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신고제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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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점을 들면서 “(A 씨가) 실질적으로 민간건설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함에도 그에 부합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돼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마포구청장 측에서 반려 근거로 든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는 점도 들었다.

2024-05-19 09:00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윤리강령 담당 부서 신고를 의무화했다.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규정 표준안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 요원의 전보를 제한하고, 감사 중 중대한 위법·부당 사항을 발견한 경우엔 법무실을 통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태광그룹이 이처럼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2024-04-29 13:08
마약범죄 5년간 120% 급증…檢, 리니언시 도입 추진

국제화·조직화함에 따라 내부자의 제보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또는 제보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효율적인 수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부제보자를 선처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14 09:58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당일 현장에서 소명 및 응대에서도 내부 가이드 지침에 따라 대했기에, 실무자 개인의 판단은 있을 수 없고 이번 상황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타임라인대로 열거한 위의 내용이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일명 ‘암행어사 제도’는 당사와 멜론티켓, 공연팀 모두 부정 거래를 조금이나마 더 방지하고자 도입한 것이었기에, 이번 일로 인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024-04-03 19:22
줄줄이 터지는 은행 사고…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 힘 더 실리나

국민은행 104억 부당대출 적발농협도 5년간 109억 배임사고은행 자체 감사로 발견, 신고금감원, 내부통제 혁신 지속 추진 NH농협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에서도 1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고가 발생하자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내부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7월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13일...

2024-03-14 05:00
소방관 2명 순직한 문경 공장 화재…“이틀 전 경보기 강제 정지”

또 사고 발생 이틀 전 공장관계자가 화재 수신기의 경종을 강제 정지시켜 불이 3층으로 확산한 뒤에야 119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공장 관계자 5명이 있었고, 대피 여부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이 인명 검색과 화점 확인을 위해 건물 양방향으로 진입했다. 3층으로 진입했던 구조대원 4명이 인명 검색을 위해...

2024-03-13 17:19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위원장에 이수동 명예교수

협의회는 내부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활동하게 되며, 분쟁 조정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날 맺은 상생협약은 본사와 가맹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및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bhc는...

2024-01-31 14:06
"보험사기 혐의 병원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5000만 원"

또 제보 사건이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시 특별포상금 외 기존에 운영중인 포상금 제도에 따라 일반 포상금도 별도로 준다. 다만 △보험업 종사자(협회와 보험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수사 중이거나 조치된 경우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2024-01-29 12:08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도 도입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 또는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 및 증언하는 경우 형벌 또는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2024-01-18 15:29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상장사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총 50%+1주 이상 매수해야하는 제도다. 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 도입은 확정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상장폐지 절차 단축 △파생상품 야간시장 국내 운용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마지막으로 내부 부정행위(횡령 등) 방지와...

2024-01-17 11:09
한올바이오파마,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 사후 심사 통과

한올바이오파마는 2019년 ISO 37001 인증을 획득한 이후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내재화를 위해 업무 매뉴얼 및 부패방지 교육, 내부 신고 제도를 정착하고 내부 감시 조직을 결성했다. 또한 전 부서 대상 교육훈련 및 내부심사, 정기 실사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2022년 10월 ISO 37001 재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사후심사...

2024-01-12 09:06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을...

2024-01-10 11:00
금융CEO 65% “규제허들 높다”...87.5% “해외진출 시급”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

모 자산운용 CEO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며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한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빅블러 시대 비금융사업 영역으로의 확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자본시장 선진화 △금융사간 적극적인 인수·합병...

2024-01-10 06:57
HUG, 2023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공직복무관리 우수기관’ 선정

HUG는 △공직 복무 관리계획 수립·이행 △자체 감사활동 강화 노력 △감사역량 강화 등 세부지표 평가 결과, 전 직원 대상 청렴 의식 제고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신고 창구·제도의 고도화 등을 통한 고객 불편 해소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홍지만 HUG 상근감사위원은 “부패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공사에 대한 국민의...

2024-01-03 10:22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권의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 스스로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되고, 금융회사 임원은...

2023-12-31 10:00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금융사의 내부통제 제도, 관행 개선을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달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업무현장에 맞는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되고 실제 준수 여부도 점검될 전망이다. 앞서 10월에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2023-12-29 12:02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거래는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나, 진술·증언의 유인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2023-12-28 12:00
은행, 보이스피싱과의 전쟁...내년 1월부터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농협은행 자체분석 결과 24시간 대응체계 도입 이후 6개월 간 피해 신고 건수는 직전 6개월 대비 11.2% 감소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이상거래탐지 및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포통장 등 불법자금 거래 차단을 위한 은행의 고객확인 등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

2023-12-20 10:30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5년 유예’

금융당국이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한다. 또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일인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2023-12-13 16:50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제정안에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만기 연장,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2023-12-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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