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등급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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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등 원금 비보장상품 평가 강화…"민원 늘면 조기점검"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과 운영에 대한 실태 평가 비중을 기존 3대7에서 2대8로 조정했다, 그간 내부 통제 기준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하는 소비자 보호 관련 사항이 반영됐는지 등 체계 마련 위주로 평가했다면 이제 실질적인 운영 여부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등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및 소비자보호...

2024-04-24 11:12
‘직위해제’ 서울시 직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직권면직 처분 받을 듯

서울시가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고 지난 1월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인사위원회 참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인사위원회가 아닌 제1인사위원회라는 점에서 직권면직 처분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 서울시는 행정국 소속 공무원 김모 씨에게 내달 2일 오전 10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2024-04-18 10:02
소진공,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2년 연속 최우수등급 선정

특히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행·개선노력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등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평가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보안의식 제고와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등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S등급’을 달성하였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기관 특성상 소상공인·전통시장 관련 정보를 대량으로 관리하고...

2024-04-18 09:11
금감원, 허위·과장광고 대부업체 2곳 영업정지

# A대부중개업자는 블로그 등에 자사의 대부중개플랫폼을 광고하며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도 대출가능 △조건 없이 대출가능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대출가능 등 허위· 과장 광고문구를 게재해 합종점검반에 적발됐다. 금융당국과 서울시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2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 서울경찰청...

2024-04-01 12:00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 등급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 AAA 등급을 받으면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또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면 5%까지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과징금 감경 혜택이...

2024-03-05 10:00
[특허, 톡!] 직무발명, 회사가 권리 갖는다

직무발명 관련 소송에서 회사가 내부 영업비밀임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종업원에게 극히 불리했던 증거자료의 편재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다만, 회사의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입장도 반영하였다.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인 올해 7월경 시행된다. 사용자에게는 법적 안정성을, 종업원에게는...

2024-02-01 05:00
쇄신 더뎌지는 사이 추가 부실 금고↑…합병 속도 내나[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중앙회는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취약하거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이 저조해 부실이 우려되는 경우 △자본잠식 심화 등 경쟁력이 취약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한다. 중앙회 관계자는 “합병대상 금고를 선정하기 위한 내부 세부 지표들이 있다”면서도 “조건에 충족한다고 무조건적으로 합병하는 것은...

2024-01-29 05:00
“노후주택에 새 빛을”…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원된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2024-01-25 06:00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매우 낮아…토착 카르텔형 부패 개선"

기관별로는 △경상북도의회 △강원 동해시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전남 광양시의회 등 4개 기관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했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경기도 의회 △강원 태백시 의회 △경기 성남시 의회 △경기 수원시 의회 △경기 이천시 의회 △경북 안동시 의회 △경북 포항시 의회 등 8개 기관은 5등급에 그쳤다. 청렴체감도 영역에서는...

2024-01-04 14:00
롯데건설,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등급 획득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하여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2023-12-18 09:53
포스코이앤씨,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AA’ 최고 등급 획득

CP는 지난 20년간 기업에 꾸준히 보급돼 현재 약 730여 개 기업이 도입·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내부준법 경영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에는 CP등급이 ESG 경영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로 그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2003년 CP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이후 최고경영자가 강력한 CP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CP 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2023-12-18 09:45
SK에코플랜트, CP 평가 최고 등급 ‘AAA’ 획득

명확한 CP 운영기준과 절차를 수립하고, 내부감시체계를 강화해 법 위반 여부 등을 사전·사후 점검하고 있으며 운영성과와 향후 계획들을 최고경영진에 분기별로 보고하고 있다. 더불어 사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CEO를 포함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을 작성하고 다양한 CP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다. 주요...

2023-12-14 17:00
한화 건설부문, 2023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 선정

엄격한 내부 통제 제도 확립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우수’ 기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게 됐다. 이날 시상식에...

2023-12-13 17:36
'NH농협은행ㆍDB손보ㆍ미래에셋증권ㆍ우리카드' 소비자보호평가 '양호'

17개사는 ‘보통’ 등급으로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 중이나,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지적됐다. 다만, 하나캐피탈은 소비자보호 연간계획 수립·이행 및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이 미흡하고 성과평가 체계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포함하지 않는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 평가결과를 보면 은행업권의 경우 금융상품 개발 및...

2023-11-21 12:00
중진공 고액 강의료 논란, 한 사람에 3억 지급…이영 "기관 전체 감사 진행할 것"

그러면서 "왜 S 등급이냐는 질문에 관해선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현행 내부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공시해서 국민에게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그동안 지급된 금액이 공정했는지 제대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중진공 외에 전체 기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다...

2023-10-27 18:13
[종합] 우리은행 "2030년 글로벌 부문 수익 25% 달성…동남아 3대 법인 집중 육성"

윤 부행장은 "국내기업의 무기 수출 확대에 따른 현지 금융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폴란드사무소가 지점으로 승격되면 우리은행은 폴란드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등급과 여신한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어 한국기업에게 보다 원활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기업이 K-9자주포, K-2전차 등 무기수출 계약을 맺은...

2023-10-25 14:05
우리은행 "글로벌 수익비중, 2030년까지 25% 달성"

윤 부행장은 "국내기업의 무기 수출 확대에 따른 현지 금융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폴란드사무소가 지점으로 승격되면 우리은행은 폴란드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등급과 여신한도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어 한국기업에게 보다 원활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8~9월 우리은행 측은 현지 출장을 통해 지점 개설에 대한...

2023-10-25 11:51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추후 CP 등급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 전부터 미리 CP 제도를 도입‧운영해 평가 대상 및 가점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검찰의 독자 수사 흐름을 볼 때 행정적 제재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검찰 발(發) 사법 리스크를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회사 스스로 경영상...

2023-10-24 06:00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 국제 제재위험평가 모델 ‘FARA-S’ 개발

가상자산사업자에 맞는 세부 관리 지표를 설계하고, 내재위험과 내부통제 위험을 평가해 각 등급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구성됐다. 조직 전반에 걸쳐 경제제재 준수 리스크를 파악, 측정, 모니터링, 보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우선순위 설정, 자원 배분 등 기업의 제재 리스크를 이해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통 금융권에서 20년 이상...

2023-09-21 09:12
‘동반성장’ 최우수 등급 41개사 역대 최다…대기업ㆍ중견 편차 여전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 위반 심의 중이거나 검찰 고발된 6개 사에 대해선 최종 등급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ㆍ중견기업의 등급별 분포는 큰 편차를 보였다. 대기업은 최우수와 우수 등급 비중이 높은 반면 중견기업은 양호와 보통, 미흡 등급에 쏠렸다. 실제 최우수 등급에서 대기업은...

2023-09-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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