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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지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관행적 위반은 처분 유예 [종합]

투기는 엄정 조치…상속·고령농 등 정상화 기회1㏊ 초과 상속농지, 농지은행 위탁 땐 처분 유예불법 전용 사후 추인…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되는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등에 대해 농지은행 위탁을 거쳐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불법 전용 농지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후 전용을 통해 합법화한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2026-09-21 10:08
당정, 관행적 농지 임대·휴경 처분 유예…투기는 엄정 조치

특별조치법 연내 제정…내년 농지법 개정 정부와 여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에 대해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농지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은 엄정 조치하되 상속·고령화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경미한 위반은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농지 전수조

2026-09-21 09:10
與 “농지 전수조사, 처벌보다 정상화”…투기는 엄정 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농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은 엄정하게 조치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하거나 관행적인 위반은 처분보다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농촌 현장에서는 농지 조사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오해

2026-09-21 08:47
靑 “농지 전수조사 불안·오해 해소…추석 전 조치 방향 발표”

청와대는 17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현장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조사 방향과 후속 계획을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성 농지를 가려내 농업인에게 돌려주고, 전국 농지 실태를 파악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전수조

2026-09-17 19:54
국민의힘, 김승원 지명 철회 촉구…추석 뒤 장외투쟁 검토

22일 국회서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임명 강행하면 제2의 조국 사태” 공세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석 연휴 직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한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전날 열린 김

2026-09-16 20:59
송미령 장관 “CPTPP, 두렵지만 기회 될 수도⋯농업 경쟁력 키울 계기”

포도·한우 수출 경쟁력 확인⋯경쟁력 확대 준비농협회장 직선제, 농업인에게 농협 돌려주는 의미농축산물 물가 안정 위해 유통구조 개선농지 136만ha 조사⋯불법ㆍ유휴 농지 정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도·한우·한돈 등 우리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언급하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농업에 위기 요인뿐 아니라 기회가 될 수

2026-09-10 18:00
7월 취업자 10.8만명↑…청년실업률 5년반만 최대폭 증가

7월 고용동향 지난달 취업자 수가 10만명 이상 늘어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고용률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청년층 실업률은 5년 반 만에 최대 폭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가 12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 올해 취업자 수는 1월 10만

2026-08-12 08:36
농지 10필지 중 3필지 ‘위반 의심’…8월부터 284만필지 심층조사

불법 임대차 의심 21.1%로 최다…무단 휴경·불법 전용 뒤이어공무원·농관원 현장 투입…이장 탐문·드론·위성영상 병행투기 농지는 엄정 대응·불가피한 휴경은 계도…구분 기준 관건 농지대장에는 ‘직접 경작’으로 올려놓고도 비료·면세유 구매 등 영농 흔적이 확인되지 않은 농지 등이 무더기로 걸러졌다. 올해 농지 전수조사 대상 1000만여 필지를 행정정보와 위성

2026-07-30 14:00
국내 최초 ‘농림위성’ 우주로…3일마다 한반도 논밭 스캔

해상도 5m·관측폭 120km…직불제 이행점검·농지조사 활용작물 생육·재해 피해까지 판독…수급·복구 대응 속도전 농업 행정의 눈이 논밭 현장을 넘어 우주로 넓어진다. 3일마다 한반도 전역을 촬영하는 국내 최초 농림특화 위성이 농지 이용 실태와 작물 생육, 재해 피해를 판독하면서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던 직불제 이행점검과 농지조사에는 인공지능(AI) 분석

2026-07-05 12:00
115만ha 농지 훑는 정부…송미령 장관 “농지 투기 근절 계기로”

화성 팔탄면 찾은 송미령, 기본조사·드론 시연 점검전국 227개 시군구 기본조사…농지은행 서면계약 61% 증가 농지 투기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기 위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가 본격 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ha를 우선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 관계, 무단 휴경·불법 전용 의심 농지를 가려낼 방

2026-06-11 17:00
농사 안 짓는 농지 가려낸다…AI로 걸러내고 드론 띄워 195만㏊ 전수조사

농식품부, 18일부터 전국 농지 소유·경작·이용 실태 조사투기성 농지 단속 본격화…구두 임대차 임차농 보호가 관건 정부가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겉으로는 농지지만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을 통해 투자 수단처럼 활용되는 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위성영상과 인공지능(AI), 드론까지 동원하는 대대적 조사

2026-05-17 11:00
중동발 비용 쇼크에 농업도 추경 투입…면세유·비료·사료·할인에 2658억원 [전쟁추경]

시설원예 난방유 78억원·무기질비료 42억원·사료자금 650억원 반영장바구니 물가부터 K-푸드 수출·농지관리·농어촌 기본소득 확대까지 담아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해상운임, 환율 불안이 한꺼번에 농업 현장을 짓누르자 정부가 농업 분야에 2658억원 규모의 추경 카드를 꺼냈다. 당장 시설원예 농가 난방비와 비료·사료 부담을 덜고,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와

2026-03-31 12:34
농사 안 짓는 땅, 원상회복명령 어기면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

앞으로 농사를 짓지 않아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지 관리와 투지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16일 개정·공포한다. 먼저 16일부터는 농지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

2023-08-15 14:08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봄이 무르익는 5월에는 모내기가 이어진다. 지난주 다녀온 충청지역의 한 농가 너른 논에는 녹비작물 헤어리베치 보랏빛 꽃이 한창이었다. 논 한쪽에는 모판 자리를 마련하고 있었다. 이제 한 달 뒤엔 싹이 오른 볍씨 모판을 이앙기에 올려 올해 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를 할 것이다. 그사이 논을 갈아엎지 않고 무경운 모내기를 준비 중인 남녘의 한 농가에서는 무경운

2022-05-02 09:21
[2021 업그레이드 K-팜⑤] ‘농촌소멸’ 해법, 청년농서 찾는다…내년까지 1만명 육성

농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일이다. 그러나 최근 농업의 근간인 농촌 소멸이 심각한 수준이다. 농촌이 소멸하면 국가의 식량자급자족, 즉 식량안보에 위협이 된다. 또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은 소비자의 가계도 불안정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간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 변화’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가 인

2021-08-03 11:26
'농지 투기 방지' 농지원부 전면 개편…면적제한 없애고 필지 중심 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농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원부 기준이 강화된다. 작성 기준은 기존 농업인에서 필지로 변경되고, 면적에 제한 없이 모두 농지원부를 작성해야 한다. 관리 주체도 농업인 거주 지역이 아닌 농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된다. 정부는 투기를 막고 촘촘한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작업도 추진한

2021-04-21 15:33
농어촌公, 최신 항공사진 농지조사에 활용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174만ha, 119만 농가의 농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농지정보시스템’에 항공사진 콘텐츠를 보완하고, 230개 지방자치단체와 통계청 등 유관기관에 제공해 농지관리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농지정보시스템은 연속지적도와 해상도 50㎝급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농지원부,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등 정보를 제공하고 농지 소유

2012-02-09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