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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정부·여당이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산단 개발기간 단축에 나선다. 산단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용지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용도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2023-04-12 17:22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규제개혁추진단,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홍석준 “입지와 관련된 업종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존’으로”이원재 국토부 1차관 “그린벨트 등 농지 전용 규제 대폭 완화”장영진 산업부 1차관 “산업직접법 제로 베이스서 검토 중”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2일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싣겠다

2023-03-22 15: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산업부 장관 15:00 10대그룹 사장단 간담회(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00 바이오 업계 간담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5:00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국회) △산업부 장관 07:30 경제 6단체 간담회(메리어트H) 10:30 우루과이 산업에너지광물 장관 면담(외교부청사) 14:00 법사위 전체회

2022-09-25 09:15
중기중앙회, 문승욱 신임 산업부 장관과 ‘상견례’

중소기업계가 문승욱 신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과 만나 중소기업 업계애로 해결 논의를 위한 소통의 장을 열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문 장관과 17일 상견례 자리를 갖고 중소기업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주요 당면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제도개선 및 지원확대 현안으로 △밀양 상생형 일자리 사업 정상추진을 위한 고시 개정 △

2021-05-17 16:06
130조원 돌파한 온라인 유통…300만개 이상 상품정보 ‘유통 데이터 댐’ 구축

정부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0만 개 이상 상품정보 표준데이터가 담긴 ‘유통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 또 첨단 물류시스템인 ‘풀필먼트센터’ 확충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년간 총 3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며 데이터, 배송 물류 등에서 2만명 이상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2021-03-04 15:02
중기중앙회, 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계가 변창흠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을 만나 건설ㆍ교통ㆍ판로 등 현장애로를 전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9일 변 장관을 초청, 오찬간담회를 열고 향후 중소기업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 장관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판로 지원과 산업

2021-02-09 14:26
교육 등 서비스업 산단에 입주 허용…탄소산업도 소재부품에 포함돼 추가 지원

산업단지에 교육사업과 전자상거래업 등 서비스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네거티브 존이 도입된다. 탄소섬유 등 신산업은 소재부품업에 포함돼 추가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확정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법률이 금

2019-04-18 11:00
창원ㆍ반월시화산단에 스마트 선도 산단 들어선다…올 4월 착수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와 경기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가 들어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창원 국가산단과 반월·시화 국가산단을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스마트 선도 산단은 스마트 산단 확산을 위한 시범 사업이다. 스마트 산단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미래형 산단이다. 스마트 산단에

2019-02-20 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