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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농장서 70마리 맹견 탈출? 알고보니…소형견 3마리
    대전 농장서 70마리 맹견 탈출? 알고보니…소형견 3마리
    동구 재난총괄부서가 주민 안전을 위해 임의로 '맹견'이라는 단어를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구는 개가 탈출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곳에서 주인이 대형견과 소형견 등 30여 마리의 개를 키우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30여 마리 개를 키우고 있는 해당 농가 주인이 농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다.
    2024-05-08 15:36
  •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어 이 후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언급하며 “아버지 재산 공개 거부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이 후보는 이에 “그건 고지 거부다. 당연히 독립 생계로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공 후보는 이어 “제 딸은 결혼한 지 오래됐고, 직장생활을 한 지 지금 9년째다. 법적으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그런 법이 만들어진...
    2024-04-02 13:23
  •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경제 전문가" vs "민생 전문가"…'한강벨트 최전선' 서울 중성동갑
    윤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초갑에 전략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의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윤 후보는 성동 발전을 위한 10대 공약으로 △성수지구 TAMA(기술·광고·미디어·정보) 밸리 조성 △왕십리 역세권 상업·교통기능 활성화 △지하철 3호선 지선 신설 △왕십리 역세권 24시간 '어린이병원' 유치 △특목고 유치...
    2024-03-21 14: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위한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지자체 선정 발표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000개소 적발 16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5회 학위수여식(전주)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한국농수산대학교, 제25회 학위수여식 개최 ◇환경부...
    2024-02-12 08:36
  • ‘경제통’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임종석 나오면 감사”
    ‘경제통’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출마…“임종석 나오면 감사”
    이유는 후보 선정이나 캠페인에 있어서 민심에 둔감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다”며 “우리 당에는 축복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답했다. 윤 전 의원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으로 정치권에서 ‘경제통’으로 꼽힌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에 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이후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으로 2021년 8월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2024-01-28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준비하세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공포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잊지마세요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 논 하계조사료 품목 설명회 개최 23일(화) △농식품부 장관 14:00 설 성수품(과일) 수급상황 점검(충주) 17:00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세종) △설 명절 성수기 대비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현장방문 △설 명절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2024-01-21 09:34
  •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또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불법 전용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
    2024-01-01 12:31
  • 울산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무혐의' 처분
    울산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무혐의' 처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농지법 위반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8일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윤정)는 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농지를 부정하게 취득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5월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단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농사를 지을...
    2023-12-28 20:38
  •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농협법 개정 불씨 '여전'
    농협중앙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시작…농협법 개정 불씨 '여전'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과 이만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윤재갑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비상임 지역농협조합장 연임 2회 제한,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 강화 및 1명 이상의 준법감시인 임명, 회원조합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농지비 부과율 상향,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도시조합에 대한...
    2023-12-12 13:58
  •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하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거론돼 온 탈세, 농지법 위반, 자녀 국외재산 등록 누락 의혹 등이 이날 표결까지 발목을 잡았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2023-10-06 15:47
  •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청문회 이틀째 탈세‧농지법 위반 의혹 등 여야 공방야당, 자격‧도덕성 놓고 이 후보자 ‘부적격’ 의견임명동의안 부결될 경우 대법원 업무 마비 우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0일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가운데 탈세,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야당이 이 후보자에 ‘부적격’ 의견을 내고 있는 만큼,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2023-09-20 17:00
  •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농사 짓겠다더니 주차장으로 사용…외국인 농지법 위반 무더기 적발
    A 씨는 농지법 위반으로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농지처분의무를 부과받았다. #독일 국적의 B 씨는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산 뒤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B 씨는 처분의무를 받고 고발 조치당했다. 농사를 짓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불법으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 등과 함께...
    2023-09-13 14:46
  •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대법원장 인사청문 준비 첫 출근…이균용 “농지법 위반 안 해”
    이균용(61·사법연수원 16기)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법령에 따라 (모두) 다 맞게 행동했다”며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근처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해명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3-08-29 11:17
  •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는 농지법, 방송법, 학교폭력 예방법, 사립학교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등 9가지 법 위반 의혹을 언급하며 “공소시효가 끝났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준법정신과 그 사람의 가치관 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가 자녀의 학교 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서동용...
    2023-08-20 15:55
  • 퓨젠바이오, 배양센터 용도 위반 행정소송에서 승소
    퓨젠바이오, 배양센터 용도 위반 행정소송에서 승소
    생물 플랫폼 바이오 기업 퓨젠바이오가 자사 생산법인에 대한 경북 상주시 모동면의 건축물 사용 용도 위반 및 농지법 위반 시정명령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상주시 모동면은 올해 5월 퓨젠바이오의 생산법인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 농업진흥구역에 세울 수 없는 생산시설로 판단하고 이를 건축물...
    2023-07-11 09:53
  •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437건 적발"…중국 국적 많아
    한편 국토부는 조사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반기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경찰청·관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2023-07-02 11:00
  • 미국 땅 노리는 중국인들…미·중 갈등 새 변수로
    미국 땅 노리는 중국인들…미·중 갈등 새 변수로
    플로리다주, 중국인 비시민권자 부동산 구매 금지법 통과중국인 4명, 플로리다 고소중국 정부 “미국, 국제무역 규칙 위반”미 의회, 중국인 농지 구매 관련 청문회 열기도 미국 땅을 노리는 중국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미·중 갈등의 새 변수로 부상했다. 미국은 주 정부와 의회에서 중국인들의 토지 매입에 제동을 걸고 있고 중국 거래자들은 소송을...
    2023-05-23 16:53
  •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법원, 김만배 보석청구 기각…"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에 김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중 약 360억...
    2023-05-12 20:03
  •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휴식공간 25% 넘고 원상복구 안 되면 '불법 농막'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경우에는 3년마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업무편람이나 지침, 해석사례 등을 바탕으로 운영해오던 연면적 규정을 농지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농막이 불법 증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면적 산정에서...
    2023-05-11 11:00
  •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검찰,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도운 10명 무더기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증거은닉‧인멸교사, 농지법 위반 범행 등에 가담한 공범 10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성문‧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 김만배 씨의 배우자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김 씨와 공모해 대장동 사업 관련...
    2023-04-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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