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대전 동구 가양동과 내동에서 최초로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집주인이 노후화 된 집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
LH가 수행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사업과 공공임대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돼 예산을 낭비하고 서민주거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7,321채, 공공임대주택 중에는 3,043채가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소득기준에 금융·보험 등의 자산이 포함된다. 금융자산 등이 많은 사람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입주하지 못하도록 신청자격 요
국토해양부는 2009년도에 보금자리주택을 사업승인(건축허가) 기준으로 14만5974호를 공급해 계획물량 14만호를 초과(104.3%)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수도권에서 전체 공급량의 70.8%인 10만3328호,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29.2%인 4만2646호가 공급됐다. 이중에는 다가구·부도주택 등 매입 9900호(6.8%)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