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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는 규제 혁신 방안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 법무부와 국무조정실이 각각 주요 안건에 대해 보고한 뒤 자유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예고한 뒤 정부 차원의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

2022-08-05 06:40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구제신청을 하기 전 정년에 이르거나 회사가 폐업했으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육군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된 A

2022-08-03 06:00
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 간사 발표...법사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21대 후반기 15개 상임위 간사단 발표법사위 정점식•정무위 윤한홍•기재위 류성걸 外 12명 국민의힘은 8일 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를 발표했다. 현재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정점식 의원이 맡게 됐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제사법위 정점식 △정무위 윤한홍 △기획재정위 류성

2022-06-08 15:43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산재보험법 국회 통과

앞으로 각종 배달 플랫폼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요구됐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핵

2022-05-29 21:5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기획재정부 9일(월) △경제부총리 08:00 국립묘지 참배(서울 현충원), 11:00 부총리 이임식(세종청사) △양도소득세 개선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KDI 경제동향 10일(화) △2022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11일(수) △2022년 4월 고용동향 △2022년 4월 고용동향 분석 12일(목) △기재부 1차관

2022-05-08 13:35
‘미국 최장수 공화당 상원의원’ 오린 해치 별세

향년 88세1977~2019년 상원 재직, 7개 행정부 거쳐한미 FTA 법안 처리 당시 재무위 간사 미국에서 가장 오랜 기간 공화당 상원의원을 맡았던 오린 해치 전 유타주 상원의원이 별세했다. 향년 88세.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해치파운데이션은 해치 전 의원이 전날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했다. 스콧 앤더슨 해치파운데이션 회장은 성명에서 “지혜

2022-04-25 08:19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부하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직원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폭언이나 욕설이 없었다면 해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

2022-04-07 10:33
대법 “‘56세 임금피크제’ 적용 ‘만 55세’부터”

단체협약에 명시된 ‘56세부터 임금피크 적용’ 조항을 ‘만 55세’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남양유업과 회사 노동조합은 2014년 정년을

2022-03-28 09:58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대법원은 해고 대상자가 자신의 징계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면 해고 통지서에 사유를 축약해 적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재확인했다. 특히, 성비위행위의 경우 여러 사람을 상대로 복수의 행위가 있었다면 일일이 특정해 적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간제교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2022-01-25 12:00
[단독] 이재명 공정수당, 공무원노조와 갈등 피해 ‘별도 예산’ 가닥

기존 인건비 예산 헐면 공무원노조 반발 불가피해 추가예산으로의견취합 토론회도 공무원노조 안 불러…"불안감 만들 필요없어"공약 구체화 다룰 노동위도 "남의 밥그릇 뺏으면 합의 안돼"예산 별도면 공무원노조 이해당사자 안돼…공정임금위서도 빠져경기도 18억, 단순계산 90억…"100배 늘어도 1000억, 추가 가능 수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약한 경

2022-01-12 08:12
[종합] 이재명, 전방위 정책행보…‘부동산 잡기’에 손실보상·공정수당까지

출마 당시 제시한 '분양가상한제 확대ㆍ분양원가 공개' 거듭 공언동시에 용적률ㆍ층수제한 완화 약속…내주 안전기준 완화도소상공인 만나 "선지원ㆍ현금지원ㆍ전부지원 방향으로 바꿔야"당정 "손실보상 확대로 소상공인이 방역 '버틸 수 있게'"경기도 공정수당 확대도 대선공약 공식화…"민간까지 확대되도록"선대위 노동위-청년 선대위, 구체적인 안 마련 작업 착수 이재명

2022-01-09 20:06
이재명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확대 공약…선대위, 구체화 착수

이재명 "경기도 공정수당 성과 바탕으로 비정규직 실질 개선"경기도, 고용기간 따라 기본급의 5~10% 보상…李 "부족해"대선공약화되자 선대위 노동위-청년 선대위 토론회 등 작업 착수이동학 "문제는 재원 마련"…기존 예산 헐면 공무원노조 반발 불가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경기도 공정수당 확대를 대선공약으로 공식화했다. 이에 선거대책위원회는 구

2022-01-09 17:25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상·하한 없이 경사노위 넘긴다…11일 의결 전망

4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까지 6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타임오프제 적용범위를 두고 여야 격론을 벌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결정권을 맡기는 안이 통과됐다. 고용노

2022-01-04 18:45
노동위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 '월급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내년부터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신청할 때 무료로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기존 월 평균 임금 250만 원 미만에서 30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2021-12-31 09:51
이재명 “비정규직 불안정 대가 지급해야”…공정수당 공약화 임박

李 "비정규직 노임단가 더 높아야 합리적…공공부문 먼저 시행"28일 이어 30일 잇달아 비정규직 추가임금 필요성 거론경기도 1년째 시행 중인 공정수당 주목…기본급 5~10% 보상수당선대위 노동위-청년선대위, 공정수당 공약화 건의ㆍ1월 토론회 준비경기도ㆍ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돌입…집권 후 이를 토대로 정책화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비

2021-12-30 15:17
[피플] 이동학 청년최고위원 “공정수당 대선공약 검토해야…호주 캐주얼시급 도입”

이재명에 청년 요구 전하는 이동학의 이유 있는 노동이사제 반대"노동계 원하는 조건 좋아질수록 청년 정규직 기회는 줄어"이에 캐주얼 시급 착안 공정수당 통한 노동조건 다양화 주장"비정규직 처우 개선 위한 공정수당 등 정부 적극 조치 필요""李, 공약화 건의에 긍정 답변…내년 1월 노동위-청년선대위 토론회"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청년실업은 확고한 해결책

2021-12-28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서울청사) △제3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개최(석간) △2022년 1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1년 12월 발행실적 △2020년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 결과(잠정) △2020년 지역소득(잠정) 28일(화) △부총리

2021-12-26 09:20
여야, 타임오프제 ‘상·하한’ 합의했지만…“與 뒤집어 불발”

"최초 정부 예산추계 '수백억'이라 재추계하며 심의""정권 상관없이 적정 예산 되도록 상ㆍ하한 여야정 합의""합의 범위, 정부 추계 수백억에서 절반 이하"합의에도 의결 불발…"與, 상ㆍ하한 무효화하고 노동계 호도"野, 회의장서 "예의가 없어" 고성…與 "우리가 어떻게 다 정하나"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의 적용범위

2021-12-22 17:54
與, 경제계 호소에 “노동이사제 강행, 근로기준법 속도조절”

경총ㆍ중기중앙회, 與 찾아 "노동이사제ㆍ근기법 확대 우려"송영길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안 돼…근기법은 속도조절 예정"코로나19 등 판단 외에 기재위ㆍ환노위 상황도 고려돼기재위 "안건조정위 통과 수순…ESG 일환이라 거부명분 없어"환노위 "소상공인 어려움 공감…정부 파장 예상도 부재"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2021-12-20 18:50
[단독] 타임오프제, 경사노위 위임안 검토…노동부 예산추계 실패에 여야 뿔나

노동부,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들쑥날쑥해 예산추계 신뢰성↓한 소위원 노동부 관계자에 "여야정 다 죽는다" 소리쳐이에 입법 후 경사노위에 타임오프제 적용범위 결정 맡기자는 제안21일 경사노위 위임안 심의되지만 "사실상 노정정" 반대도근기법 확대는 좌초 전망…"대선ㆍ코로나 국면이라 부담" 16일 교원·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도입

2021-12-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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