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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中企·스타트업에 세정지원”…중기부-국세청, 협약 체결 [종합]
    “AI 中企·스타트업에 세정지원”…중기부-국세청, 협약 체결 [종합]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단계별 지원…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자금 유동성 지원…中企 전용상담 서비스·각 세무서에 전용창구도한성숙 중기장관 “기업 생존율 높이고 핵심 업무 집중할 수 있길”국세청장 “실질 방안 마련”…AI 수석 “더 많은 성장 기회 주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2025-12-18 15:03
  • 40만 문턱서 고꾸라진 청년 창업…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강화
    40만 문턱서 고꾸라진 청년 창업…국세청, 세무조사 유예 등 지원 강화
    청년 창업자 수 39만6000명 정점 이후 감소…1년 생존율도 하락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세액감면 5년…‘청년세금’ 전용 창구 신설 40만 명에 육박하던 청년 창업자 수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 창업 1년 생존율도 75% 수준에 머물며 ‘창업 이후 버티기’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청년 창업자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
    2025-12-18 12:00
  • “디지털 성범죄 영상, AI가 6분 만에 지운다"…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 발표
    “디지털 성범죄 영상, AI가 6분 만에 지운다"…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 사례 발표
    서울시가 '2025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9건을 17일 발표했다. 인공지능(AI)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을 6분 만에 찾아내 삭제하고, 복잡했던 치매 검사 대기 시간을 2개월에서 2주로 대폭 단축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전문가 심사와 시민 6328명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를 합산해 결정됐다. 올해의 최우수 사례로는 서울시 양성평
    2025-12-17 06:00
  • [세무, 톡!] 부담부증여 때 핵심은 ‘상환능력’
    [세무, 톡!] 부담부증여 때 핵심은 ‘상환능력’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아파트를 물려주는 증여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7708건에 달한다. 이는 3년 만에 최대치다. 국세청은 이달 4일, 해당 지역의 아파트 증여 신고 내용을 전수 검증하겠다는 강력
    2025-12-16 06:00
  • 거짓 기부금 22억·포탈세액 1992억…국세청, ‘세금 위반자 명단’ 공개
    거짓 기부금 22억·포탈세액 1992억…국세청, ‘세금 위반자 명단’ 공개
    종교단체 위반 67%…해외계좌 신고 누락 4명 평균 566억허위 세금계산서 667억까지 적발…“성실납세 저해행위 엄정 대응” 국세청이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해외금융계좌 신고 누락 등 다양한 세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단체·개인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위반 규모가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조직적인 탈세와 허위 발급으로 이어지면서 공정
    2025-12-12 12:00
  •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2억 이상 체납 개인 6848명·법인 4161곳…수도권 60% 집중법인 명단도 ‘권혁 계열’이 대다수…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이름 올려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미납액이 3938억 원에 달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고액체
    2025-12-12 12:00
  •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대통령 “체납관리단 3000~4000명도 손해 아니다” [업무보고]
    정기 세무조사 3개월 내 납세자가 일정 선택세금애로센터 신설·점검항목 공개…체납관리 강화 주문 국세청이 기업·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에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직접 정하도록 해 사전통지 이후 고정된 일정으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정기조사는 사전 통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25-12-11 17:34
  • "해외 숨긴 체납재산도 끝까지"…한국·인니, 첫 ‘징수공조’ 공식화
    "해외 숨긴 체납재산도 끝까지"…한국·인니, 첫 ‘징수공조’ 공식화
    임광현 청장, 자카르타서 한-인니 국세청장회의 개최고액 체납자 현장 점검…“해외 은닉재산, 강제징수로 대응” 해외로 재산을 옮겨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제 공조가 더욱 강화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협력 체계를 공식 문서로 구축하면서, 국외에서 이뤄지는 강제징수 절차가 처음으로 정식 제도권 안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9
    2025-12-10 12:00
  • 트럼프, 엔비디아 ‘H200’ 대중 수출 허용…미·중 무역전쟁 새 국면 신호
    트럼프, 엔비디아 ‘H200’ 대중 수출 허용…미·중 무역전쟁 새 국면 신호
    국익 최우선으로 조율 ‘트럼프식 절충안’ 부상“25%는 미국 몫…일자리 창출·제조업 강화”블랙웰·루빈은 제외…中과 기술 격차 유지 미·중 기술패권 전쟁이 ‘전면 봉쇄’에서 ‘관리된 경쟁 단계’로 미묘하게 이동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중국 판매를 조건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안보와 산업 경쟁을
    2025-12-09 16:50
  • [상보] 트럼프, 엔비디아 H200 AI 칩 중국 수출 승인…"시진핑도 긍정적 반응"
