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단말기 보조금법 필요...휴대폰 가격 내려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속적인 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행 보조금 규모를 더욱 규제하는 ‘단말기 보조금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최우선순위 법안으로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휴대폰 제조사들의 보조금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보조금법이 휴대폰 가격 거품빼기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부담해야 하는 단말기 가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 장관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아 이득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조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며 "국민들도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유통구조를 정비하는 게 이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장관은 "통신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5G 등 통신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또 국내 휴대폰 가격에 대해 "다양한 휴대폰 가격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며 "국내시장이 포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격을 좀 더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제 4이통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 경쟁을 활성화해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좋은 것"이라며 "다만 끝까지 견뎌야하니 자격요건은 충족시켜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최 장관은 사이버 창업 공간인 창조경제타운에 대해 "아이디어가 2000건을 넘어섰다. 국민들의 참여와 열의가 높다"고 평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