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의 과도한 대기업 규제, 포퓰리즘적 복지공약, 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에 대한 명백한 반대의 뜻을 담았다.
특히 최근 들어 심해지고 있는 대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선거철과 맞물려 정치권이 과도하게 기업들을 압박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민주통합당은 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개선 계획안을 제출토록 했고 이달 초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차의 계획안은 승인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은 장관 취임 이전부터 추진키로 마음먹었던 정책"이라며 "복수노조, 개정 노조법 연착륙, 한진중공업 농성 및 파업 등의 쟁점이 해소되고 나서 기회가 됐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조는 결의문에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양대 선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세부 시행 규칙으로 조직 내에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정치위원회도 만들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후보까지 직접 내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 차별철폐, 정규직화 투쟁, 원...
이 장관은 “노조법 개정 당시 이미 상급단체에 파견돼 있는 사람들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노조법 연착륙을 위하고 상식에도 맞아 경과적 조치를 한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내에서 재개정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한국노총의 입장이 확인되면 이 문제 보완을 위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두 기관은 또 복수노조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안도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법은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에 대해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한국노총 측은 일선 노조에서 상급단체로 파견된 전임자들의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또 한국노총은 오는 2013년 2월말까지 노조법 개정 요구를 하지 않고, 현행 노조법령 테두리 내에서 보완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등 현안은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의제에 포함시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파견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삼성·현대·포스코 등 대기업들로부터 출연을 받아 충당할...
고용부는 규약 내용, 총회 절차 등이 노조법에 저촉하는지를 검토해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3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노총은 △지방공기업연맹 △환경서비스연맹 △운수연맹 △운수산업연맹 △도시철도산업노조 △자유교원조합 등 전국 단위의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한다. 단위노조는 서울지하철노조를 비롯해 100여개 노조가 참가하고...
민주노총 사업장도 대부분 창구단일화를 이행하는 등 노동계의 노조법 재개정 투쟁 기조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이미 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민주노총 사업장은 86.2%, 한국노총 사업장은 89.8%의 창구단일화 절차 이행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100일을 평가해 보면 전반적으로 제도 정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복수노조가 현장...
이는 노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조 조직 또는 운영 등에 대해 사용자가 지배·개입한 것에 해당되며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 회사 대표이사를 부당노동행위로 입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이 같은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부...
쟁점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안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전체 노조 전임자 237명 가운데 법정 유급 노조전임자 26명, 무급 전임자 85명을 합쳐 모두 111명만 전임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노사는 59세 퇴직 후 회사가 필요할 경우 계약직으로 정년 1년 연장(현재 정년은 58세 퇴직 후 1년 연장), 동일조건 시 직원 자녀 우선채용 등에도 합의했다.
이들은 집회 결의문에서 "공공 부문과 금융 부문에서 신입 직원을 차별하는 '초임 삭감'을 즉각 원상으로 회복하고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총력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경영효율화 및 성과 연봉제 폐지, 공공부문ㆍ금융산업의 인력 충원, 노조법 전면 재개정 등을 촉구했다.
쟁점인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시행안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전체 노조 전임자 237명 가운데 법정 유급 노조전임자 26명, 무급 전임자 85명을 합쳐 모두 111명만 전임자로 인정키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는 29일 울산공장에서 김 대표이사 사장과 이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최대 쟁점이던 타임오프 문제는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을 준수키로 노사 양측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유급 전임자(근로시간 면제자) 수를 기존 237명에서 26명으로 대폭 줄인다는 데 노사 양측이 뜻을 모았다. 이로써 현대차 노조의 전임자는 유급 전임자 26명과 무급 전임자 85명을 포함해 111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는 타임오프 시행...
아울러 노사는 교섭 초부터 최대 현안이었던 타임오프제 근로시간면제자를 개정 노조법에 따라 법정 유급 노조전임자 26명, 무급 전임자 85명 등 총 111명을 전임자로 인정키로 했다.
정년은 59세 퇴직 후 계약직으로 1년 연장(현재 정년은 58세 퇴직 후 1년 연장)에 합의했다.
한편 노조는 26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결되면 현대차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위해 사용자가 노조 설립이나 운영에 개입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로 이뤄지는 근로감독 때 임금 체불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근로자들이 고소·고발이나...
이는 대표노조의 경우 노조법이 입법 예고 후 시행된 2010년 1월 1일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상반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케이이씨(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KEC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고, 이를 위반하면 한 차례에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이는 대표노조의 경우 노조법이 입법 예고 후 시행된 2010년 1월 1일로 봐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과 상반된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케이이씨(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KEC는 금속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하고, 이를 위반하면 한 차례에 1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또 “최근 노동계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조법 재개정은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타임오프제도와 복수노조가 노사관계 선진화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파업건수가 현저히 줄었고 분규현장에서도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의 ‘인재론’도...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원 조찬 간담회에 참석,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채필 장관은 “현재 208개 사업장에서 복수노조제를 신청했으며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장도 많아 빠른 속도로 개정된 노조법이 정착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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