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문기 장관 "삼성전자 LG전자 휴대폰 보조금도 규제하겠다"

정부는 현재 이통 3사만 규제하고 있는 휴대폰 불법보조금 규제를 삼성전자 LG전자 등 단말기 생산업체에도 확대 적용,규제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관은 현행 휴대폰 보조금 규모를 더욱 규제하는 ‘단말기 보조금법’이 필요하다며 스마트폰 제조업체의 보조금에 대해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최우선 법안으로 생각한다"며 단말기보조금법 제정을 강력하게 시사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통 3사에 대한 불법보조금 규제로는 단말기 가격및 통신료인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휴대폰 제조사들의 보조금을 규제하는 단말기보조금법을 통해 휴대폰 가격의 거품을 빼겠다는 입장이다.

최 장관은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아 이득을 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조금을 못 받는 문제가 생긴다"며 "국민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유통구조를 정비하는 게 이득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다양한 휴대폰 가격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며 "국내시장이 포화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격을 좀 더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제 4이통사업자 선정과 관련, "공정한 경쟁을 해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를 내놓는 것은 좋은 것이니 자격 요건을 갖추면 사업을 하게 해야한다"라면서도 "다만 시장에서 끝까지 견뎌야 하니 자격요건은 충족시켜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 장관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사업화를 지원하는 플랫폼인 창조경제타운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창조경제타운을 정보를 공유하는 단순 포털로 인식하면 안된다. 창조경제타운은 사이버 창업 공간이다"라며 "아이디어가 2000건을 넘어설 만큼 국민들의 참여와 열의가 높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