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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예산안은 성장·민생에 방점

특검법·김태규 제명 촉구·초광역특구 특위 구성안 상정한병도 “공소 취소권·이첩 요구권 삭제…왜곡·선동”내년도 예산은 성장동력 확충·양극화 완화에 방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했다. 당초 6개 안건 처리를 요구했지만, 여야 협상 끝에 특검법과 결의안 2건 등 총 3건이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2026-11-05 15:59
경북도의회, 올해 마지막 정례회 개회…행감·예산심사 돌입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 일정도정질문·행정사무감사·2027년 예산안 심사자치권 강화 위해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경북도의회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 일정으로 제36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2027년도

2026-11-05 15:51
대구광역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개회...~ 12월18일

대구시의회는 제330회 정례회를(11월 6일~12월18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7년도 대구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 43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정례회에서는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4건, 동의안 9건, 계획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35건

2026-11-05 15:46
수협은행장 인선 세 차례 불발⋯정부·중앙회 힘겨루기에 갈등 확산

신학기·이형주 3대2 구도 지속⋯‘4표의 벽’ 공전수협중앙회장 ‘재공모 필요’ 언급에 인사 개입 논란11일 4차 행추위 분수령⋯17일 현 행장 임기 만료 Sh수협은행 차기 은행장 선임이 세 차례 연속 무산되면서 인사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행장추천위원회(행추위) 표가 엇갈리는 가운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재공모 언급과 노동조합의 인사 개입

2026-11-05 15:37
‘지역마다 천차만별’ 공공의료 접근성 개선⋯정부, 공공의료 5개년 계획 추진

복지부,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청회⋯2026~2030년 추진지역 내 의료기관서 치료받는 비율 높이고 치료가능사망률 격차 축소공공의료 인력 확충·기관 역할 강화⋯지역ㆍ필수의료 안전망 구축 거주 지역에 따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의료체계 개편에 나선다.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치료를

2026-11-05 14:00
양수발전소 유치·미래 성장동력 확보…장수군, 2027년 핵심사업 점검

장수군이 양수발전소 유치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군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2027년 주요사업의 실행계획과 재원확보방안을 점검하며 민선9기 공약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장수군에 따르면 군은 4~5일까지 이틀간 군청에서 최훈식 군수 주재로 '2027년 주요업무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역점사업과 신규시책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장수양수발전소 유

2026-11-05 13:21
건보 국고지원 8년간 13조원 미달⋯결국 가입자 부담 커지나

내년 법정 지원액보다 1조6366억원 적게 편성⋯지원율 12.3%국고지원 부족하면 보험료 인상ㆍ보장성 축소 압박 커질 수 있어건보 흑자 급감에 재정 불확실성 확대⋯정부 지원 상시화 필요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법정 기준보다 적게 편성하면서 최근 8년간 누적 미달액이 1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도 법정 지원율 14%에

2026-11-05 08:07
메타, 첫 유로화 회사채 발행으로 90억 유로 조달…역대 최대 수요 [마켓핫]

투자자 주문액 530억 유로…발행액의 약 6배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스가 사상 처음으로 유로화 표시 회사채를 발행해 90억 유로를 조달했다. 투자자들의 주문액이 530억 유로에 달해 유럽 회사채 발행 사상 최대 규모의 수요를 기록했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첫 유로화 회사채 발행을 통해 90억 유로를 조달했다. 투자

2026-11-05 07:13
곧 사라질 실·국회 예산심의?…여당서도 추미애 조직개편 '엇박자' 직격

경기도가 2027년 1월1일 본청 실·국을 30개에서 25개로 줄이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2027년도 예산안은 현행 조직 그대로 도의회 심의를 받는다. 조직개편 조례가 의결되면 예산 법정 처리시한인 12월16일에서 보름 남짓 뒤 실·국 5개와 과 10개가 줄어든 새 조직이 출범한다. 본회의장에서 이 엇박자를 짚은 건 야당이 아니라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2026-11-04 18:18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 34개 군 신청…24곳은 세 번째 도전

대상 52개 군의 65.4% 참여…11월 19일께 18곳 안팎 잠정 선정내년 국비 지원 40%→50% 확대 추진…국회 예산 확정 뒤 최종 결정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규 공모에 34개 군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24곳은 세 차례 공모에 모두 도전하며 사업 도입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국비 지원을 사업비의 절반

2026-11-04 17:40
박용선 포항시장, 정부·국회와 공조…국비 증액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만나 5대 핵심사업 당위성 집중 설명영일만횡단대교 및 방사광가속기 증설 등 미래 먹거리 예산 반영 요청 포항시가 내년도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의 국비 증액을 위해 중앙부처와 본격적인 공조에 나섰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4일 김명중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을 직접 만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핵심 사업 예산이

2026-11-04 17:17
잡히지 않는 근원물가에⋯이달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들썩'

바클레이즈 "긴축 재개 충분"⋯11월·내년 2월 25bp씩 인상 전망근원물가 또다시 2.8% 유지⋯상반기 평균치(2.3%) 크게 웃돌아신현송 총재 "근원물가 사전 제어, 물가 달성 목표에서 중요 과제" 물가의 기조적 압력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좀처럼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3주 앞으로 다가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에 무

2026-11-04 15:54
“미래 투자” vs “총선용 사금고”…162조 기금 놓고 여야 공방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본격화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을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비할 재정 안전장치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여유자금까지 합치면 실제 예산이 925조원에 이른다며 “기형적 규모”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2027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다.

