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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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에 쏠리는 눈

(자세한 조사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다만 아직까지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 반응이 완전히 반영된 여론조사는 나오지 않았다. 야당은 정부를 향해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6개 정당은 11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거부권...

2024-05-12 16:05
연금개혁 무산에 '남 탓'만…이 와중에 또 구조개혁?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연금개혁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소득대체율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연금개혁 공론화를 위한 의제숙의에 참여했던 시민·노동단체들은 이날 일제히 국회를 비판했다. 앞서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네 차례 토론을 거쳐 ‘보험료율 13...

2024-05-08 14:40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2024-04-23 14:55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

2024-04-23 14:42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은 불참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 만큼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유공자법은 5·18 민주화운동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민주화운동 사망자...

2024-04-23 11:52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한다. 앞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만에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2024-04-19 05:00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료계와 시민사회, 여·야·정이 함께하는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류 씨는 “민주사회에서 다수의 시민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며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전공의 의견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다. 정부와 어떠한 합의를 해도 끊임없이 깨져왔다....

2024-04-16 14:09
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3401명이 나온 데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에서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닌...

2024-03-06 17:58
민주, 29일부터 민주개혁진보연합 비례후보 추천인 공모…8개 분야

후보자는 민주당 국회의원선거후보자선출규정과 동일한 부적격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추천위는 앞선 최고위 의결에 따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내 분과로 신설됐다. 분과위원장은 김성환 의원이 맡고, 위원은 김진이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팀장, 송윤정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은민수 서강대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2024-02-29 11:44
회장 임기 시작 앞둔 경제단체…새 마음가짐으로 다시 달린다

앞선 21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4번째 연임에 성공하며 2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게 됐다. 손 회장은 노동 개혁, 노사 관계 안정화를 중점 사업으로 지목하며 “올해 노동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26 14: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공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 주도 기반 마련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23일(금) △산업부 장관 14:00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산업부 2차관 11:00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2024-02-18 09:54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하 일문일답. Q. 현재 국민연금 논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A.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그 정도와 속도를 두고 이견이 있다. 소득보장을...

2024-02-02 05:00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3대 개혁과제(노동·교육·연금)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개혁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며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국민·기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도 논의할...

2024-01-04 12:09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있으나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지 않아 처리해야 할 과제만 쌓여가고 있다. 이 또한 22대 국회가 챙겨야 할 현안으로 꼽힌다. 한편 올해 6월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여야 동수 또는 제3정당 출연으로 21대와 다른 상황이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진척 속도 또한 다소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 출연으로 거대...

2024-01-0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없이 노동개혁 추진(석간) △종합 컨설팅을 통한 자율적 유연근무 문화 확산 △’23년도 노사문화유공 등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보건복지부 2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9:00 필수의료 전공의 간담회(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

2023-12-25 08: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소비자정책위원회(대한상의), 15:00 공정거래협약 모범 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일자리정책 포럼 회의(석간) △’23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19일(화)...

2023-12-17 10:05
[사설] “연금·노동개혁 필요”… 한국 급소 따끔히 짚은 IMF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최근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정부 검토과정에서 나왔던 24개 안이나 ‘맹탕’ 안보다는 진일보한 제안이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현행 보험료율은 26년째 그대로다. 역대 정부와 국회가 국민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끈...

2023-11-2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연금개혁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2차관 18:30 의대교수협회 간담회(서울) △2023년 자살유족의 날 기념행사 개최 17일(금) △복지부 1차관 14:00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서울마포 가든호텔) △제17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18일(토) △복지부 1차관 10:30 약자동행 기술박람회(아트플라자)...

2023-11-12 09:11
예산심사 앞둔 과학기술인들…與에 “R&D 삭감, 연구 생태계 파괴할 것”

이어확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도 “환자가 종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종양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병원에서) 모든 장기의 30%를 자른다고 한다”며 “(정부의 R&D 예산 삭감이) 그런 느낌이라서 이건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죽이는 걸로 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 했다. 또 “개혁은 남이 해주는 것이고, 혁신은 스스로 하는 것”...

2023-10-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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