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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조사 거부’ 기업에 전체 매출 1% 과징금 제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필요성 강조…과징금·이행강제금 도입 요구 美기업 차별 주장 반박…“국내 기업 과징금 부과율 더 높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는 기업에 전체 매출의 1%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과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로 조사권의 실효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기업이 조사 거부로 감당해야 할

2026-10-25 10:37
검찰 다음은 경찰…與, 커진 수사권 견제 나선다

김민석 “수사 역량 높이고 통제 시스템화”국회선 공수처 수사 대상 확대 법안 발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기소 분리 체계가 시작되면서 경찰개혁이 여권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막을 견제 장치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서도 일선 수사관의 범죄를 외부 기관이 수

2026-10-03 09:00
與, ‘김승원 논란’ 한동훈 총공세…“수사자료 출처·경로 밝혀야”

대정부질문서 “정부, 자료 공개 감찰·수사 나서야”한성숙 “외부 유출시 엄중한 사안…사실관계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의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있다며 정부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혀야 한

2026-09-09 18:08
'여풍당당' 해수부, 국장급 5명 역대 최대…인사 변화ㆍ조직 혁신 신호탄

국장 승진 7명 중 4명 여성…핵심 보직 전면 배치남성 중심 조직 이미지 탈피, 다양성·소통 강화 기대 해양수산부가 여성 고위공무원을 기존 1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핵심 정책·감사 보직에 전면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남성 중심 이미지가 강했던 조직 특성을 넘어 다양성과 소통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변화 신호로 해석된다. 해수부는 최근 승진 인사를 통해

2026-04-06 11:00
검찰, 400억 비트코인 분실…'이것'에 낚였다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수백억 원대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사고의 발단은 압수물 수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접속한 '가짜 사이트'였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압수 비트코인 관리에 관여한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분실된 비트코인은 불법 도박 사이트 운

2026-01-29 11:23
美 연준, 올해 첫 기준금리 동결...삼성전자, 작년 4분기 영업익 20조원 外 [오늘의 주요뉴스]

美 연준, 올해 첫 기준금리 동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8일(현지시간)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 증가세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인플레이션 역시 여전히 다소 높은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01-29 09:49
민중기 특검, '양평 공무원 사망'에 "감찰에 준하는 조사…수사 방식 재점검"

13일 정례 브리핑 진행 "사건 관계자들 인권 보호" 강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하자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벌여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고인이 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한다"며 "

2025-10-13 16:42
부산시교육청 간부, 선거 개입 의혹…경찰 압수수색

부산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 4·2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가 선거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2025-08-25 14:53
감사원, 감사 내용 조작 직원 해임 처분...자체 감찰서 적발

감사원이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을 꾸며내 보고한 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직원 A씨는 2017년 한 에너지 공기업 감사에서 부품 조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기준 미달의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 당시 해당 공기업은 부품 조달 시 공개 입찰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수의

2024-04-22 17:17
금융회사에 내부정보 빼돌린 금감원 간부, 경찰 수사 착수

금융회사에 내부정보를 빼돌린 금융감독원 국장급 인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금감원 정보를 민간 금융회사에 빼돌린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금감원 국장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전 금

2024-04-15 20:38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 특별 조사국 제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 국회 법제사법

2023-10-05 12:09
"추석 전 해결해야"...'인선·태풍·민생' 산적한 현안들

尹대통령, '태풍 대비' 이틀 내내 청사에서 철야근무대통령실도 24시간 비상체제 돌입추석 전까지 인사 개편 마무리해야첫 명절 맞이 '물가 안정'도 소홀히 못 해 전국 대부분 지역이 역대급 태풍 '힌남노'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대통령실은 5일부터 1분 1초도 허투루 보낼 수 없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으며, 윤 대통

2022-09-05 16:16
박홍근, 대통령실 인사에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 인사조치에 대해 “꼬리 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식 인사교체로는 잘못된 국정난맥상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30일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어제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2명이 사의를 표명했고 시민사회비서관은 면직처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표는 “정작 김건희

2022-08-30 15:37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행동강령 위반 신고 접수…특감 중”

최재해 감사원장은 22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에 대한 특별감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유 총장이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됐느냐’고 묻자 “신고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유 총장은

2022-08-22 21:19
“무리한 수사 같은데…” 문재인 겨냥한 ‘국정원 수사’ 검찰도 우려

조상준 실장 부임 후 국정원 1급 부서장 전원 대기발령, 고강도 감찰국정원 “적폐청산 과제로 삼았던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 볼멘소리도검찰 관계자 “수사 안 해도 박지원·서훈 기소할 것” 서울중앙지검 공공1ㆍ3부에 배당된 박지원ㆍ서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두고 검찰과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

2022-07-10 17:00
박지원 “첩보 기록 삭제 지시 있을 수 없다…국정원 아니라 걱정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국정원이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제가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기록 등이) 국정원 메인서버에는 남는다”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정원의 경우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이 된다. 삭

2022-07-07 13:32
민주당, 김성회ㆍ유재순 비서관에 십자포화…"즉각 해임해야"

박홍근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민낯 드러나…대검찰청 분소나 다름없어"신현영 "유재순ㆍ김성회 즉각 해임해야"오영환 "김성회 문제는 윤석열 문제…분명한 입장 밝혀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자격 미달'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2022-05-13 13:59
공수처, 감사원 3급 직원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간부급 직원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3급 과장 A 씨에 대한 내부 감찰 자료 등을 확보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직무와 연관 있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업무 시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2022-02-22 21:47
국회 정보위, 국정원 불법사찰 자체 감찰 결과 점검… 국정원 고위급 2명도 여직원 성추행

국회 정보위원회는 9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한 자체 감찰 결과를 보고받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 참석해 18대 국회의원 불법사찰을 포함해 불법사찰 의혹 사건 23건에 대한 감찰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동향이나 박 원장의 최근 방미 성과 등에 대한 현안 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국가

2021-06-09 09:28
공수처 "내부 문건 유출자는 파견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내부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은 경찰 소속 파견 수사관으로 밝혀졌다. 공수처는 6일 "공수처 내부 감찰을 시행한 당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했고, 다음 날 문건 유출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경찰청 소속 파견 수사관으로 공수처가 직접 징계할 권한이 없다. 공수처는 징계 권한이 있는 경찰청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고

2021-05-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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