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감추기 위해 야당 지도부의 부동산을 문제 삼으며 저급한 물타기를 벌이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은 위선이자 죄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국감 상임위별로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민주당의 포
“'펜'은 기억하지만, 성명서 없는 빈손”대미 투자 6000억 달러 부담 가중 우려국내 투자 축소·청년 일자리 ‘경고등’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점검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겉으로 무난했을 뿐, 관세·농산물·주한미군 등 핵심 현안은 불투명한 ‘빈손 외교’였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당은 “대미 대규모 투자 약속이 국내 투자
농산물 개방·방위비 증액 등 후속 협상 난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무리했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시험대로 여겨졌던 이번 회담은 잡음 없이 끝났지만, 관세 협상과 동맹 현대화 등 본질적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협상력이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성공적인 정상회담” 평가…민
K-농업이 미국발 소나기를 피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려했던 농축산물 추가 개방 논의가 거론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지켜온 ‘추가 개방 불가’ 원칙은 유지됐다. 하지만 과일·채소 검역 절차와 같은 비관세 장벽 협상과 검역 간소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대통령실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농업 분야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구체적 성과 없는 ‘빈손외교’이자 역대급 외교참사”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공개 회담 내내 제대로 답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병풍 외교’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시작 전부터 한국의 ‘숙청·혁명’ 운운하며 직격탄을 날리자 이 대통령은 변명과 해명에 급급했다”고 주장
정청래 당대표, 李에 ‘뛰어난 전략가’ 평가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 “잘못된 외교 노선, 위기”
무사히 마무리된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본 정치권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전략적 협상가’로 추켜세우며 11개의 계약 체결 성과에 박수를 보낸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전 홀대’를 주장하며 외교 참사로 평가했다.
김병기 민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역대급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제6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투표에서 "외향적인 면에서 제대로 환대를 못받고 홀대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송 비대위원장은 "한 때 문재인 대통령 중국에서 혼자 밥 먹은 수준을 뛰어넘는 홀대를 받은
美, 검역 단축·시장 확대 요구 가능성트럼프, 농업 개방 직접 언급 땐 협상 급변수韓 “추가 개방 없다” 방어 재확인…농민사회 반발·정치권 변수 확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농업시장 개방을 다시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한국의 쌀·소고기 장벽을 문제 삼아왔고, 우리 정부는 '추가 개방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국힘 긴급토론회 개최…'검역 완화=사실상 개방'송미령 "추가 개방 없다"…경쟁력·생산성 지원 약속서진교 원장 "미국산 사과 2~3년 내 유입 가능"
국민의힘이 19일 국회에서 미국발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검역 절차 완화는 사실상 시장 개방”이라며 사과 등 과수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6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어 농림부를 상대로 대미 관세 협상 관련 질의에 나선다. 농산물 관련 관세 협상 내용과 향후 농식품부 차원의 후속 조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7월 말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방한 협상”이라며 전체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유 전 본부장은 일본과 비교해 짧은 협상 시간과 강한 압박 속에서도 협상을 마무리한 점을 강조했다. “김종관 산업부 장관이 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미국에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국은 상호
김대종 교수 “15% 관세로 선방…日과 경쟁력 격차 우려”박세준 팀장 “美 관세율 13.3%→13.4%…5월 전망과 유사”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무역관세 협상에서 일정 성과를 거뒀지만, 자동차와 농산물, 대미 투자 확대 등 개별 항목에 따른 후속 파장을 살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세율 15% 선방했지만 자동차·투자 부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
미국이 관세협상 과정에서 소고기 수입 제한과 과일 검역조건 완화 등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8월 1일 관세 부과가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역대 대응을 보면 농축산물 시장을 일부 양보하면서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미국산 소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대해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농가나 농민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미애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대미 협상 타결을 위
소니 퍼듀(왼쪽) 미국 농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미국산 쇠고기로 만든 샌드위치를 서빙하고 있다. 그는 주요 20개국(G20) 농업장관 회의 참석차 11일부터 일본을 방문했으며 이날 행사를 통해 일본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퍼듀 장관은 14~15일 한국도 방문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도쿄/A
6차 산업이 농업정책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에 3차 산업인 유통·서비스업이 복합된 것을 말한다. 농업경영체가 농산물의 단순 생산을 넘어 가공과 유통, 체험 등 고부가가치 창출 활동을 조직화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래 성장동력의 하나로 6차 산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적극 추진하
“그대가 무엇을 먹는지 말해보라.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프랑스의 대표 미식가 ‘브리야 사바랭’의 말입니다. 음식에 담긴 사회, 문화, 예술의 가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프랑스 파리의 노포(老鋪)에 가면 벽 한쪽에 우리의 ‘금강산도 식후경’ 마냥 걸려있는 글귀이기도 합니다.
사바랭의 말처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람됨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면 쌀을 필두로 농업분야 개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농업분야 TPP 협상에서 한국에 시사점이 있는 품목은 쌀과 일부 축산물 등이다.
보고서는 한국과 입장이 비슷한 일본 협상결과를 분석해 주목할 필요
우리 정부가 사실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회(TPP) 가입 입장을 밝히면서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해 촉각이 모아진다. 정부는 TPP 협상 시 ‘쌀 양허 제외’ 원칙을 고수하면서 국내 쌀 시장을 지켜낸다는 방침이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TPP 가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어떤 종류의 자유무역협정(F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