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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00통 문의 전화”…토허제 확대로 구청 현장 ‘업무 대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확대되면서 지자체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의 담당 인력이 1명에 그쳐 업무 과부하가 심화되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신규로 토허제

2025-11-09 15:24
"롯데백화점에 다이너마이트 5개 설치"....노원점 시민 100여명 대피 소동

서울 롯데백화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색에 나서고 고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4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지금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당장 튀어나와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다이너마이트 5개를 2층에 설치했다"며 "살려주고 싶어서 글

2025-11-09 08:54
[집땅지성] '부동산 공산주의’ 논란까지… 초유의 토허제 사태에 폭발한 국민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논란이 확산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과도한 통제’와 ‘불가피한 개입’ 사이에서 여론이 갈라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급 해법 없이 수요만 조이는 정책이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5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부동산

2025-11-06 13:34
10·15 대책 이후 서울 경매시장 과열…광진·성동 낙찰가율 급등

10·15 대책 이후 실거주 의무 제한을 받지 않는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6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10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964건으로 전월(3461건) 대비 약 14% 감소했다. 이는 추석 연휴에 따른 일시적 감소로 풀이된다. 낙찰률은 35.6%로

2025-11-06 09:27
“세금은 세게 공급은 늦게”…정책 신뢰의 붕괴 [정권별 부동산, 결정적 장면⑨]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공급 대책은 임기 말에 가까워져서야 모습을 드러냈다. 규제는 신속했지만 이를 보완할 공급 대책은 늦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공급 물량

2025-11-05 07:00
두 차례 대출규제 직격탄…서울 집합건물 거래 ‘레버리지’ 줄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거래가 뚜렷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하면서 거래금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하락세를 이어갔다는 분석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강남 지역에서는 하반기 들어 채권최고액 비율이 반등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

2025-11-03 17:46
노원구, 정원지원센터 전면 리모델링⋯2026년 4월 개관 목표

서울 노원구가 불암산 자락에 있는 정원지원센터 리모델링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방문객 증가에 따른 공간 협소화 등의 문제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정원지원센터는 2021년 2월 개관 이후 반려식물학교, 홈가드닝샵, 카페포레스트(온실카페)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구는 이번 리모델링으로 기존 연면적 333

2025-11-03 14:02
서울 동북·서남권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市 24시간 상황관리

서울시가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상황관리에 나선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이날 오후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북권·서남권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결정됐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

2025-11-02 20:08
화성·남양주·구리 풍선효과?…“장기적 상승세 글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의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규제를 비껴간 서울 인근 지역들은 꿈틀대고 있다. 강한 규제에도 결국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이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2일 한국부동산원 10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025-11-02 11:04
10·15대책 시행 후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9주만에 하락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자 그간 상승세를 이어온 해당 지역의 아파트 매수 심리가 2개월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0월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직전 주(105.4

2025-11-02 09:48
‘초품아’ 단지의 힘…청약 상위 10곳, 평균 통학거리 6.9분

올해 청약시장에서 흥행한 단지들이 초등학교와 7분 이내 거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부동산R114 자료를 통해 올해 9월까지 전국에 분양한 단지들의 1순위 청약자 순위를 살펴본 결과 상위 10개 단지는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까지 도보로 평균 6.9분(네이버 길 찾기 기준)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개 단지에만 총 30만2020명이 1순위

2025-10-31 13:10
입주 끝나도 문 못 닫는 조합…10년째 청산 중 잔여재산 257억→13억 사례도

서울 서대문구 A 재개발조합은 10년째 청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청산이 지연되며 청산인은 월 500만 원, 사무장은 350만 원의 월급을 지속해서 받고 있다. 조합은 해산 당시 257억 원에 달하던 잔여재산이 13억 원까지 줄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끝난 후 입주가 마무리됐음에도 청산 과정을 미루는 조합이 증가하고 있다. 청산을 강제화할 수 없기

2025-10-30 14:58
에너지정보문화재단-노원구 '탄소중립' 맞손⋯시민참여 우수사례 발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서울시 노원구가 지역사회 탄소중립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양 기관은 30일 경기도 일대에서 '지역사회 탄소중립 거버넌스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시민참여 기반 탄소중립 선도도시'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행정·지원조직·시민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

2025-10-30 14:26
서울형 수변도시 14번째 성과, 당현마루 개장

도심 속 산책로로 이용되던 노원구 당현천이 시민 누구나 공연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동 759-1 일대에 조성된 수변문화쉼터 ‘당현마루’ 조성을 마치고 개장 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진행된 개장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승록 노원구청장,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당현마루는 서울형

2025-10-30 13:30
[집땅지성] 정부의 ‘간택’? 토허제 묶인 수원·의왕·하남, 집값 더 오른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시장이 급격히 요동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단기 과열이 이어지는 반면, 중저가 지역은 거래 절벽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는 24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해 이번 규제의 파장과 향후 시장 흐름을 진단했다. 진 교수는 지역별 온도차가

2025-10-27 13:37
정부·여당·서울시 '따로따로'…부동산 시장 혼란 가중 [10·15 대책 후폭풍]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시장 혼선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정부·여당 간 스탠스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시는 규제 일변도에 공개 반발하며 공급 방향성은 안갯속이다. 강경한 대출 규제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는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났다. 부동산 정책 핵심 인사의 실언과 갭투자로 사퇴까지 이

2025-10-27 07:01
“10·15 대책, 재개발·재건축도 막아”…野, 서울시와 손잡고 정부·與 맹공

오세훈 “10·15 대책 탓에 분담금 대출 제한” 비판野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與에 제안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며 공세에 나섰다. 이들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막는다며 대책 철회를 촉구했다.

2025-10-24 15:35
오세훈, 노원 재정비 구역 방문 “재개발·재건축 적대시 정책 때문에 20년 낙후돼”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재정비 구역을 방문해 "조합과 서울시가 호흡을 맞춰 일을 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10·15 대책과 같이 사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내포돼 있는 정책이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을 향해 "모처럼 마련된 기회가 이번 대책 발표로 인해 무산되지 않을까,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할텐데)

2025-10-24 13:35
장동혁 “10·15 정책, 주택 공급 길 막아…재개발·재건축 촉진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15 부동산 정책은 정비 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의 길마저 막아놓고 있는 무책임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 대책 현장 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촉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 중 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

2025-10-24 11:14
노원구,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 노원구가 이달 29일 13시 30분에 상계5동 주민센터 3층 강당에서 ‘상계한신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공람공고는 이달 2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노원구청 3층 재건축사업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 기간 이내에 구청 재

2025-10-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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