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으로 국가 식량안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전국 영농조합법인들이 세법상 미비로 인해 적용받지 못할뻔했던 감면 혜택을 받아 약 170억 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 처리에 납세자가 세법상 혜택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세의 복잡한 과세 구조는 대상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기업들은 세 부담 최적화를 위한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디지털세가 도입될 경우 필라 1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익이 해외로 배분되며 세수가 줄어들 수 있으나 필라 2 도입으로 인해 저세율국에 법인을 둔 기업으로부터의 세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 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p 낮춘 2.2%로 제시하는 등 여전히 경제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연결법인이 보유한 외국 자회사 주식을 연결법인 간 전부 양도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허용토록 개정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술가치금액을 상향 조정해...
특히 미리채움과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롯해 모바일 신고 서비스 개발과 AI 세무상담 도입 등 대한민국 전자세정을 혁신한 것이 큰 성과라고 치하면서 납세자들의 비대면 서비스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고 영세사업자와...
트럼프 대통령 아래서 4년간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며 “유럽은 오바마와 바이든 아래서 더 많은 죽음과 파괴를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에 지출을 늘리도록 했지만 바이든이 미국 납세자를 이용하게 내버려뒀다. 방위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수준인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상향된 기준금액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오너 일가는 ‘납세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약속에는 ‘무언의 사회적 압박’이 가해졌을 것이란 합리적 추론을 배제할 수 없다. 삼성은 비켜갔지만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는 좌파 노무현 정부 때 획기적으로 강화됐다. 우리나라는 2001년 상속·증여세 관련해...
감치된다고 체납세액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부는 해야 한다.
검찰은 “국민의 납세의무는 헌법상 의무로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체납 행위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공동체 유지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가재정을 건전하게하기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치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EU 당국자는 "오르반 총리가 오늘(1일) 오전 '찬성'으로 견해를 바꿨다"고 설명했다.
오르반 총리는 타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 "(동결된) 헝가리의 EU 기금이 우크라이나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러시아를 악마화해서 그 이미지로 납세자의 돈을 빼내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인공지능(AI)·신기술 등을 활용한 납세편의 증진, 우범화물·여행자 선별 추적모델 구축 등 스마트 혁신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엿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수출입기업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주요국과의 관세약정 등으로 무역마찰에도 선제적으로...
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재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세 유예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도시가스·전기·통신·상하수도요금 등 감면과 함께 무료 법률 상담, 재난 심리회복을 위한 현장 심리상담 등도 제공한다.
임시 상설시장 설치 시부터 3개월간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
재판부는 “증여자 명의였던 예금이 인출돼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면서 “증여가 아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다만 전체 금액 중 약 1억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1월 1~25일) 중인 서울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일선 세무직원들을 격려하고 납세자들과 만나 납세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기재부에 대한 외청 업무보고의 하나로 진행된 2024년 국세청 업무보고는 과거 기재부와 국세청 간 회의 형식에서 탈피해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함께 정책...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 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이제 인도 도시들의 소매 결제는 대부분 디지털로 전환됐으며, 인도 디지털 공공 인프라에는 납세 등에 관한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이 포함됐다. 이는 싱 정권 당시 구상된 것이지만, 제도 상당 부분은 모디 정권에서 실행됐다.
또 인도 정부는 현재 연간 GDP의 약 3%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빈곤층에 지급하고 있는데, 화폐로 제공해 흐름이 불분명하던 과거와 달리...
허은아 창당준비위원장도 이날 회견에서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 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를 먹은 점을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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