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관련해 "지금 교육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교부금을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현행 방식이) 안정성을 해친다"며 "더는 늦출 수 없는 구조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배분하는 구조와 관련해 이같이
2018년 적용분 이어 두 번째…이번엔 고시 전부 취소 요구외식업체 총인건비 비중 30.9%…업종별 구분 적용 촉구
소상공인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취소해달라며 다시 법정 대응에 나섰다. 업종별 지불 능력을 반영하지 않은 단일 적용과 소상공인이 과소대표된 최저임금위원회 구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
고용노동부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1주 소정근로 40시간(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으로 223만6300원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9월 임기 시작을 앞둔 존 터너스 애플 차기 최고경영자(CEO)가 은퇴한 임원을 재영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왔던 믿을 수 있는 인물을 다시 영입해 애플 조직 개편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새 CEO 터너스가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문 부사장 출신 로라 리그로스를 부사장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원단체와 교육노동단체, 학부모·시민사회 등 306개 단체는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교부금 개편 중단을 촉구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권 광역철도·익산역 시설개선 반영 촉구공공기관 유치·AI산업단지 등 정치권 공조 강화
최정호 익산시장이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잇달아 방문하며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을 만나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과 익산 왕궁 자연환경 복원, 동익산역 진입도로 개설 등 주
보수위, 2027년 인상률 3.4~3.9% 권고내년 총지출 10% 이상 확대 예고…처우 개선 여력 주목
정부가 2027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8월 말 발표할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막바지 검토에 들어갔다. 올해 공무원 임금이 3.5% 올라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 기록한 가운데 내년에도 3%대 인상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매장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다. 1000만원을 팔면 A 사장이 손에 쥐는 돈은 200만~300만원. 인건비, 임대료, 재료비 같은 핵심 고정비 중 마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는 것뿐이었다. 2000만원에 달하는 큰 목돈이 들었지만 1년간 아르바이트생을 한 명을 고용할 때 비슷한 돈이 들어가는 점을 고
수요·공급·기반 분과 및 수출산업화 TF 운영네이버클라우드·LG전자·카카오 분과장 위촉
AI 데이터센터(DC) 국가 전략 산업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AIDC 얼라이언스’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와 민간 공동의장 체제이며 초대 민간의장으로 정재헌 SK텔레콤 대표가 위촉됐다.
29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진행된 ‘AIDC 얼라이언스’ 출범식에서 배경훈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오르며 역대 최고 인상률을 경신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221만7563원으로 13만9247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
중소기업·소상공인 4곳 중 1곳은 현재 채무 부담이 버갑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채무 부담이 크고 원리금 상환 연체 위기를 더 많이 겪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15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채무부담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26.4
정부 심의 중인 현안 5개 사업 반영 요청김산업·목포역 개량 등 국비지원 건의
강성휘 목포시장이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 확보에 나섰다.
강 시장은 27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박창환 예산총괄심의관, 김태곤 경제예산심의관, 박현창 국토교통부 예산과장, 류재현 농림해양예산과장 등을 잇달아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건의 사업은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국 양측의 반발로 이어졌다. 4년만에 노동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동시에 이의제기서를 내면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둘러싼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의제기에 따라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어서 고용노동부가 이를 수용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재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
올해만 네 번째 장내 매수…총 31억 원 달해자사주 소각ㆍ배당 등 ‘밸류업’ 행보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기업 감성코퍼레이션의 김호선 대표이사가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며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감성코퍼레이션은 김호선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를 통해 약 6억원 규모(15만8000주)의 자사주
소상공인 업계가 1만700원으로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고 재심의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이달 16일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시간급 1만700원)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4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이번 최저임금안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완전 상실 △업종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 예산편성권을 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직접 만나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정면으로 꺼내들었다.
취득세는 4년 새 26% 줄었는데 복지예산은 40% 늘어난 현실을 수치로 제시하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 제도개선과 4219억 원 규모의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도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선고조합원들 "상급심 진행 전 속도 내야"80석 민주당 시의회 예산 견제 파고 예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비롯한 서울시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과 주요 정비사업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
AI 활용 개발협력 전략 첫 수립…교육·보건·재난 등 전 분야 접목사업은 줄이고 예산은 확대…저성과 사업 정비해 효율성 강화
정부가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6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한다. 또 단순 인프라 지원을 넘어 AI 기술을 접목한 맞춤형 개발협력으로 협력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도 넓힌다.
한성숙
지난달 고객사 협의 후 이달 확정AI 투자 비용 확대 영향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TSMC가 내년부터 위탁생산 가격을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현지시간) 닛케이아시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지난달부터 고객사들과 가격 인상 협의를 시작했고 이달 기본 생산 단가를 5~10%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인상된 가격은 내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복지부, 1월에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6개 시도 선정
인천·강원·충남·전북·전남·제주 6개 시·도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내년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연장 및 신규 선정 결정
다음달부터 도서·벽지 지역에 사회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시행된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 취약지 공
퇴직을 앞둔 직장인에게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라고 질문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답이 국민연금과 퇴직금이다. 이 둘만 가지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은퇴자는 많지 않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10월 기준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8만 원 정도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넘는 수급자만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스위스 디지털자산 운용사 21쉐어스, 다중 코인 지수 추종 ETF 출시
스위스 기반 디지털자산 운용사 21쉐어스(21Shares)가 미국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