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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 '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25% 다수동의…'부자 감세' 반대 의견도
    여야와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에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애초 정부안의 적용 시점은 2027년부터였으나 이를 더 앞당기라는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4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쳐
    2025-11-24 15:20
  •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국회가 만든 ‘불확실성의 겨울’…정치의 경제학 [연말정국 X-Ray]
    여야, 정쟁 속 경제입법·세수 논의 올스톱국민의힘 “재정팽창은 미래세대 부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연말 정국이 다시 냉각되면서 법 체계 미비로 기업들의 뒷덜미가 붙잡히는 입법 정체기가 다시 시작됐다. 여야간 대립으로 반도체법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삐걱대며 국회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정치가 경제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2025-11-13 05:00
  • 美보다 심한 분열…한국 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①]
    美보다 심한 분열…한국 민주주의가 흔들린다[공존의 붕괴, 양극화 시대①]
    갈수록 커지는 자산 불평등…정치 양극화는 미국보다 심각민주주의 체제 위협으로도 이어져성인 10명 중 7명 “민주주의 작동 불만족” “정치인 대한 유권자 눈높이 낮추며 사회적 비용 초래” 양극화는 더 이상 경제의 언어가 아니다. 한국 사회 곳곳에서 삶의 간극이 벌어지며 불평등은 제도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정치의 언어는 타협이 아닌 대립으로, 경제의 온도는 계
    2025-10-13 05:00
  • 장동혁 "아무런 입장 없는 李…부끄러울 정도 외교 재앙"
    장동혁 "아무런 입장 없는 李…부끄러울 정도 외교 재앙"
    국민의힘은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최근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유엔 순방에서 돌아왔지만, 정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외교 참사를 넘어 국민이 부끄러울 정도의 외교 재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번에는 국민이 납득
    2025-09-29 09:42
  •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해 병목현상 완화"⋯'재판 신뢰 약화' 우려도
    법관대표들 "대법관 증원해 병목현상 완화"⋯'재판 신뢰 약화' 우려도
    각급 법원 대표 법관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전원합의체 판단이 다수결로 전개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수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분과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
    2025-09-26 18:43
  • ‘쿠데타 모의’ 혐의 보우소나루 징역 27년형…美 “마녀사냥 상응 대응”
    ‘쿠데타 모의’ 혐의 보우소나루 징역 27년형…美 “마녀사냥 상응 대응”
    브라질 대법원이 11일(현지시간)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에게 징역 27년 3개월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국은 “부당하다”며 대응을 경고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브라질 연방 대법원 1부 소속 대법관들의 다수결로 결정됐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쿠데타
    2025-09-12 16:28
  • “개혁은 속도, 외교는 불확실성”…전문가 4인 진단 [이재명 정부 100일]
    “개혁은 속도, 외교는 불확실성”…전문가 4인 진단 [이재명 정부 100일]
    출범 100일을 맞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혼란한 정국을 안정시킨 점에는 합격점을 줬다. 하지만 개혁 드라이브의 속도와 외교 불확실성, 여야 대치 속 정치적 해법 부재를 과제로 꼽았다. 특히 개혁 입법은 성과와 부담이 교차했고, 검찰개혁은 성과를 인정받으면서도 공론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반적인 무게추는 호평
    2025-09-07 17:00
  • 국민의힘 윤리위, 전한길 ‘경고’ 조치…“징계는 과해”
    국민의힘 윤리위, 전한길 ‘경고’ 조치…“징계는 과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에게 ‘경고’ 조치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씨가 전과도 없고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향후 재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다수결로 경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전 씨에 대해서 윤리위원들 의견이 ‘징계 거리가
    2025-08-14 14:21
  • "1기 국교위는 실패⋯교사·학생 참여하는 정책심의기구로 거듭나야"
    "1기 국교위는 실패⋯교사·학생 참여하는 정책심의기구로 거듭나야"
    교사·학부모 단체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교위 정상화 공대위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국교위는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시민 등 교육 주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민 참여 기반 정책 심의기구로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7-04 13:42
  • “추석 전까지 검찰청 해체”...박찬대·정청래, 강성 여당 대표 예고
    “추석 전까지 검찰청 해체”...박찬대·정청래, 강성 여당 대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8·2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경쟁하는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2일 ‘검찰청 폐지’를 약속했다. 국회 공정사회포럼이 주최하고 민주당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주관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박찬대 의원은 “이제 때가 됐다. 검찰개혁,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며 “9월까지 검찰청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소권 분리 △내란·외환·
    2025-07-02 16:00
  • ‘오징어게임3’ 진짜 완벽한 피날레일까…남은 건 도시락? [해시태그]
    ‘오징어게임3’ 진짜 완벽한 피날레일까…남은 건 도시락? [해시태그]
