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3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 의원총회 장
2033년까지 65세 확대 법안 연말 처리 목표초고령사회 노동력 부족·연금재정 불안 해결안 제시경영계 "청년일자리 위축·임금체계 개편 선행"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본위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막을 내린 2025 경주 APEC에 대해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에 더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익을 함께 드높였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5 경주 APEC의 역대급 성공에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3년 간 막히고 중단됐던 외교의 물줄기가 확
법무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결정검찰 내부서 '특검 만능주의' 반발⋯공수처 역할 무력화 지적"피로감 있겠지만 신속한 진상규명 위해 맞는 판단" 의견도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하자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가 수사, 기소가 가능한 특
특검, 김건희-김성훈 텔레그램 메시지 제시尹 "군사보호구역 압수수색 불가능…걱정할 이유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여사' 호칭 없이 지칭하자 즉석에서 발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김성
국민의힘이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및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서울시당이 달라지고 있다. 희망이 보이고, 변화의 기운이 느껴진다”며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에 길게 말하지 않겠다. 내년 지방선거
尹,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곽종근과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약 4개월 만에 출석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의 대면이 성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의 국회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 의원은 직권남용 및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전 9시 53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했다.
추 의원은
내란중요임무·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첫 내란특검 출석"표결 방해했다면 왜 국회로 갔겠나…당당하게 임하겠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인 추 의원을 불러
국민의힘은 30일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조작과 정치보복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긴급 현장 의원총회에서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경제 발전의 기적과 자유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뤄냈다고 말했다지만 그 기
박지영 특검보 "국익 고려, 증거 유무 놓고 내부서 격렬한 토론"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보안과장 참고인 소환⋯박성재 혐의 보강국힘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속도⋯30일 추경호 의원 피의자 출석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관련 수사를 다음 달에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합리적인 형사사법제도 개혁 완수로 주어진 사명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장관은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미 수사 기소 분리 입법으로 전면적인 변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0일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에 온 힘을
민주 "대통령 일정상 오전만 가능" 제안국힘 "1시간 형식적 출석 의도" 반발 지속
여야가 28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2시간여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운영위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논의했다. 기관
독재에 저항하고 헌정 회복한 저력사법부 겨냥한 여당 폭주에 ‘참담’개헌 등 자유민주주의 중지 모아야
하루가 멀다 하고 막장정치 연속극이 기록을 경신한다. 국민 모두가 자부하는 ‘K의 시대’에 정치만 낙후돼 있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폭주는 계속된다. 예상을 비웃으며 막장극 새 판이 속속 이어진다.
K-정치도 볼 만한 게 많았다. 국제사회가 상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5년간 기소 6건⋯영장 발부율 검·경에 비해 부진공수처장 “성과 내는 수사, 내부적으로 많이 있어”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적 부진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는 설치 5년간 기소 6건이고 금년에는 1건”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나 검찰은 법원에서 90%가 발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로 고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권이 있다고 맞받아쳤다.
24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거세게 충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수사·기소·판결로 이어질 경우 처벌할
컷오프 최소화·자격심사 강화 등 공천 방향 제시정청래 "내란세력과 헌법수호세력 맞붙는 선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참여를 확대하고 컷오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천룰을 마련한다. 11월 중 후보자 추천 방법과 심사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3차 회의를 열고 공천 방향에 대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