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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터지면 최고 수준 페널티”…정부, 에너지공기업 안전관리 압박

김정관 산업부 장관, 신가평변환소 찾아 전력 인프라 점검 및 에너지공기업 간담회“불법 하도급 적발 시 무관용 대응…하계 전력수급도 빈틈없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공기업들의 잇따른 중대재해에 대해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산업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불법 하도급이나

2025-08-05 15:00
[데스크 칼럼] 대기업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위기라는 전망과 불안이 퍼지고 있다. 대만 정부와 국민은 TSMC를 지원하고 응원하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3년 전만 해도 한 분기에 영업익 10조 원을 벌던 삼성전자 반도체가 5조 원밖에 벌지 못했다고 걱정한다. 일각에선 이재용 회장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고도 하고, 경영진이 무능하다는

2024-11-20 06:00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중소기업계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함께 대기업의 대표적인 갑질 횡포”라며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

2023-12-06 09:08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는 언론 길들이기,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 사정기관을 동원한 ‘법폭 통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은 ‘역주행’으로 가득한 총체적 파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주 69시간제로 포문을 열더니

2023-06-21 15:00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에 심기 불편해진 중소기업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중소기업계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14년 간의 공회전 끝에 어렵게 시범사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부정적 보고서가 나온 데 대해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 연동제 흔들기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9일 논평을 내고 "최근 한 연구기관이 경제학

2022-10-01 10:30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성일종 "표준계약서 의무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

2022-05-17 14:33
이재명 “문화예술인에 연 100만 원 기본소득… 공공임대주택도”

“문화예산 2.5%시대 열겠다… 세계 2강 문화강국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두번째 방송연설에서 "문화, 예술 분야의 공정성 회복을 통해 세계 2강의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MBC 방송연설에서 "이제 더는 제작단가 후려치기, 저작권 독점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들이 창작자의 의욕을 꺾지 못하게 막겠다

2022-02-24 09:49
[대선공약포럼] 사라진 '성장률 목표'…여야 "어렵고, 무의미"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성장률 목표’가 실종됐다. 추세적 잠재성장률 하락, 방역위기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여야 모두 목표치 제시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투데이가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여야 대선 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성장률

2022-02-17 16:32
[종합] 이재명 “주4.5일제·공정수당 도입…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

주4일제 시범사업, 임산부ㆍ교대근무 등 시행…민간 인센티브로 유도공정임금위 설치해 적정임금제 실시…비정규직 공정수당, 내년부터 도입李 "비정규직 임금, 장기적으로 정규직 이상 받도록 할 것"다양한 노동 형태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과도기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전 국민 고용ㆍ산재보험 추진 등 노동자 보호 정책들도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

2022-01-26 15:55
[데스크칼럼] 중소·대기업 불공정, 혁신할 사람 누구인가

경제전문 유튜버 채널 ‘삼프로 TV’. 유력대선 후보자들의 지지율 변동 변곡의 단초가 됐다고들 한다. 필자의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진행자가 골목상권 유통문제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해 후보자들의 입장을 물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 자체가 매우 왜곡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효율을 발휘할 수 없는 불공

2022-01-09 18:26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태양금속공업 검찰 고발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태양금속공업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인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태양금속공업에 대해 과징금 5억3000만 원 부과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양금속공업은 2016년 1~2월 중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자동차

2021-09-22 12:00
'합당' 전 갈등…국민의힘 사무처 "파렴치해" vs 국민의당 "유감"

국힘 사무처 노조, 대원칙 제안세 가지 요구사항 제시하며 비판권은희, 노조 의견 나오자 반박"합당은 서로 인정하기 위한 것"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두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사무처 노동조합이 국민의당을 향해 합당 전 '몸집 부풀리기'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당 실무협상단장을 맡은 권은희 원내대표는 유감을 표명하며 반

2021-06-23 11:56
코로나19 이후 대ㆍ중소기업 양극화 커져…“불공정 근절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1년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상황과 대기업과의 양극화 정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욱 심각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 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방안을 위한 의견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경영상

2021-05-09 12:00
삼성전자는 ESG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까

삼성전자가 올해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만큼 ESG 평가가 주가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증권가는 삼성전자 ESG 키워드에 '환경경영ㆍ상생 공급망ㆍ주주 권익 보장'을 꼽았다. E(환경), 자원은 재활용하고 폐기물은 줄이고 특히 '환경 경영'이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반도체나 디스플레

2021-04-12 09:47
“중소기업의 불공정 공익제보는 ‘상처뿐인 영광’…구제책 마련해야”

대기업 불공정거래 피해를 공익제보한 중소기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는 등 시름하고 있다. 이에 불공정 피해를 입은 기업, 공익을 위해 제보에 나선 기업 등을 위한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윤형철 신화 대표는 24일 호소문을 통해 “공익신고기업이라는 영예도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화는

2020-11-24 15:19
[2020국감] 대형마트 잡히니 '식자재마트'가 골목대장 행세

대기업과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투가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에는 '식자재마트'의 갑질횡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24시간 운영, 납품업체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과 대형마트가 해왔던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국정감사'에

2020-10-08 11:57
중기중앙회ㆍ한국노총, 대기업 불공정거래 함께 맞선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손잡고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16일(월)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회의실에서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개선 및 상생협력을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2019-12-16 11:00
조성욱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의 대기업 협상 문턱 낮출 것”

“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역량강화가 우리 경제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최한 ‘공정거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

2019-11-21 14:46
중소기업계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돼야”

중소기업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계는 상생협력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2018년 중소제조업 하도급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2019-11-20 16:39
中企人 만난 심상정 대표 “日 경제 보복 속 경제 생태계 재정립해야”

정의당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 규제 국면에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이 중기중앙회를 공식적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사장들과 정의당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최근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와 백색국가

2019-08-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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