    ※이 기사는 대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 진짜 끝났을까요? 넷플릭스가 자타공인 최대 흥행작 ‘오징어게임’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시즌3를 내놨는데요. 27일 공개된 이 시리즈는 하루 만에 전 세계를 점령했고, 공개 나흘째인 30일 기준 여전히 93개국 넷플릭스 TV 부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완벽한 피날레’, ‘가
    2025-06-30 17:05
  •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은 누구인가 [마감 후]
    국민주권정부에서 국민은 누구인가 [마감 후]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모여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지 토론과 숙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고라처럼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한 명 한 명이 손을 들고 의사를 표시하고 찬반이 있는 주제는 다수결을 통해 결정하면 되겠죠. 그러나 5000만 명이 다 모여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통해 대표자
    2025-06-16 05:00
  • 이재명 "정치적 차이, 칼·총·사법적 해결?…안타깝다"
    이재명 "정치적 차이, 칼·총·사법적 해결?…안타깝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치적 입장 차이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데, 지금은 칼로, 총으로, 심지어 사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6일 오후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영동중앙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권력이 본인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보냐'는 기자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2025-05-06 16:44
  • 대법 “공직 후보 표현자유,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돼야”
    대법 “공직 후보 표현자유,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돼야”
    [‘李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 外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아냐”허위사실, 판단 해칠 구체성이면 충분표현, 법원 아닌 일반인 관점서 봐야조희대 대법원장 의지에 재판 속도전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공직 후보자의 표현 자유는 일반인보다 엄격하
    2025-05-01 16:58
  • [전문기자의 눈] 개헌 논의, '내용' 아닌 '가치' 고민해야
    [전문기자의 눈] 개헌 논의, '내용' 아닌 '가치' 고민해야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헌법 개정(개헌)은 주로 독재를 시도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가치보단 대통령 권한이 쟁점이 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통치체제는 누더기가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과 함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이 폐지되고 국정감사권이 부활했지만, 변형된 형태로 대통령 권력집중이 심
    2025-04-30 06:00
  •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한덕수 탄핵 정족수’ 국민의힘 권한쟁의…헌재 “각하”
    “표결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반대투표 하지 않아”“의결정족수 잘못 적용했더라도 침해가능성 없다”‘재판관 6대 2’ 의견…정형식‧조한창 반대의견 내“충분한 토론 없어…다수결‧의회 민주주의 위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을 두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
    2025-04-10 15:40
  • 국민의힘 "헌재 민주당에도 책임 물어, 이제 답할 때"...결정문 보니
    국민의힘 "헌재 민주당에도 책임 물어, 이제 답할 때"...결정문 보니
    국민의힘은 5일 헌법재판소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정치권에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한 데 대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답할 때"라고 촉구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며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2025-04-05 17:57
  • 尹 파면 이틀째...정치권, 논평 내며 신경전
    尹 파면 이틀째...정치권, 논평 내며 신경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틀째인 5일 정치권이 논평을 내며 신경전을 벌였다. 5일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어제 파면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대선 승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파면 선고 직후부터 대선 승리를 다짐하고 나섰다"며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파면됐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선 승리를 다
    2025-04-05 15:26
  • 국민의힘 “헌재, 국회 운영에 고언…‘의회 독재’ 민주당 답하라”
    국민의힘 “헌재, 국회 운영에 고언…‘의회 독재’ 민주당 답하라”
    “헌재 주문대로 대화·타협 통해 정치 복원해야” 국민의힘은 5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운영에 대한 고언(苦言)을 아끼지 않았다며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광재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에는 우리 정치가
    2025-04-05 13:18
  • [마감 후] 심판의 날…‘승복할 결심’ 다져야 할 때
    [마감 후] 심판의 날…‘승복할 결심’ 다져야 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지난달 14일이면 선고되리란 예상이 많았는데, 3주일이나 지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가 증폭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헌재 선고 결과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양당 지지세를 기반으로 반반 갈라진 민심이 얌전히 승복할까 싶은 걱정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4일 오전 11시로
    2025-04-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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