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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도 대비를

용기 낸 ‘신고자 보호’ 고민 이해되나징계 늦추려는 가해자의 逆신고 현실구직급여 받고자 허위 신고 경우까지제도적 결함 악용 차단…규정 보완해야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괴롭힘 사실에 대한 신고를 받아 조사를 수행하는 주체가 기업(사용자)이라는 것이다. 1차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기업에 있고, 고용노동부는 사후적으로 이러

2023-06-21 06:00
KMI한국의학연구소 제주검진센터,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KMI제주검진센터가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화학물질·야간작업 등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직업병 및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에 특화된 검진이다. KMI제주검진센터는

2023-06-12 11: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기획재정부 5일(월) △부총리 13:30(잠정)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국가보훈위원회(세종청사) △서비스산업발전TF △기재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참석 세계경제 현안 논의 예정 △통계청, 한국경제학회·한국통계학회 공동포럼 개최 6일(화)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

2023-06-04 09:13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박제민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023-06-03 08:00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서울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소속 건설업체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일 서울 은평구 소재 건설업체 대표 이모 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의 신축

2023-06-02 12:00
민주노총, 야간행진 못하고 자진해산…분향소 철거하며 4명 체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1일 최대 2만 명을 동원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애초 예고했던 경찰청을 향한 야간행진은 진행하지 못하고 자진해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전집회와 본집회, 야간집회를 열고 오후 8시 22분께 경찰 해산 요청에 따라 자진해산했다. 사전집회는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50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2023-05-31 21:45
민주노총, 서울 도심서 31일 대규모 집회…“교통혼잡 예상”

31일 도심 일대에서 1만여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일부 도로가 통제돼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며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3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31일 서대문역, 고용노동청, 삼각지역, 서울대병원 등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전집회 후 오후 2시 30분부터 세종대로 방향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오후 4시부터는 세종교차로에서 시청교차

2023-05-30 14: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기획재정부 3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14:00 복권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31일(수) △부총리 14: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

2023-05-29 09:10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용노동부와 ‘안전문화 실천 추진 협약’ 체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바이오제약 업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5일 인천 송도 본사에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문화 실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민길수 고용노동부 중부지청장, 노균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

2023-05-25 17:00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근로자가 근무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시원 총무 A 씨가 고시원 운영자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체불 소송 상고심에서

2023-05-23 12:00
KB국민은행, '2023년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개최…240여개 기업 참가

KB국민은행은 단일 규모 국내 최대 취업박람회인 '2023년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최된 이번 취업박람회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되며, KB우수기업, 유관기관의 우수 회원사 및 대기업 협력사와 코스닥 상장사 등 240여 개의 구인기업이 참여해 구직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개

2023-05-22 12:27
포스코이앤씨, 고용부·안전보건공단과 '건설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포스코이앤씨는 건설현장에 선도적으로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구성하고,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해 근로자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도 이

2023-05-17 17:3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기재부 1차관 10:30 중기중앙회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비공개), 15:00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통계청-UNSIAP 공조 초청 연구 실시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30 오만 재무부 사무총장 면담(세종청사)

2023-05-14 08:45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노동절인 1일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양대 노총 집회에만 주최 측 추산 6만여 명이 참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하고 노조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가했

2023-05-01 19:33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노동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이날 양대노총 노동절 집회에 약 14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질서 유지를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연다. 이날 민노총은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할

2023-05-01 08: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부총리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국가의 본질적 기능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세종청사) △법무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선포, 재정당국은 내년예산에서 적극 뒷받침 △KDI, ADB 총회서 ‘한국 세미나의 날’ 개최 ‘다시 도약하는 아시아: 회복, 연대, 개혁’ 25일(화) △기재부 1차관 09:

2023-04-23 08:52
[노무, 톡!] 슬기로운 이별을 위해 필요한 것

직원이 서른 남짓한 X사에서는 두 명이 인사 업무를 담당한다. 그중 한 명은 경영지원팀장으로 인사뿐만 경영관리, 회계, 총무 업무를 두루 책임지고 있다. 필자가 X사와 인연을 맺은 첫해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취업규칙을 정비하고 근로계약서를 업데이트하고 현행법과 맞지 않은 이런저런 관행들을 개선했다. 그 후 평화롭고 무탈한 2년을 보냈다. A 대리가 퇴

2023-04-1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기획재정부 17일(월) △부총리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기획재정부, OECD와 최신동향 및 노하우 공유 등 공공기관 정책협력 강화 1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소재

2023-04-16 09:02
고용부, 6개 지방청 직업상담원 82명 채용

고용노동부 6개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전국 고용센터에서 근무할 직업상담원 82명을 채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직업상담원은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구직자 등에게 구인·구직상담 및 채용·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상담·발급, 실업급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19일부터 3

2023-04-10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뉴욕, 워싱턴) △기재부 1차관 15:0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전체회의(비공개) 11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참석(미국)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국무회의(세종청사), 14:

2023-04-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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