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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법보다 우선"…공공부문 3곳 중 1곳 단체협약에 '불법' 포함

“법령 등에 위임을 받아 규정한 지침·명령 등보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우선 인정한다.” 한 공공기관에서 실제 존재하는 단체협약 조항이다. 단체협약에 일종의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설사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 등에 반하더라도 인정한단 것으로 ‘불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을

2023-05-17 10:00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尹 "회계투명·고용세습 시정 위한 법률 개정안 낼 것"회계공시의무 의원입법…공정채용법, 與·고용부 동시 추진대통령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포괄, 여소야대라 먼저"노조원 회계감사 막고, 위반 노조 세제지원 배제 방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입법을 거듭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률 개정이 어려운

2023-05-16 16:18
전경련 “성장 펀더멘털 약화…기업활력 제고 시급”

자국 우선주의 등 경제 어려움 가중“잠재성장률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중대재해법 등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경제단체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경쟁력 개선, 노사관계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건

2023-05-15 14:00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대화 거친 뒤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한 노동계 의견 수렴과 관련해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의 동력은 내용이나 절차적 정당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민적 동의와 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하는 게 시간은 걸리더라도 수용 가

2023-05-08 15:38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필수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대통령의 힘이 실리며 3대 개혁에 정부 혁신까지 ‘3+1개혁’은 임기 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도 분주하다. 윤 대통령이 주요 과제로 꼽는 3+1개혁인 만큼 정

2023-05-08 15:18
‘노란봉투법’ 직회부 연기...野 "60일 지났어" VS 與 "불법 파업 조장법"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가 연기됐다. 야당은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오늘 오전 회의부터 (노란봉투법

2023-04-25 18:16
기업 "5월도 경기 어렵다…14개월 연속 부진"

기업들이 보는 부정적인 경기전망이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5월 BSI 전망치는 93.8을 기록했다. BSI 전망치는 작년 4월(99.1)부터 기준선 100을 14개월 연속 밑돌고 있다. 14개월 연속 부진은 202

2023-04-25 06:00
경제 6단체, 노란봉투법 입법 부작용 담은 카툰북 발간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카툰북을 제작·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

2023-04-24 12:00
[이법저법] 노조위원장에 뽑혔는데…전임자 아닐 수 있나요?

박언영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에 회사 내 노동

2023-04-22 08:00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들을 행정조사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끝을 보겠다’는 기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023-04-20 13:46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정부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들을 행정조사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끝을 보겠다’는 기세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42개 노조에 대해 21일부터

2023-04-20 11:00
손경식 경총 회장 "연공형 임금체계, 직무ㆍ성과 중심 개편돼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정책간담회서 밝혀경총, 노란봉투법 국회 입법 중단 등 정책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경제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총은 18일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회장, 권오갑 HD현대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기현 국

2023-04-18 14:00
[종합] 尹 “고용세습 뿌리 뽑아야”…연내 형사처벌 법안 마련

尹 "부모찬스 소외 청년 보호 위해 현대판 음서제 뿌리 뽑으라"대통령실 "특히 노조 중심 고용세습, 노사 법치 확립 차원서 반드시"과태료 500만원 현행 제재에 더해 연내 형사처벌 공정채용법안 마련"고용세습 단체협약, 채용비리 다름없어…처벌 수위 높여야 차단 가능"근로시간 개편, 입법예고 끝나지만 2달 더 여론수렴…"과학적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은 17

2023-04-17 17:18
尹 “고용세습 뿌리 뽑으라”…근로시간 개편은 아직 여론수렴 중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고용세습 근절을 지시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이날까지인 근로시간 개편안은 여론을 더 수렴한 뒤 후속조치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가장 기본적

2023-04-17 15:38
尹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법적조치 강구”…과태료에 이어 공무집행방해죄?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라 지시했다. 과태료 부과에 더해 추가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도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노사 법치 확립인 만큼 회계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

2023-04-10 14:44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

교착상태에 빠진 노·정 관계가 출구마저 막혀버렸다. 고용노동부는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한 52개 노동조합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14조를 근거로 대규모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19곳을 대상으로 재정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 보고를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노

2023-04-09 12:00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새로고침, 정부 보조금 내부 표결 거쳐 '미신청'"정부 회계자료 제출 요구, 응하는 것이 마땅"새로고침 "MZ노조라는 수식, 사용하지 말아달라"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이하 새로고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들은 20~30대가 주축이 돼 "MZ노조"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MZ'라는 수식어 자체가 이들이 진심으로 추구하는 이면을 가리고 있기도

2023-03-26 19:00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정황근 입장 갈음"…鄭 “재의 요구 제안”

鄭장관 "거부권 제안"…대통령실 "대응? 鄭장관 브리핑 갈음"'각계 우려 경청' 언급한 대통령실…정부 이송 후 15일 내 결정'文정부 0건ㆍ노란봉투법' 정치적 부담에 거부권 직접 표현 안해거부권 불발 대비책 제기…휴경보상·휴경명령·수확금지·가축사료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각계의 우려’를 듣겠

2023-03-23 17:24
與,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박차...류성걸 “미래 세대 위협될 수 있어”

류성걸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지속가능성 위협”원하청 간 공동 노사협의회 구성 위한 법제도적 근거 필요디지털플랫폼 통한 노무 제공 사례↑...노동자 보호 법제도 마련 필요 류성걸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경안특위) 위원장은 17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되고 고착화 된 문제”라며 “산업 생산성 저하와 국가경쟁력 하락

2023-03-17 14:21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오후 한국노총과 '2023 1/4분기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한노총이) 3대 핵심요구 법안을 전달했다. 합법파업 보장법 같은 주요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며 "윤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겠다.

2023-03-1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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