [e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시장이 침체 국면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 재평가 단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Web3.0 시대를 상징했던 대체불가토큰(NFT)·분산자율조직(DAO)·메타버스 중심의 광범위한 서사는 힘을 잃는 반면, 스테이블코인·실물연계자산(RWA)·탈중앙화금융(DeFi) 등 금융 인프라 영역은 오히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다. 9일 업계에

2026-05-09 09:00
중동 전쟁이 영국 집값 식혔다...설마 한국도?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영국 은행 핼리팩스(Halifax)에 따르면 4월 영국의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1% 하락했다. 이는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이 주택 수요를 억제한 결과로 풀이된다. 영국의 사례는 지정학적 불안이 유가와 금리를 거쳐 실물 자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2026-05-0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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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주택연금 개편, 실버타운 살아도 연금 받는다

주택금융공사,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 개편 실거주 의무 기준 완화…입원·실버타운 거주 때도 연금 수령 가능 저가주택 우대형 지원 확대…일반형 대비 최대 약 20→25% 확대 앞으로 실버타운에 거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해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에 거주하더라

2026-05-11 11:10
고령자 주거정책, 집 넘어 생활권 돌봄으로 전환해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 주거정책이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주거·돌봄·의료·이동·관계가 결합된 생활권 단위 정책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자가 살던 집과 지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통합돌봄, 은퇴자마을, 공공임대, 지역 돌봄거점을 하나의 실행 체계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

2026-05-01 07:00
“부동산 ‘치매머니’ 114조 육박, 주담대 낀 부동산도 신탁재산에 포함해야”

신탁법·자본시장법 불일치로 ‘주담대 포함 부동산 신탁’ 현실적 제약 “국민연금 외 별도 공공수탁기관·원본보존형 신탁 도입 검토해야” 고령층의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된 만큼 법 완화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이윤경

2026-04-29 16:13

넥스블록

토큰화 실물자산 314억 달러 돌파, 韓 STO 시장도 제도화 속도

토큰화 실물자산 314억 달러 돌파…미국 국채가 시장 주도 원자재·신용자산·주식으로 RWA 확장…기관 온체인 수요 확대 韓 토큰증권 제도화 2027년 시행 예정…신종증권시장 구축 속도 토큰화된 실물자산(RWA) 시장 규모가 9일 기준 314억 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형성된 RWA 시장이 원자재, 신용자산, 주식 등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2026-05-11 15:34
[2027년 가상자산 과세 ②] 투자자가 세금 계산할 수 있나

계산은 투자자 몫…국내외 거래소·개인지갑 오갈수록 신고 부담 커진다 거래소 “자사 거래만으론 손익 계산 한계”…해외거래·온체인 거래 섞이면 더 복잡 당국 “CARF 통해 검증 가능” 설명에도 업계는 “세부 기준부터 필요” 지적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법상 시행 시점은 정해졌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정말 준비가 끝난 상태인가”라는 질

2026-05-11 06:00
기관용 펀드 블랙록 BUIDL, 디파이 공급망 핵심 자산 됐다

Ethena·Ondo·Frax·Spark, BUIDL을 리저브·기초자산으로 활용법적 청구권·규제 적합성·온체인 조합성 앞세워 디파이 채택 확대BUIDL 기반 상품이 다시 리저브로 쓰이며 생태계 전용 달러까지 확장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BUIDL이 기관용 투자상품을 넘어 탈중앙화금융(DeFi) 프로토콜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BUIDL은 단순히

2026-05-07 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