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이 아닌 다문화사회를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뜯어서 살펴보니 문제점이 많았다. 일례로 다문화가정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이 영리사업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반발에...
그는 “교육은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첫 단계”라며 “다문화가정이 늘면 다문화 자녀들이 앞으로 주요한 사회구성원이 될 텐데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시한폭탄이 될 수도, 기둥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컨트롤 타워 ‘이민청’ 신설해야
이용승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의 중복 사업’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는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결혼 이주민 여성들이 ‘다문화 사은품족’이라 불리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그녀들은 동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결혼 이주여성 네트워크 TAW(터) 정혜실 대표는 “‘다문화 사은품족’과 같은 부작용은 사전준비, 의사소통 부재 등 정부 정책 실패로 생긴 것인데, 마치 이주여성 때문에 발생하는 듯한 뉘앙스는 결혼 이주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며 이같이...
A씨는 다음 달 어머니 생신을 챙기기 위해 필리핀에 다녀올 계획이다.(다문화 외갓집 방문 62만5000원)
#2. 베트남에서 온 B씨에게도 1살짜리 딸과 7살짜리 아들이 있다. 거제시에 사는 B씨는 둘째를 낳고 출산용품 구입비를 받았다(출산용품 구입비 10만원). 중도 입국한 아들의 한국어 실력이 쉽게 늘지 않는 것 같아 방문교육사업을 신청했다(방문교육사업 20만4600원)...
전문가들은 국민의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편견과 인식 전환이 늦은 데에는, 정부가 짜임새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 다문화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첫단추를 잘못 끼운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 다문화 개념 정립은 뒷전
정부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한 이후 정책을 시행하면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