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다수가 들어있는 채팅방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을 상대로 단순 욕설을 했다고 해도 모욕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노원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2년 4월 아파트단지 주민
불법 선거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오후 춘천지법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신 교육감의 교육자치법 위반, 사전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신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73만5000원의 추징을 명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신 교육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선거철을 전후로 후보자 관련 게시물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거나 지
“정 후보 비방 콘텐츠 기획·제작해 조직적 유포한 정황”“금시초문…선거 막판 다급해져 던지는 전형적 흑색선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측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캠프의 조직적 비방·여론조작 의혹이 드러났다며 오 후보와 오 후보 선거대책위위원회 관계자를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뉴스타파 보도를 통
선거 D-6 기자간담회…“이재명 정부 원칙, 지방정부도 작동돼야”“오세훈 시정서 안전사고 많아…안전 등한시할지 1원칙 둘지 문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8일 “공직사회와 현장에 남은 안전불감증부터 바로 잡겠다”며 “행정 기준부터 시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
ENA·SBS Plus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 31기의 현커(현실 커플)가 공개됐다.
27일 방송된 '나는 솔로'에서는 31기 솔로남녀들의 최종 선택이 그려졌다.
이날 최종 선택에서는 최커(최종 커플) 세 쌍이 탄생했다. 영호와 옥순, 영식과 정희는 모두의 예상대로 최종 커플이 됐다. 이어 정숙, 상철, 광수, 영수, 영
네이처스팜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 가격 할인을 통제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처스팜이 약국에 공급하는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명령, 통지 명령 등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네이처스팜은 약국을 통해서만 제품을 유통하는 건강기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새학기 적응이 끝나는 4~5월을 전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신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 집행부의 회사 내부 문건 유출 과정에 삼성전자 노조도 연관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외부에 공개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세금계산서 내역 PDF 파일은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불법 핀플루언서 단속에 본격 나섰다. 수작업에 의존하던 기존 모니터링 방식을 실시간 AI 감시체계로 전환하면서, 사칭·투자사기·리딩방 유도 등 주요 불법 행위를 집중 적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해 핀플루언서 관련 불법 금융행위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때리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상처는 깊다. 단톡방 따돌림, 온라인 사칭, 악성 댓글. 스마트폰 하나면 24시간 피해자가 되는 시대, 학교폭력의 무대는 이미 교실에서 사이버공간으로 옮겨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 보이지 않는 폭력의 최전선에 임직원을 직접 투입했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GH는 이날 수원시 이의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사이버
지금 화제 되는 패션·뷰티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자신의 취향, 가치관과 유사하거나 인기 있는 인물 혹은 콘텐츠를 따라 제품을 사는 '디 토(Ditto) 소비'가 자리 잡은 오늘, 잘파세대(Z세대와 알파세대의 합성어)의 눈길이 쏠린 곳은 어디일까요?
둥근 해 XX 거 또 떴네
조금은 격한 표현과 함께 기상을 알립니다. 단체 채팅방, 사회관계망서비스(S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선 후보 캠프의 조직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선거대책위원회 특보 임명장이 4년 전 맞상대였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까지 발송된 데 이어, 같은 당 경선 경쟁자인 한준호 의원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조직적 선거개입 정황을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김은혜
토스증권이 설 명절을 앞두고 투자심리를 악용한 불법 리딩방과 사칭, 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토스증권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늘고 있는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에게 ‘주의 사항 알림’을 발송한다. 이번 안내는 SNS나 유튜브에서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외부 단체 채팅방으로 초대하는 불법 리딩방 수
☆ 헤르만 지몬 명언
“기업이 랭킹 순위 1위에 오르면 이것은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다.”
유럽의 피터 드러커, 경영학계의 석학으로 손꼽히는 그는 독일이 낳은 초일류 경영학자다. 전략·마케팅·가격 결정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며 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몬-쿠허&파트너스의 설립자다. 그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INSEAD
카카오뱅크는 모임이나 식사 후 반복되는 계산과 정산 요청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더치페이 서비스 ‘1/N 빵나누기’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거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링크 공유만으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카카오뱅크 앱 내 ‘카카오뱅크 인공지능(AI)’ 대화창에서 ‘더치페이’, ‘정산’
# 투자자 A씨는 지난해 말 ‘무료 급등 종목 추천’ 문자를 받고 단체채팅방(리딩방)에 들어갔다. 방 운영진은 신뢰를 쌓겠다며 실제 상장 예정 주식을 1~5주가량 무료로 입고해줬고, A씨는 소액 수익과 출금까지 경험했다. 이후 운영진은 “상장 임박”, “상장 시 수배 수익”, “상장 실패 시 재매입·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특정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했고
진짜 국민 메신저였습니다. 업데이트 피드백이 이번 주 내내 한국 인터넷을 가득 채웠는데요. 다소 격한 단어와 별점 1점이 채운 그야말로 혼돈의 피드백이었죠. 그 영향력을 새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규모 개편을 단행했지만 “되돌려달라”는 요청으로 난감해졌습니다. 국민 메신저의 변신은 기대했던 새로움보다 낯선 피로감을 안겨준 모
인스타그램 탈을 쓴 카카오톡의 등장. 익숙한 얼굴이 모두 사라진 국민 메신저의 변신이 예고됐습니다.
9월, 카카오톡이 출시 15년 만에 최대 규모의 변신을 앞두고 있는데요. 앱을 켜면 가장 먼저 보이던 ‘친구 탭’이 인스타그램식 피드 화면과 같이 바뀝니다. 단순히 이름이 가나다순으로 나열된 전화번호부식 목록은 사라지고 친구들이 올린 사진과 영상, 단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엔터)가 소속 밴드 데이식스 팬미팅에서 불거진 '본인 확인' 논란에 사과했다.
JYP엔터는 21일 데이식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재한 입장문에서 "이번 데이식스 팬미팅 공연 입장 시 본인 확인 절차로 인해 불편과 피해를 입은 관객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며 "당사는 공연에 제기된 과도한 개인정보
30여 년간 한집에 살던 아들이 몇 해 전 결혼하면서 떠났다. 그러자 우리 부부에게 새로 산 제품 사용법 익히기, 프린터 잉크 갈아 끼우기, 현관 비밀번호 바꾸기 같은 작은 위기가 찾아왔다. 그동안 아들이 해주던 일을 이제 나와 아내가 해야 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던 우리가 이젠 달라졌다. 인터넷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보면서 문제를
요즘 고령층은 더는 소일거리나 집안일만 돕는 ‘뒷방 늙은이’가 아니다. 경제활동이 활발했던 세대답게 은퇴 후에도 투자와 자산관리에 관한 관심이 많다. 산업화와 금융위기를 직접 겪으며 경제의 흥망성쇠를 몸소 경험한 만큼 새로운 투자에도 과감하게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그만큼 신종 금융사기에도 노출되기 쉬운 세대이기도 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일조량이 많고 습도가 높은 날이 이어지면 쉽게 무기력해지기 마련이다. 일과 가정, 사회적 역할을 오롯이 짊어지고 살아온 중장년에게는 무더위가 더 버겁게 다가올 수 있다. 여름철 무거운 마음을 다스리고 중심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호흡 명상’과 ‘하루 단위 생각법’을 소개한다.
여름은 예기치 않은 혼란이 찾아오기 쉬운 계절이다. 예민해진 감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