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특별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최신순 정확도순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국민의힘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저출산 관련 법제화를 적극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하는 저출산 관련 입법은 내년 초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용노동부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한 당정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2024-06-21 15:48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당정, 실업급여 개편 착수…하한액 하향·폐지 및 반복수급 근절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도…반복수급 횟수 따라 급여액 감액“비정규직 등 고용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약화”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개편 작업에 대한 본격 착수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와 반복수급 근절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선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

2023-07-20 16:03
[정책에세이] 실업급여 개편, 정석대로 합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원대상은 ‘비자발적 이직자’다. 현실에선 ‘자발적 이직자’도 얼마든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를 설득해 ‘권고사직’ 처리하면 된다. 이후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집체교육, 구직활동에 참여했단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4주에 1~2회 워크넷을 통해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면접 불참이

2023-07-16 12:40
당정, 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부정수급 제재도 강화

박대출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 너무 높아…하향·폐지 검토”브로커 개입 등 부정수급에 대해선 특별 점검 강화 정부와 여당은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2023-07-12 15:01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노조법 개정·공정채용법 추진 앞서 시행령 개정부터회계감사 강화시키고 자료 미제출 시 세액공제 배제16일 국무회의부터 여소야대 고려 시행령 우선키로회계공시 의무화·고용세습 처벌 입법은 與 발의해 추진포괄임금제 근절 입법 착수도…별도로 내달 대책 발표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회계자료를 내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노조법·소득세법

2023-05-31 20:37
與 노동개혁특위 “회계 공시한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與노동개혁특위, 23일 제4차 회의 개최임이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조합비 세액공제 혜택도”“조합원 요구 있을 시 회계감사도 진행” 국민의힘은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회계 공시를 한 노조에 대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이하 노동개혁특위

2023-05-23 18:15
고용부 "노조 회계공시에 취업자 88.3% 동의…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할 것"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사흘간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를 실시한 결과, ‘노동조합도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는 데 취업자의 88.3%가 동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 1000명 중 노조 조합원은 186명이었

2023-05-23 15:00
與, “노동개혁 박차 가해 올바른 질서 세울 것” 후속 입법 예고

박대출 “불법·탈법 시위 방지 위해 관계법령 개정 나설 것” 국민의힘은 19일 ‘공정채용법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을 시작으로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후속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그제부터 어제까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점거하고 1박 2일 노숙

2023-05-19 11:04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與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 vs 野 ‘중간착취방지법’ 추진6월 여야 노동정책 격돌 예고 야당 단독 의결 가능성도 여야가 각각 노동 개혁을 위해 입법을 예고하며 대결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채용절차법에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023-05-18 15:04
與 노동특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대책 마련…공정채용법 곧 당론 채택"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6월 노동·산업·복지 등의 정책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정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은 수정을 거쳐 금명간 당론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노동특위 3차

2023-05-16 15:29
[속보] 임이자 "공정채용법, 의원총회서 당론 채택 예정"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

2023-05-16 12:12
[속보] 당정 "근로복지 공동기금 대상, 2·3차 협력업체까지 헤택 확대 논의"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

2023-05-16 12:10
[속보] 당정 "6월 노동·산업·복지 아우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종합 대책 마련"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

2023-05-16 12:07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필수다.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내놓은 발언이다. 대통령의 힘이 실리며 3대 개혁에 정부 혁신까지 ‘3+1개혁’은 임기 내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물론 국회도 분주하다. 윤 대통령이 주요 과제로 꼽는 3+1개혁인 만큼 정

2023-05-08 15:18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상습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노동개혁특위의 김형동, 지

2023-05-03 10:33
與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형사 처벌”

‘공정채용법’ 당론 추진채용 부정행위 시 현행 과태료→형사처벌 ‘깜깜이 채용 방지’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국민의힘은 2일 채용 갑질·강요·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채용 부정행위 지시자 및 수행자 형사처벌 △부정채용 적발 시 채용 취소 △깜깜이 채용 방지 위한 채용공고 구체성 강화 등

2023-05-02 16:50
與 노동개혁특위 2일 출범, 고용세습 근절 논의…근로시간은 후순위

특위, 2일 출범해 첫 회의…尹 강조 고용세습 근절 논의국회 계류 40건 채용절차법에 정부입법 공정채용법 종합노동약자 휴식권 보호 논의도…근로기준법 확대 다룬다주69시간 논란 근로시간제는 미뤄…정부 여론조사부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내달 2일 출범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온 고용세습 근절 방안부터 논의한다. 3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2023-04-30 09:17
오신환 “文대통령 내년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최저임금 동결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소득주도성장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자리에서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그동안의

2019-07-05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