    [상보] 트럼프, 엔비디아 H200 AI 칩 중국 수출 승인…"시진핑도 긍정적 반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미국이 일련의 조건 하에 기술 대기업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 및 기타 지역의 '승인된 고객'에게 수출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시 주석에게 미국이 국가 안보 강화를 지속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엔비디아가 중국
    2025-12-09 06:48
  • [세무, 톡!] 종부세 중과 기준은 ‘과표 12억원’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고지제도이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엔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서 부과하는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
    2025-12-09 06:00
  •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후도우미 비용, 이제 부가세 ‘0원’…정부 해석 바꿨다
    산모·신생아 돌봄 본인부담금까지 면세 적용…1만4702개 사업자 혼선 해소임광현 청장 “바우처 이용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납세자 관점서 적극 해석” 산후도우미 바우처를 이용하는 가정이 앞으로는 서비스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바우처 지원액만 면세였고 이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본인부담금에는 부가세가 붙었지만, 국세청이 세
    2025-12-05 17:00
  • 상장협 “상속세 주식 물납 전면 허용해야”…국회에 적극 찬성 의견서
    상장협 “상속세 주식 물납 전면 허용해야”…국회에 적극 찬성 의견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상속세 납부 시 상장주식 물납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상속세 납부시 현금 대신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납부하는
    2025-12-05 14:45
  •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2025년 국세행정포럼' 열려…AI 기반 세무서비스·공정과세 강화 논의민간 플랫폼 확산 속 과세정보 보호·API 도입 등 개선 과제 부상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
    2025-12-04 16:00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영국 정부, 260억 파운드 증세 발표…GDP 대비 세금 부담 역대 최대
    영국 정부, 260억 파운드 증세 발표…GDP 대비 세금 부담 역대 최대
    소득세율 동결·수많은 소규모 증세 재정 여력 확대·복지 지출 강화 초점 성장 전략·세제 개혁 부족 등 비판 영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260억 파운드(약 50조5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증세를 발표했다. 긴축 없이 재정 여력 확대와 복지 지출 증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성장 전략과 세제 개혁이 부족해 장기적으로는 영국 경제 개선에 기여할지는
    2025-11-27 16:31
  • 올해 종부세 63만 명·5.3조 원…12월 1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올해 종부세 63만 명·5.3조 원…12월 15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
    30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내년 6월까지 이자 부담 없어고령·장기보유 1주택자는 12일까지 납부유예 신청 가능 올해 종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63만 명, 고지세액은 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담이 커진 납세자를 위해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가 제공되며, 특히 고령·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는 신청만 하면 세금을 양도·상속 시까지 미룰 수 있다. 국
    2025-11-26 16:00
  • 올해 주택종부세 대상 54만명, 세액 1.7조원…작년보다 8만명↑
    올해 주택종부세 대상 54만명, 세액 1.7조원…작년보다 8만명↑
    주택공급 증가·공시가 상승에 전년比 17%↑주택+토지분 종부세 62.9만명…세액 5.3조원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5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1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액은 1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원(6.3%)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도 종부세 고지'를 발
    2025-11-26 16:00
  • 영세사업자 세금 납부 카드수수료 반값…부가세·종소세 부담 확 줄인다
    영세사업자 세금 납부 카드수수료 반값…부가세·종소세 부담 확 줄인다
    일반 납세자도 0.7%→0.6%대 인하…12월 2일부터 즉시 적용세금 카드납부 19조 시대, 부담 완화 정책…“160억 원 절감 효과”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수료는 신용카드 기준 0.8%에서 0.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일반 납세자도 동일하게 0.1%포인트
    2025-11-25 12:00
  • SK그룹, 올해 수출 '120조' 전망⋯"반도체 덕에 역대 최고"
    SK그룹, 올해 수출 '120조' 전망⋯"반도체 덕에 역대 최고"
    3분기 누적 수출액 87.8조 달성전년 동기 대비 20% 가까이 ↑연간 역대 최대 120조 이를 듯 SK그룹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20조 원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SK그룹은 3분기까지 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87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 실적 73조7
    2025-11-25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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