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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투표장에 일제샴푸·위조표창장 들고가도 되나”
    한동훈 “투표장에 일제샴푸·위조표창장 들고가도 되나”
    이런 상황에 국민의힘 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선관위에 ‘투표소 입장 시 일제 샴푸, 초밥 도시락, 법인카드, 형수 욕설 녹음기, 위조된 표창장 등을 지참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표소 내 정치 행위를 금지한 선관위의 조치마저 네거티브 소재로 삼는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대파 반입 제한’이 투표소...
    2024-04-06 15:00
  •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어린 변호사가 뭘 안다고”…모욕‧협박 당하는 ‘극한직업’ 변호사 [서초동MSG]
    원한을 품은 상대방 의뢰인이 법정 밖에서 어떤 돌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녹음기를 이용해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재판이 끝난 뒤 상대방과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려는 것은 ‘감정이 나빠서’보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2024-04-01 06:00
  •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주호민은 고소에 앞서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노조는...
    2024-03-28 11:05
  • 대화 산으로 가는 ‘등산 부부’ 등장…오은영 “대화 수위 너무 높아”
    대화 산으로 가는 ‘등산 부부’ 등장…오은영 “대화 수위 너무 높아”
    문세윤도 “이럴 거면 녹음기를 한 달간 켜놓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다”라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MBC ‘오은영 리포트-결혼지옥’은 ‘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가 문제 상황에 처한 부부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그들과 함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는 리얼 토크멘터리다. 매주 월요일 오후 10시 10분에 방송된다.
    2024-03-05 09:31
  • “끔찍하다”는 주호민 발언에…JTBC 사건반장 “공정 보도” 일축
    “끔찍하다”는 주호민 발언에…JTBC 사건반장 “공정 보도” 일축
    양 앵커는 이날 방송에서 “주 씨 측이 아이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낸 날이 2022년 9월 13일, 바지를 내린 건 그보다 8일 전인 9월 5일로 (주 씨 아들이 바지를 내린 사건이) 갈등의 시작이었다”며 “그걸 건너뛰면 사건이 이해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특수교사가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될 텐데, 그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양 앵커는 끝으로 “저희는 같은...
    2024-02-07 16:36
  •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그는 “처음 주 씨가 제출한 녹음 원본에서도 그 부분은 들리지 않는다고 속기사가 표시했고,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재판이 끝난 후 주 씨는 제가 아동들에게 쥐새끼라는 표현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이어갔다”라며 “이는 저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고, 녹음기를 넣은 것과 다른 차원에서 주 씨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2024-02-06 13:57
  •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몰래 녹음’ 인정 판결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6일 기자회견…직접 입장 밝힌다
    한씨는 녹취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것이다. 그걸 부모가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저에게도 평생의 트라우마”라고 했다. 1심 선고 이후 주씨는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2024-02-06 09:41
  • 주호민 “우리 사회 민낯 봤다”…故 이선균도 언급
    주호민 “우리 사회 민낯 봤다”…故 이선균도 언급
    한 씨는 “(교사의 발언을) 녹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푸라기 하나 잡는 처참한 기분으로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보냈다”고 털어놓았다. 앞서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장애아동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바...
    2024-02-05 14:36
  • '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김풍 위로에 그림 보답…"죽으려 할 때 달려와 다독여줘"
    '특수교사 고소' 주호민, 김풍 위로에 그림 보답…"죽으려 할 때 달려와 다독여줘"
    한편 주호민은 지난 2022년 9월 자폐 스펙트럼 성향의 아들이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로부터 정서적으로 학대받았다며 고소했다. 당시 주호민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보내고 A씨의 언행 등을 녹음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일 A씨는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상태다.
    2024-02-03 19:53
  • 주호민, 계속되는 후폭풍…동급생 학부모 "우리 대화도 녹취하려 해" 폭로
    주호민, 계속되는 후폭풍…동급생 학부모 "우리 대화도 녹취하려 해" 폭로
    우리는 23년 초에야 선생님께서 병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23년 3월 한우리(주호민 아내)씨를 만나 왜 그런 거냐고 물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없었고 오히려 어디서 들은 거냐며 녹음해야겠다며 녹음기를 켜려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와의 수업을 녹음한 후에 특수 선생님이 직위해제 되었고, 재판 중에 또 자녀에게...
    2024-02-02 20:44
  • 주호민, 재판부 판결에 “여전히 마음 무거워...조금이나마 해명되길”
    주호민, 재판부 판결에 “여전히 마음 무거워...조금이나마 해명되길”
    주 씨 측에서 아들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가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는 특수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짜증을 내며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 씨는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다. 자녀가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 반갑거나 기쁘지 않다”라며 “이 사건이 열악한...
    2024-02-01 17:11
  •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법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소지품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A씨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교총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지 우려스럽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몰래 녹음이 인정되지 않고 특수교사의 현실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임태희...
    2024-02-01 17:08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주 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 현장을 사제 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2024-02-01 15:10
  •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A씨의 발언은 주씨의 아내가 B군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에 대해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2024-02-01 14:48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교사 오늘 1심 선고…선고일에 생방송 예고도
    주씨 측은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대화 내용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11일 대법원에서 나온 ‘몰래 녹음’과 관련한 판례를 인용해 문제가 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피고인의 수업 시간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2024-02-01 10:56
  • 주호민, 선고공판 당일 방송 재개 선언…“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
    주호민, 선고공판 당일 방송 재개 선언…“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
    이 과정에서 주호민 부부는 A 군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낸 점과 A 군의 학교생활 등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지며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그러자 주호민 측은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 소통이 불가한 장애 아이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무엇인지 알고 빠르게 교정해야 한다”라고 해명했다. 법조계에...
    2024-02-01 09:12
  •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이법저법] “팀장님 폭언, 내가 대신 녹음해줄게!”…타인 대화 내가 녹음해도 될까?
    제가 가지고 있는 ‘사원증 녹음기’로 상사가 욕설을 할 때 녹음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녹음을 하려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Q.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가 직접 녹음하는 경우 대화를 녹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A. 그렇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금됩니다. 이에 따라 대화에...
    2024-01-20 08:00
  •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검찰 구형에 분노하는 초등교사들 “주호민 측 몰래 녹음 처벌하라”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서 A 씨의 “어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새끼 둘이 와 가지고”, “아휴 싫어” 등의 발언이 녹음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A 씨의 발언이 학대 증거로...
    2024-01-19 17:22
  •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적 아동학대’ 특수교사에 징역 10개월 구형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 보낸 녹음기에서 A 씨의 “어유 진짜 밉상이네”, “아침부터 쥐새끼 둘이 와 가지고”, “아휴 싫어” 등의 발언이 녹음됐기 때문이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4-01-15 14:47
  •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능력 없다”
    재판부는 “일부 발언은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과 관련해 취할 수 있는 조치 내지 발언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면서도 피해 학생의 녹음기를 통해 몰래 녹음된 녹음파일‧녹취록 등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 다만 1심이 유죄로 본 16회 중 14회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2회는 무죄로 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낮췄다....
    2024-01-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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