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국내 면세업계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규격이다. 기업 준법경영 지침과 법률준수를 위한 시스템 등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심사해 부여하는 인증이다.
롯데면세점은 2021년 반부패경영 표준인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가스요금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요금조정 유보 의견을 반복 제시하면서 적기에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공기업은 사업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으며, 갑질·뇌물수수·채용비리 등 공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선거 승리 시 미국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 탄생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 후 묵묵히 청소해 화제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이 내년 연방상원의원에 도전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이 내년 민주당 예비선거를 거쳐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미국에서 첫 한인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하게 된다.
23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으로 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에게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시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자신의 정치자금법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3억5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쌍방울 뇌물수수‧대북송금 등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파행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8일 오전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공판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법무법인 해광이 아닌 법무법인 덕수 측 김형태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의
법원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부장판사는 “김 경무관이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경무관은 이날 오전 10시18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뇌물 받은 것이 맞냐”, “대우산업개
가상자산(코인) 보유,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논란에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전날 민주당 각 의원실에 보낸 친전에서 자문위가 제명 권고의 이유로 ‘불성실한 소명’ 등을 꼽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억대 수수뇌물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수사2·3부(김선규·송창진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경무관은 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
영장기각 한 달 만에 박영수 재소환…영장 재청구 전망곽상도 子 피의자 신분 조사…50억 퇴직금 성격 등 추궁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재소환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같은 날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도 다시 부르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의 파면 결정에 불복하는 교원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이 부패 혐의로 체포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반부패 조사기구인 부패행위조사국(CPIB)은 이스와란 교통부 장관을 지난 11일 체포했고 이후 보석으로 석방했지만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말레이시아 출신의 싱가포르 호텔·부동산업계 거물인 옹벵셍도 이스와란 장관과 함께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옹벵셍은 아시아 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11일 오후 2시 정당법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5월 8일 구속된 이후 2달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
‘경무관 뇌물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서울경찰청 소속 전 고위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수색 중이다.
공수처 수사2부와 수사3부는 이날 오전부터 수사인력 20명을 보내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 경무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김 경무관은 이상영 전 대우산업개발 회장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중국 공안이 승부조작 뇌물 수수 혐의로 중국 공안 당국에 구금 중인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 선수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은 순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손준호는 지난달 12일
검찰, 뱅크먼-프리드에 적용된 13개 혐의 중 5개 철회 요청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구금 6개월 연장
가상자산(가상화폐) 업계 주요 인사로 통했던 두 인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는 재판을 앞두고 자신에게 적용됐던 13개 혐의 중 5개가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몬테네그로 법원이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