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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은 불법파업조장법”

최근 야권이 발의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노사관계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ㆍ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부회장은 개회사

2022-10-19 10:00
전경련 "노란봉투법, 위헌·파업조장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17일 관련 보고서를 근거로 노란봉투법이 △재산권·재판청구권·평등권 침해 우려가 크고 △타 법리와 충돌 우려가 있으며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산권 침해 논란은 노란봉투법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2022-10-17 06:00
손경식 회장, 노란봉투법에 “불법행위 면죄부…국민에 큰 피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3일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손해에 대한 사측의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나타내며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 돼 왔다”면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2022-10-13 11:00
[기자수첩] 노란봉투법, 소모적 논쟁 말고 제대로 논의해야

회사로부터 정리 해고를 당한 노동자 800여 명이 공장을 점거했다. 회사는 용역을 고용했고 노동자들은 새총을 들고 맞섰다. 이후부턴 경찰이 개입했다. 헬기를 이용해 최루탄과 물을 섞은 혼합액을 살포했다. 사건이 끝난 후 점거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을 저질렀단 오명을 썼다. 시간이 흐른 뒤에야 경찰은 '국가 폭력'을 인정하고 경찰청장이 직접 사과했다.

2022-10-04 05:00
정부 "10월 초 조선업 대책 발표...'산업대전환' 10대 전략 마련"

조선 관련 대전환 10월 중 발표이어진 대중 무역 적자, 우려 표현소부장국 역할 확대해 공급망 강화노란봉투법 두고 "뒤로 가는 법안"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00일 안에 산업 대전환을 위한 10개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0월 초에 조선 업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대중 무역수지 적자 등 세계 경기 침체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2022-09-29 15:00
'노란봉투법' 헤쳐모이는 野…국회 문턱 넘을까

국회 생명안전포럼, '노란봉투법' 기자회견…野 의원 60여 명 동참"노란봉투법, 더 미룰 수 없어…이번 정기국회서 처리"관련 개정안 8건 계류 상태…국정감사 이후 여야 간 본격 협상 돌입할 듯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거세게 반발 중인 여당과 올해 안에 타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

2022-09-27 15:00
野 "노란봉투법, 더 미룰 수 없어…이번 정기국회서 처리"

국회 생명안전포럼, '노란봉투법' 기자회견…野 의원 60여 명 동참"노란봉투법은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합의 통과 위해 최선 다 하겠다" 야당은 27일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중 처리 완

2022-09-27 11:08
[종합] 이창양 "전기 공급 끊길수도"... “대기업 전기요금 조정 불가피”

오전 기자 만난 자리서 “30조원 적자 시 전력공급 상당한 어려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대란을 벗어나기 위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날 다른 자리에선 한국전력의 적자가 지속하면 전기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며 힘줘 말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LG 등 10

2022-09-26 15:20
10대 기업 만난 이창양 "대기업 전기요금 조정 불가피"

삼성전자·LG 등 주요 기업 한자리한전 적자 언급하며 "에너지 절약""에너지 요금 정상화해 기업 지원"노란봉투법 지적하며 "재검토 必"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대란 속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은 물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 장

2022-09-26 15:00
직장인 89% “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원청 책임 강화해야”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하청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식 조사를 25일 발표했다. 이달 2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원청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인식을 물은 결과다. 조사 표본

2022-09-25 14:16
고금리에 노란봉투법 '산 넘어 산'… 기업 경영 가시밭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기업들이 고금리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노란봉투법) 등 이중고에 내몰려 신음하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현재 기업들은 급격한 금리 인상에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불법 파업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을 여

2022-09-19 17:48
전경련 “대체근로 허용ㆍ직장점거 금지 등 개선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는‘균형적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18일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

2022-09-19 06:00
'노란봉투법'…21대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노란봉투법' 정치권 여야 대치전선 野 “정기국회 통과시켜야”…노동계 "비극 끝내야"與 "기업 부담 고려해야"…경영계 "불법행위자만 보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여당과 경영계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

2022-09-15 18:32
정의당 '노란봉투법' 전격 발의...野 의원 56명 동참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노란봉투법'을 전격 발의했다. 법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거 참여했다. 여당 반대 속에 경제단체들도 국회에 우려를 전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노조법 2조(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와 3

2022-09-14 17:30
하이트진로 노사 협상 타결, 120일 파업 종료…해고자 복직·손배소 취하

해고자 복직·운송료 현실화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하이트진로 노사가 극적 합의를 이뤘다. 9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농성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날 사측과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6월 2일부터 이뤄진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의 전면 운송거부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수양물류와 화물차주들

2022-09-09 21:06
금속노조 "대우조선 폐업 하청사 직원, 고용승계 방안 합의"

대우조선해양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42명의 고용 승계 문제를 둘러싸고 하청노조가 단식농성을 벌인 끝에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며 사태가 일단락됐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8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사측과 고용승계 합의이행을 보장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합의에 따라 비공개했다. 앞서 대우조선

2022-09-08 16:09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업무방해와 관련한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사법부 판단 변화, 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중노위와 관련해 박재우 율촌 변호사는 “굉장히 첨예한 법적 주제들이 법원에서보다 먼저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노위 위원들이 노동법률 문제에 관해 충분히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남신 한국비정

2022-08-26 06:00
손경식 경총 회장 “한국 노사관계 세계 최하위 수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CHO 간담회서 지적 李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쓸 것"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7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2022-08-17 10:16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 쏟을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7일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2022-08-17 08:31
금속노조 "파업 손배소 제한 '노란봉투법' 제정 총력"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는 2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은 끝났지만 하청노동자 저임금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조선업 인력난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은 다시 대우조선해양에, 산업은행에, 정부에 넘어갔다"고 말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종결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국

2022-07-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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