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중국산 드론 논란…온라인 장터 6822억 이상거래도 도마 [국감]

농해수위 국감…농진청·농어촌공사·aT 등 대상
농지은행 재원·임차농 보호책 점검…중국산 드론 보안대책 검증
온라인도매시장 지원금 관리·농약 성분 15종 안전성 재평가도 쟁점

▲(사진=AI 생성)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지원금 관리가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농민의 경작 기반을 보호하고 유통비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농지은행 운영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정부가 농지은행 위탁은 소유자의 선택이라고 밝힌 만큼 현장에서 위탁을 사실상 의무로 받아들이는 혼란이 없는지, 소유자와 임차농에게 후속 조치가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특히 농지 소유자가 바뀌거나 임대차 관계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임차농이 농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농지은행의 매입·임대 사업이 청년농의 농지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사업 확대에 필요한 재원과 상담·계약 업무를 맡을 현장 인력이 충분한지 등이 함께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농지 조사에 활용한 중국산 드론의 보안 문제도 도마에 오른다. 농어촌공사가 올해 새로 구입한 드론 74대 중 65대가 중국산이다. 촬영 영상과 위치정보의 외부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는 8일 중국산 드론 촬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촬영 자료의 외부 전송을 차단하고 영상 처리를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등 보안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달 중 국산 드론 제어 소프트웨어 도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이런 조치가 정보 유출을 막기에 충분한지와 촬영 재개 전 보안 검증 절차 등이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aT 감사에서는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 검증과 지원금 관리가 쟁점으로 꼽힌다. aT의 거래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2024~2025년 구매가 확정된 거래 건수의 25.6%가 이상·특이거래로 분류됐다. 해당 거래액은 6822억원이다.

다만 이상거래 분류가 곧 불법이나 부정수급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감에서는 거래의 실질을 확인하는 절차와 운송비 등 지원금 지급이 적절했는지, 온라인시장 확대가 실제 유통비 절감으로 이어졌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농진청은 농약 안전성 관리와 사후 검증 체계가 주요 현안이다. 유럽연합(EU)에서 사용을 금지한 농약 성분 15종의 국내 유통이 지적된 가운데 농진청이 안전성 재평가 방침을 밝히면서 추진 일정과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내외 평가체계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농업 현장의 실제 사용·피해 실태를 얼마나 충실히 파악하고 재평가 결과를 안전관리 조치에 반영할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