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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교육교부금 개혁 더 늦출 수 없어, 증가 추세는 보장"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지금 교육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교부금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이) 안정성을 해친다"며 "더는 늦출 수 없는 구조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배분하는 구조와 관련해 이같이

2026-08-05 16:56
국교위, 국가교육발전계획 10월 공개⋯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업무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향후 10년간 교육정책의 청사진이 될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속도를 낸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한 교육체제 구축에 나선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2026-08-05 14:55
[인터뷰] 옥승철 전북환경본부장 “안전·소통 중심 현장 환경행정 강화”

AI 활용한 사고예방체계 구축… 직원 안전·건강 최우선화학차량 세이프존·자원순환 등 지역협력 확대“도민이 체감하는 환경서비스로 신뢰에 보답” “직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옥승철 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장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안전과 소통, 지역협력 을 임기 중 핵심

2026-08-03 06:59
첨단인재 키운다더니 뒷걸음질 치는 영재교육 [그 많던 영재는 어디로 갔나 ③]

‘엘리트 교육’ 낙인에 후퇴하는 영재교육AI·반도체 인재 육성 강조 속 정책 엇박자“학령인구 줄어도 영재교육 투자는 계속돼야” 정부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미래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는 영재교육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 속에

2026-07-31 05:00
이억원·이찬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추가 조치 검토”

기본예탁금 현금 3000만원으로 상향…31일부터 조기 시행보완책 효과·거래 동향 모니터링…필요하면 추가 조치 금융당국 두 수장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보완방안의 효과와 거래 동향을 점검한 뒤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속한 시장 안정

2026-07-29 11:12
박홍근 "교육교부금 20.79% 연동 깨는 안 마련 중"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내국세 규모가 커진 만큼 20.79(%)라고 하는 구조 연동을 깨서 새롭게 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 교육부와 상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정부가 의견이 조율되면 이걸 법안 형태로 내서 국회 심

2026-07-26 14:27
KDI "AI 확산으로 10년 후 연간 일자리 25만개 감소...기업 생산성은 향상"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10년 후에는 전문가·사무직 등 중·고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연간 일자리가 25만 개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AI가 기업 생산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총요소생산성도 함께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

2026-07-25 05:00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기전망 개선 기대…호전 응답 5.4%p↑

중소기업의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이 상반기보다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소상공인을 제외한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6년 하반기 경기전망 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제조업과 비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올

2026-07-21 12:00
한성숙 총리 “가용 인력·장비 총동원...수해 응급복구 신속히 진행” 당부

중부지방 중심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주재...선제적 대피 당부충청·강원 밤사이 추가 폭우 산사태 등 안전사고 철저 대비 주문 정부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진 기습적인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나섰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8일 주택 및 도로 침수 등 수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

2026-07-18 13:17
‘서울대와 협업(UP)’ 관악S밸리 고도화…“벤처창업도시로 질적 도약”

[인터뷰] ‘관악구 첫 3선’ 박준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민선 제7‧8기 이어 지역 최초 3선구정 방향 ‘혁신경제도시’로 제시‘일자리 행복주식회사’ 내실화 집중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축 총력“1000개 창업기업‧1만명 인재 일자리‧소비지역 상권에 흐르는 ‘선순환’…4년 내 실현”혁신경제‧상생경제 동반성장 ‘투트랙 전략’민선 9기 ‘관악S밸리 3.0 사업

2026-07-15 06:00
금투협,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긴급 점검…기본예탁금 상향 논의

기본예탁금 상향·맞춤형 위험 경고…투자자 보호 강화종가 집중 리밸런싱 거래 분산…시장 변동성 완화 추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예상보다 많은 투자 수요가 몰리자 증권업계가 기본예탁금 상향과 맞춤형 위험 경고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종가에 집중되는 리밸런싱 거래를 분산해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투

2026-07-14 18:17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출범…2027년 시행 준비 본격화

성평등가족부가 내년 고용평등공시제 시행을 앞두고 전담 조직을 출범시키는 등 제도 도입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성평등부는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판식에는 정정옥 청와대 성평등가족비서관과 임영미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장,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

2026-07-14 15:00
금융과 부동산 절연⋯'투기적 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강화 [하반기 경제전략]

정부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금융기관에 대해선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자본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하반기 경제성

