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이통 3사만 규제하고 있는 휴대폰 불법보조금 규제를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생산업체에도 확대 적용,규제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현행 휴대폰 보조금 규모를 더욱 규제하는 ‘단말기 보조금법’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보조금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속적인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행 보조금 규모를 더욱 규제하는 ‘단말기 보조금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최우선순위 법안으로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휴대폰 제조사들의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