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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특별법 사회적대화 시동⋯차관급 사전협의 개최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가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18일 차관급 사전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18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 사전협의가 차관급으로 개최됐다”며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

2026-09-21 11:35
김영훈 노동부 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사회적 대화로 풀자”...양대노총 참여 시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의 노동 특례에 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계는 김 장관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노동 특례에 대한 수용 의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일 대통령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

2026-09-15 13:02
노동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등 사회적 대화로 논의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법에는 5극

2026-09-15 11:00
세븐일레븐, 역대 최고 혹서기 겪은 부산에 이동노동자 쉼터 마련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역대 최고 기온을 달성한 부산시에 점포를 활용한 쉼터 운영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전날 부산시와 ‘이동노동자 건강권 및 휴게권 보장을 위한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 지난달 29일 122년 기상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인 38.8도를 기록하며 이동노동자들의 업무 환경에 대한 우려도

2026-08-21 09:27
부산시, 이동노동자 쉼터 48곳→96곳 확대…편의점 협력으로 접근성 강화

공간이 대폭 늘어난다. 부산시는 20일 ㈜BGF리테일, ㈜코리아세븐과 ‘이동노동자 건강권 및 휴게권 보장을 위한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동노동자 편의점 쉼터를 기존 48곳에서 96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전재수 부산시장이 추진한 ‘민생 100일 비상조치’ 과정에서 나온 이동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실제

2026-08-20 10:31
[신년사] 김영훈 장관 "일터 민주주의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입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인 헌법적 가치를 일터에서 실현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노동철학”이라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국민 존엄의 전제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할 권리의

2026-01-01 00:00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사회적 대화 전제 아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2일 야간노동 금지 논란에 관해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어떻게 같이 확보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5-12-22 15:00
심야배송 논의 앞서 이행점검부터…택배 사회적 대화 실효성 제고 필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가 심야배송 제한이라는 핵심 의제를 두고 난항을 겪는 가운데, 기존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7일 발표한 3차 ‘택배 사회적 대화’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2021년 1·2차 택배 사회적 합의의 성과와 한계를

2025-12-17 08:51
李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 착취 수단 지적 많다” 규정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

2025-12-11 17:36
[시론] ‘새벽배송’ 논란, 소비자 의견이 우선

10월 말께 아내가 “쿠팡의 로켓배송이 없어져?”라고 물으며, 지금 맘카페에서 새벽배송이 없어진다는 뉴스가 올라와 주부들 사이에 난리가 났다고 했다. 필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가 갑작스레 중단된다는 게 좀 황당하다는 판단에 “현실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한 뒤, 사안의 경위를 확인해보았다. 발단은 지난 10월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

2025-11-24 06:00
당정 “7~8월 전기요금 누진세 구간 완화...냉방비 부담 줄일 것” [종합]

건설 등 고위험 사업장 안전 5대 수칙 준수 점검고령농업인 등에 낮 시간대 농작업 중단 권고500억 폭염대책비 지원...관계기관 대책 추진 상황 점검 정부와 여당이 15일 7~8월 전기 누진세 구간을 완화해 폭염 대비 냉방비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누진제 구간은 현재

2025-07-15 10:48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중대재해법 시행 환영하지만 5인 미만제외ㆍ인과관계 추정 조항 빠져 우려"안전한 근무환경은 기본…법을 제대로 지키면 경영책임자 처벌받는 일 없어" 갑자기 자식을 잃으면 정신이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른다. 유족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건 현장은 치워져있고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꼭 필요한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6일 서울 영등포

2022-01-27 05:00
5인 미만 사업장 내년 유급휴일 '0일'…제도 개선 필요

내년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직원의 유급휴일이 단 하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5일 5인 미만 사업장의 휴일·휴가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내년 주 5일 근무(소정근로시간 월 209시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직원 유급휴일은 대선(3월 9일)과 지방선거일(6월 1일), 연차

2021-08-15 16:00
경사노위, '6개월 연장' 탄력근로제 합의안 최종 의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11일 제5차 본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임금보전방안 마련 등이 담겼다. 이날 11명으로 새롭게 구성된 2기 경사노위가 처음

2019-10-11 19:02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기간 3개월서 최장 6개월로 확대

노사정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2019-02-19 18:41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확대’ 기한 내 합의 불발…논의 하루 연장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기한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개선위는 논의를 하루 더 하기로 의견을 모아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경사노위 노동시간 개선위는 18일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제8차 전체

2019-02-19 07:35
[사설] 탄력근로 확대, 국회가 책임지고 빨리 처리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끝내 실패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18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를 최종 논의했으나,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탄력근로의 합리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작년 말부터 8차례 회의를 열어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위로 돌아간 것이다. 예견된 일이다. 노사 양측은 처음부터 평행선을

2019-02-19 05:00
경사노위, ‘탄력근로 확대' 노사 최종 합의 진통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 중인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 개선위는 18일 오후 4시께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오후 11시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회의의 쟁점은 △단위기간 확대 △도입요건 완화 △건강권

2019-02-18 23:17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 종지부…보상과정 갈등은 과제로

길고 길었던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11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긴 시간 전문가들이 중재안을 마련하고, 당사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회적 합의를 했다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순조로운 보상과정 등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23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 사장은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

2018-11-23 17:05
경제사회노동위, 22일 청와대서 출범…탄력근로제 논의 본격화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22일 청와대에서 출범식을 갖고 노동 현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회적 대화복원 및 기구 개편, 합의 사안 도출 등 그간 성과에 대해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출발에 의미를 강조하는 뜻에서 청와대에 초청해서 출범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2018-11-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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