2026-07-14 11:39
한은-몽골중앙은행, 업무협력 강화한다⋯"실무급회의도 진행"

9일(현지시간) 양해각서 개정 체결⋯2011년 이후 15년만 한국은행과 몽골중앙은행(Bank of Mongolia)이 두 기관 간 업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에 따르면 두 기관은 9일 과거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개정 체결해 교류협력 관계 강화에 나섰다. 앞서 한은과 몽골중앙은행은 2011년 8월 교류협력 및 기술지원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

2026-07-10 10:00
김석준 교육감 "AI 튜터 전 학년 보급"…부산교육 4년 청사진 발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8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과 기초학력 보장, 진로·직업교육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향후 4년간의 교육 비전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부산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아이들이 저마다 가진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탄탄한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고

2026-07-08 19:42
출범 1년 합동대응단, 불공정거래 10여건 적발…AI 감시·제재 강화

출범 1주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지난 1년간 슈퍼리치 시세조종과 증권사 임원 내부자거래 등 중대 불공정거래 10여 건을 적발했다. 당국은 조사·제재 권한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와 제재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2026-07-08 10:00
야구장에서 물은 민심, 답은 '집'이었다…추미애 대청마루 소통 시동

민선 9기 경기도가 도민에게 던진 첫 질문에 야구장 관중들이 스티커로 답했다. 답은 '집'이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식에서 강조한 '크게 듣는다'는 대청(大聽)마루 소통 철학이 프로야구 홈구장에서 첫 현장실험을 마친 것이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3일부터 5일까지 수원KT위즈파크에서 열린 경기도-KT위즈 브랜드 협업 행사에서 현장

2026-07-07 11:52
"효과 보여줘야 산다"…녹색채권 다음 과제는 'MRV' [녹색채권의 빈틈]

자금 배분 확인엔 강하지만 환경성과 검증엔 약한 구조전문가들 "사업 특성 맞는 KPI·달성률 공시가 핵심" 녹색채권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조달 자금의 집행 여부뿐 아니라 실제 환경 개선 효과를 측정·보고·검증하는 ‘MRV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사후보고 체계는 자금이 적격 프로젝트에 배분됐는지 확인할 순 있지만, 실

2026-06-25 05:00
외국인 관광 소비 첫 2조 돌파...정부, 中 마케팅·제도 정비 가속화

21일까지 ‘2026 선전 APEC 계기 한중 관광교류 특별주간’비자 완화로 중국인 주말 단기 방한 유도국내 여행업계 바가지 요금 근절 등 서비스 내실화 추진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급 성장세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방한 관광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치에 나선다. 복수비자 발급 확대

2026-06-18 10:38
학령인구 반토막인데 교육교부금 80조…정부, 배분 구조 개편 논의

학령인구 1073만→492만명…교부금은 10년 새 43조→76조기획처 “연동 구조 한계” vs 교육부 “연동 방식·교부율 유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연동 방식 개편 논의에 착수했다. 다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당국 간 입장차가 커 협의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6-06-1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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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시행 100일, 정부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보완”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하반기 지방정부 역량 강화·서비스 확대 추진 통합돌봄 실태조사 거쳐 기본계획 수립 예정, 관계부처 협력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가 함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7-07 20:22
[인구정책 리셋]④ “컨트롤타워 강화 긍정적이지만…나열식 열거 아쉬워”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인구전략기본법)‘을 두고 전문가들은 기존 저출산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고령화와 인구구조 전반을 아우르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지만, 구체성과 실행력 측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감사원은 2021년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감사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대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

2026-03-26 06:00
"신용거래정보부족 시니어 평균 신용점수 697점, 주부보다 낮아"

금융위, 20일 '신용평가체계 개편 TF 킥오프' 개최 권대영 부위원장 "신용평가체계 전면적 재검토" 당부 신용거래정보부족자 가운데 시니어의 평균 신용점수가 전체 평균은 물론 주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신용거래정보 부족(Thin-File)으로 분류된 1236만 명 가운데 시니

2026-01-20 14:26

넥스블록

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내부통제 인력 늘리는 5대 거래소…준법·보안 조직 재정비금융당국, 일 단위 잔액 대사·다중 승인 미비 등 취약점 지적형식적 기준 넘어 실제 운영 경쟁…대응 역량 격차는 여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

2026-04-17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