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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월 국회 '개혁 입법' 속도전…사법개혁·상법 먼저, 중수청은 설 뒤

여야 오는 9일 원포인트·12일 합의 본회의 확정비쟁점 민생법안 85건 이상 12일 일괄 처리키로검찰·사법개혁 12일 배제, 2월 중후반 별도 추진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후 2월 말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로드맵을 가동하면서 민생법안을 쟁점법안보다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야는 9일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2026-02-08 16:03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후폭풍…법·제도가 파업 불씨 키운다 [파업의 덫, 흔들리는 산업 현장]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됐지만 당장 단체교섭 준비 막막”네카오 노조, 노란봉투법 통과에 투쟁 무대 국회로 넓혀현대제철비정규직회, 원청 현대제철과 직접교섭 요구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 두고 ‘노조 반발’ 노사 갈등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가운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이른바 ‘더 센’ 상법

2025-09-03 15:08
노란봉투법 통과에 상법까지…재계 “연쇄 규제, 산업기반 흔든다”

국회가 24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면서 경영계와 외국계 투자자들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국내 경제계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이 조성됐다”며 강력 반발했고 외국계 기업들도 “투자 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개 경고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

2025-08-24 14:36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숨 고르기'...與 "방송3법이 먼저” [종합]

민주당, 처리 순서 바꿔 방송법부터 우선 상정 나서국힘, 필리버스터로 저지…5일 오후 4시께 종료 예상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21일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지역화폐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은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하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민의힘이 필

2025-08-04 16:58
더 세진 상법 속도전… 통상전쟁 속 기업활동 위축 우려｢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③]

공정경제와 시장질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핵심… 3%룰 신설'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되지만행동주의·투기자본 경영권 위협 가능성순기능 살리기 위한 시범·유예 적용을 이재명 정부가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입법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기업들은 한층 긴장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폐기됐던 내용을 보완·강화한 형태로, 이사의

2025-06-11 06:00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금감원·국민연금·거래소 토론회 공동 개최"한국 증시 저평가 수준 심각, 주주 보호 제도 필요"장기투자 인센티브·공시 강화 요구기업 측 "지배구조 관련 규제 신중해야"이복현 "두산, 주주·시장과 소통 부족…새로운 형태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우리나라 GDP가 30년간 성장한 것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6000이 넘어야 한다. 디스카운트라고 하기에도 부끄

2024-09-12 14:18
‘제2의 엘리엇’ 먹잇감 노리는데… 국회는 경영권 방패 뺏기 [쓰나미 막을 뚝, 포이즌필]②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22대 국회 상법개정안 잇단 발의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헤지펀드도 감사위원 선임 가능외국 투기세력 ‘입김’ 세질 우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표대결을 이틀 앞둔 2015년 7월 15일, 수요 사장단 회의가 열린 삼성전자 서초사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시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투기펀드라고 지칭되는

2024-06-24 05:10
[사설] 경영 보호막도 없이 ‘알토란’ 기업 떠밀면 안 돼

투기자본의 융단폭격 위험이 커지는 국면에 우리 정치권이 기업생태계를 보호하기는커녕 경영권을 흔드는 역주행을 일삼는 것으로 지적됐다. 어제 본지 취재진이 22대 국회 법안 발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달 발의된 상법 개정안만 총 9개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개 ‘반시장·반기업’ 기류에 편승한 날림 법안이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2024-06-24 05:00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경제 5단체, ‘규제개선 공동건의집’ 발간G7과 한국의 기업규제 비교 및 대안 제시“‘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 경제계가 다중대표소송 등 일부 기업 규제가 글로벌 기준과 동떨어져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 5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가 이러한

2023-11-26 12:00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 발간

코스닥협회는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들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개선 공동 건의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집은 경제 5단체가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공동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건의과제를 담았다. 특히,‘기업지배구

2023-11-26 12:00
“한국만 지주회사 규제…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는 불필요한 규제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상의회관에서 학계와 법조계,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주회사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주진열 부산대 교수는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말, 20세기초 미국에서 대기업

2022-05-20 10:44
상장협, 인수위에 '물적분할 후 주주 환원 정책' 자제 부탁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물적분할 후 기업에 지나친 주주 환원 정책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자료집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상장협은 △기업 사적 자치를 보장하는 규제 △자본시장 경쟁력 회복을 위한 규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규제 등 총 54건의 규제 개선 과제가 포함된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과제’를 인수위

2022-03-22 13:14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물적분할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최근 여러 기업들의 ‘물적분할 후 기업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기업들만 살펴보더라도 CJ,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이마트 등이 기존법인(모회사)의 일부 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신생법인(자회사)을 설립하고 이를 이미 상장하였거나 상장할 예정이다. 분할상장을 결정한 기업들은 성장이 기대되는 특정 사업 부문에 대규모 설

2022-02-08 05:00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부,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노력 지속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뜨거운 논쟁이 된 물적분할 이슈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 이용우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주최한 ‘모자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 토론회에서 “상장기업의 물적분할 이슈를 논의하는 것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의 한

2022-01-06 14:26
전경련, 모범회사법 발간…“경영 자율성 높이고 기업 가치 높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전경련 모범회사법(이하 모범회사법)’을 만들었다고 7일 밝혔다. 모범회사법은 현행 상법 중 회사편을 독립시킨 법제다. 한국의 회사법은 상법을 구성하는 6개 중의 한 부분이며, 회사편에서도 기업법 성격의 조문과 증권거래 관련 특례규정이 섞여 있다. 이 때문에 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개정 과정에서 서로 모순을 일

2021-12-07 06:00
윤석열 기업규제 혁파, 김종인과 엇박자 내나

윤석열 "일자리 창출 방해되는 기업 규제 혁파"'경제민주화' 김종인, 과거 '기업규제 3법' 찬성 尹측 "당 강령·정신 안에서 함께 움직여, 이견 없을 듯"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원톱을 맡을 예정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선 후보 간 미세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두 사람의 엇갈리는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된다. 18일

2021-11-18 17:29
전경련 "韓 회사법, 기업 경영활동 감시하고 규제해"

회사법의 모범 기준으로 불리는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에 비해 한국 회사법의 기업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특징을 우리 회사법과 비교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델라웨어주는 2020년 포춘 500대 기업 중 67.8%인 339개사, 2019년에 나스닥이나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147개사 중 88.4%

2021-11-11 06:00
한국거래소, '2021 한국 기업지배구조 온라인 포럼' 개최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한국 상장사 지배구조에 관심도가 높은 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2021 한국 기업지배구조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3년차 성과 및 향후 개선계획'과 '다중대표소송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개선의 개정 상법'

2021-11-10 10:37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안…"상법에서 회사법 분리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업법제 선진화 작업에 착수하고 그 일환으로 '모범회사법'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범회사법이란 상법에서 회사편 부분을 독립시킨 것이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회사법제를 검토해 형식적으로는 현행 상법 중 회사편을 독립된 법률인 회사법으로 만들고 내용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

2021-06-30 14:00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7일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 도입 근거로 제시됐던 '경제력 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대신 반독점법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1986년 상위 대기업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2021-04-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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