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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산업개발 회장-경찰 간부 ‘억대 뇌물’…건설사 납품업자가 전달자 역할
    대우산업개발 회장-경찰 간부 ‘억대 뇌물’…건설사 납품업자가 전달자 역할
    공수처는 사건이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뇌물 가능성까지 살펴보고 있다. 공수처는 21일 현직 경찰 A 경무관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과 대우산업개발 사무실,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 약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약 4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1일...
    2023-02-28 11:51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그는 재직 시절 대기업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사건 항소심 주심을 맡는 등 주목도 높은 다수의 사건을 담당했다. 태광그룹 대주주 적경성 유지 사건과 코오롱그룹 일가 상속세 취소 사건 등도 도맡았다. 권순열(31기)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조세 및 공정거래 전담재판부인 행정3부 등에서 다년간...
    2023-02-27 14:41
  •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공수처 평검사 3명 충원…‘특수통’ 송창진 부장, 경찰간부 뇌물수수 수사
    17일 임명된 ‘특수통’ 송창진(33기) 부장검사는 수사3부를 맡아 서울경찰청 고위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한다. 수사3부장이던 김선규(32기) 부장검사는 수사2부장으로 옮긴다. 이날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이 퇴직하면서 정원 25명을 다 채우지 못해 추가 임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정(30기) 수사2부장과 윤준식(변시 2회) 검사가 퇴직하면서...
    2023-02-24 12:02
  •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공수처, ‘억대 금품 수수 의혹’ 서울경찰청 간부 압수수색
    서울지방경찰청 간부인 A 경무관은 지난해 이전 보직을 지내던 당시 대우산업개발의 관계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사건이 직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뇌물 가능성까지 살펴보고 있다. 이번 수사는 공수처의 내부 첩보를 통해 시작된 인지수사다. 이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절차에 들어간...
    2023-02-21 11:29
  •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출소 3개월 만에 재구속 된 김만배…‘50억 클럽’ 수사 향방은?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를 이 대표의 공소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반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기소 할 땐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김 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의심받는다. 검찰은 김...
    2023-02-19 10:42
  • [영상] 이재명 구속영장에 민주당 긴급 소집…"尹, 야당 죽이기 본색 드러내"
    [영상] 이재명 구속영장에 민주당 긴급 소집…"尹, 야당 죽이기 본색 드러내"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광고비와 관련해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들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드디어 야당 죽이기에 본색을 드러냈다", "윤석열 검찰...
    2023-02-16 16:40
  •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이재명 영장청구 시계 ‘째깍째깍’…檢, ‘대장동‧성남FC’ 묶을 듯
    ‘50억 클럽’ 무죄 판결에 성난 민심…화들짝 놀란 검찰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수뇌부는 무죄 판결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공분이 일자 사안을 직접 챙기며 엄정 대응을...
    2023-02-14 16:37
  • 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검찰,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판결에 항소…“상식에 부합하지 않아”
    검찰이 ‘50억 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 4명으로부터 무죄 분석과 공소유지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공소유지 대책과 관련 잔여사건 수사방향 등을 함께...
    2023-02-13 16:01
  •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종합] ‘김건희 특검’ 외친 박홍근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 누가 대통령인가”
    박 원내대표는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라고도 주장했다. 최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곽 의원에 대한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을 거론하면서...
    2023-02-13 11:03
  • [속보] 박홍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반드시 관철”
    [속보] 박홍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반드시 관철”
    그러면서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며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며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2023-02-13 10:07
  • “곽상도 50억 뇌물혐의 무죄, 국민 시각 비판적”
    “곽상도 50억 뇌물혐의 무죄, 국민 시각 비판적”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성명서를 통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죄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비판하며 “‘50억클럽’ 부패 카르텔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 사건은 전직 대법관, 대통령을 수사한 특별검사, 유력한 여당 정치인, 야당 국회의원 등을 묶어 소위 ‘50억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파장이 큰...
    2023-02-11 20:53
  • 이재명 재소환 D-1…檢 “최고결정권자로서 모든 사항 수사”
    이재명 재소환 D-1…檢 “최고결정권자로서 모든 사항 수사”
    전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1심 무죄 판결이 향후 이 대표의 대장동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에는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의원 무죄로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이...
    2023-02-09 16:22
  • 곽상도 뇌물 무죄…野 “국민 좌절·허탈, 50억 클럽 수사해야”
    곽상도 뇌물 무죄…野 “국민 좌절·허탈, 50억 클럽 수사해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대해 “노회찬 선배가 했던 말이 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만명에게만 공평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2023-02-09 10:52
  • '아들 50억'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앞으로 변호사비 법원이 정할 건가" [영상]
    '아들 50억' 곽상도, 정치자금법만 유죄…"앞으로 변호사비 법원이 정할 건가" [영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 곽상도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들의...
    2023-02-08 17:48
  •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종합]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법원 "뇌물·대가성 불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피고인 곽상도를 벌금 800만 원에 처하고 5000만 원의 추징을 명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아들의...
    2023-02-08 15:26
  •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50억 뇌물’ 혐의 곽상도 오늘 1심 선고…대장동 사건 첫 법원 판단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 원, 25억여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에게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곽상도 피고인 범행은 현직 의원의 뇌물수수 범행 중 직접 취득한 액수로는 전례가 없는 25억 원에 달하고, 아들의 성과급 등으로 교묘하게...
    2023-02-08 08:25
  •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조국 측, 서울대 징계위 회부에 "법원 최종 판단 기다려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징계 절차를 보류해왔던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023-02-07 16:59
  •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징역 2년' 조국, 항소장 제출…“유무죄 성실히 다투겠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2023-02-06 15:15
  •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양형 이유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 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2023-02-03 15:23
  •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자녀 입시비리ㆍ감찰 무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오늘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3일 오후 2시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이들은 각각 조 전 장관...
    2023-02-0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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