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기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71건

최신순 정확도순

문체부·민주노총, 예술강사·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협의체 출범

강사 근로조건 개선과 체육지도자 보상체계 정비 추진현장 인력 지원 예산 확보 등 노동환경 개선 과제 협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학교예술강사와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논의 기구를 출범시켰다. 정부와 노동계가 공식 협의 채널을 통해 임금·보상체계와 근로조건, 인력 지원 예산 등을 검토하고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선

2026-10-20 13:00
7월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시행…'연 12회' 초과 실손 적용 제외

7월부터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횟수가 제한되며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2026-06-17 16:19
황성엽 “코리아 프리미엄 도약…K-자본시장포럼 공식 출범”

취임 100일 간담회…포럼서 10년 청사진 구체화 논의“퇴직연금 자동투자 전환 추진…기금형·계약형 조화 필요”“레버리지 ETF는 선택 다양성…거래시간 확대는 대세” 황성엽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장기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단기 처방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한 10년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를 구

2026-04-09 15:08
국회·중기부·업계 벤처 정책 위해 맞손…‘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출범

벤처 정책의 무게중심을 ‘창업 촉진’에서 ‘성장 지원’으로 옮기기 위한 상설 논의 기구가 출범했다. 국회와 정부, 벤처·스타트업 업계는 성장 단계 기업이 겪는 구조적 애로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 논의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벤처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주관으로 ‘제1회

2026-02-12 10:47
與 재선의원들 “합당은 숙의 사안…갈등 증폭 안 돼”

초선 이어 재선도 논의 가세“과한 표현 자제해야”…지선 앞두고 우려 제기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가 4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둘러싼 당내 갈등과 관련해 “지금 사안은 빨리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도부의 신중한 과정 관리를 주문했다. 합당 찬반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갈등이 장기화·증폭되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데

2026-02-04 11:23
민주당 내 ‘합당 중단’ 요구 계속…“지선 후 결정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다”라며 “논의는 필요하지만,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지방선거 이후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일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이날도 정청래 대표 압박에 나섰다. 그는

2026-02-03 15:19
농협 구조개혁 본격화…‘추진단’으로 제도 개편 단계 진입

특별감사 후속 수순…선거제도·내부통제 구조 손질 논의 착수농식품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염두에 두고 매주 논의 농협을 둘러싼 보수·출장·겸직 논란과 내부통제 부실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된 이후, 정부가 제도 개편을 통한 구조개혁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와 수사의뢰로 문제를 드러내는 단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거제도와 운영 구조를 손질하는 논의 기구를 가동

2026-01-30 15:00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첫 마련…벤처·코스닥 투자 확대·기준수익률 개편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 심의·의결기존 투자풀운영위원회 확대·개편...'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 신설임기근 차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재정의 지속가능성 뒷받침" 기획예산처가 기금 여유자금 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기금 운용 시 국가재정법상 4대 원칙을 공통 기

2026-01-29 15:00
제약업계 노사 한 목소리 “10% 실직 불가피…일방적 약가개편 중단하라”

약가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국내 제약산업에 피해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일방적인 약가 인하 추진을 중단하라.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위험성과 파장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22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향남제약단지 노사와 개최한 ‘정부 약가

2026-01-22 17:10
개혁 약속 ‘이행 단계’로…농협, 외부 전문가 주도 ‘개혁 컨트롤타워’ 가동

농식품부 특별감사 후속조치…지배구조·겸직·보수 구조 점검강호동 회장 사과 당시 예고했던 개혁위 공식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특별감사와 중앙회장 사과 이후 농협의 개혁 약속이 실제 이행 단계에 들어갔다. 농협은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개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지배구조와 겸직·보수 관행 등 감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농

2026-01-21 08:35
1기 신도시 재정비 ‘패스트트랙’ 전면 확대…교육환경 협의체도 출범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교육환경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는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23일 오후 서울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9

2025-12-23 14:00
“공정한 투자 계약문화 정착 위해”…‘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23일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투자자(VC)와 피투자기업(스타트업) 간의 법적 분쟁 및 불공정 계약 사례가 제기되면서 업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율적 논의기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포럼은 스타트

2025-12-23 12:00
김병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성과 내도록 뒷받침 하겠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도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논의는 정책으로, 정책은 입법과 실행으로 완결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광장에서 시작된 개혁 요구가 제

2025-12-15 15:02
[노트북너머] 모래 위에 성을 쌓나요

"해킹 사고 이후 업계 신뢰가 무너져 우리가 과연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끼어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얼마 전 만난 한 카드사 관계자가 낙심한 듯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그럴 만도 하다. 최근 카드사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국회와 금융당국에 '카드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겸업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전달

2025-10-22 06:00
보건의료 위기정보 '심각' 해제⋯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운영도 종료

의·정 갈등에 따른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정은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중대본 회의를 통해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10월 20일 0시 부로 해제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운영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5-10-17 15:38
“의정 사태 큰 전환점 앞에 서 있어…근본적 불씨 꺼지지 않았다”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의정 사태는 큰 전환점 앞에 서 있다”고 밝혔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 위원장(서울아산병원 사직 전공의)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이 보이지만, 사태가

2025-08-18 14:36
전공의단체, 18일 ‘지도부 재신임’ 투표…수련복귀 향방 촉각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8일 총회를 열고 현 한성존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전공의 수련 복귀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비대위가 재신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13일 대전협은 공고를 통해 18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예고했다. 안건은 △의료계 현안 대응에 관한 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인준 및 재신임에

2025-08-13 13:35
전공의들, 임신·병역 인한 수련중단 토로…“복귀 못 하면 사회적 낭비”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근무 환경과 수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공의들은 임신, 출산, 병역 등으로 수련 과정에서 이탈한 이들이 희망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과 ‘전공의 안정적 수련 재개를 위한

2025-08-04 14:38
의협 “의대생·전공의 조속한 복귀, 관심과 지원 절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과 전공의의 학업 및 수련 복귀를 위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요청했다. 의협은 향후 복수의 TF를 가동하며 의료 현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와 전공의 수련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어려운 시기를 참고 견뎌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라고

2025-07-31 16:26
전공의들, 환자단체 찾아 ‘의정갈등’ 사과…“사회적 책무 다하겠다”

사직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에 대해 환자와 국민에 사과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에서 환자단체 대표들과 만나 대화했다. 한 위원장은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2025-07-28 15:09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부터 시행키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 중으로 시행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지난 9일 오후 5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 선시범사업을 위해 최소 이달 중순까지 모형을 확정하고 이달 말 이전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양측은 보건의료발전협의회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5월 중 첫 회의를 열

2014-05-11 10:59
의·정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집단휴진 철회될듯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의 집단휴진이 철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

2014-03-17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