2026-11-04 15:17
中企 신산업 진출 돕는다…중기부, 점프업·사업전환 자금 확대

점프업 예산 595억→1642억, 지원기업 100개→220개사 사업전환 융자 3125억→3800억…기업당 평균 6.9억 현장선 “창업 중심 지원에 기존 기업 전환 어려움” 건의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점프업 프로그램과 사업전환 정책자금을 확대 편성했다. 창업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일부 지원

2026-11-04 15:09
통합돌봄 전문인력 확대 배치 독려⋯정부, 지자체 현장점검

복지부, 16개 시ㆍ도와 첫 지역계획 수립 논의신규인력 2400명 확충에 192억원 지원11~12월 전담인력 배치 점검⋯위기가구 19만명 발굴 정부가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상황을 점검한다. 2026년 기준인건비에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을 반영했고, 이 가운데 신규인력 2400명 확충을 위해 19

2026-11-04 14:39
나경원 “北 미사일 발표 왜 늦었나”…韓총리 “국방부 신뢰”

한성숙 국무총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발표가 늦었다는 지적에 “국방부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 발사 장면을 공개한 뒤에야 군이 관련 사실을 알렸다며 정부의 대응을 추궁했다. 나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북한이 사진을 내놓으니 군이 발표했다”며 “국민은 그런 국방부

2026-11-04 11:46
김민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정부에 공식 제안"

"기본법 먼저 제정…유예 기간은 분명히""신천지, 사과로 못 끝내"…최고위서 공개 충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미루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를

2026-11-04 11:43
"청년 참여 성과 공유"…서울시, 2026 서울청정넷 총회 7일 연다

서울시는 7일 ‘2026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서울청정넷) 총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총회는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서울청정넷은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시 대표 참여기구다. 이번 총회는 청년들이 한 해 동안 발굴한 정책 의제와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청년자율예산안을 의결하는 자리다. 올해 행사는 기획부

2026-11-04 11:15
경북 5개 시·군, 교육혁신선도지역 선정…봉화·상주·영주·청도·구미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 결과지역 특화 교육모델 구축 본격화미선정 지역 내년 공모 참여 지원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에 봉화·상주·영주·청도·구미 등 도내 5개 시·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선정 지역은 최

2026-11-04 10:34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1조8014억 편성⋯교육·시설사업비 감소

전년比 7.9%↑…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늘어학교시설 개선 등 사업비 9657억원 미반영“교부금 개편으로 재정 운용 불확실성 커져”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7.9% 늘어난 11조801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은 늘었지만 학교시설 개선과 학생 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6-1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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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규제에 막힌 에이지테크 “신기술 포기, 구형에 맞춰야”

지난달 2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K-에이지테크(AgeTech) 포럼’에서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4000억 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를 단행해 ‘복지·돌봄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복지용구 신속 등재를 포함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약속하며 업계의 기대감을

2026-11-02 07:00
[현장에서] 노인복지 예산 늘었지만, 통합돌봄 기반 부족

2027년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됐지만, 실제 고령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에 집중되고 통합돌봄 예산 역시 사업 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면 증가율만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9일 서울

2026-10-29 14:56
추미애 ‘베이비부머기회과’ 없애나, 다음 타깃은 중장년 정책?

경기도가 민선 9기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전국 최초로 설치한 중장년 정책 전담조직 ‘베이비부머기회과’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사업의 예산 축소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중장년 지원 정책의 연속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제실과

2026-10-22 15:46

넥스블록

[타이거리서치] “한국 가상자산 시장 승부처는 법 통과보다 하위규정∙실행 속도”

CBDC, 실거래 검증 2단계 돌입∙∙∙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 지연STO법 통과에도 허용 자산∙인가 요건 미정∙∙∙정형증권 온체인화가 핵심 과제은행∙증권사의 거래소 지분투자 확대∙∙∙차세대 디지털 금융 인프라 선점 경쟁 타이거리서치는 1일 발간한 ‘한국 암호화폐 시장, 2026 하반기 최신 가이드’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향방은 법안 통과 자체보다 원화

2026-09-02 13:28
[AI 넥스트 인사이트] 스위스 운용사 21쉐어스, 다중 코인 지수 추종 ETF 출시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스위스 디지털자산 운용사 21쉐어스, 다중 코인 지수 추종 ETF 출시 스위스 기반 디지털자산 운용사 21쉐어스(21Shares)가 미국 시장

2025-11-14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