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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특활비·식사비·영화비 내역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과 2022년 5월13일 저녁식사 비용, 윤 대통령 부부의 6월12일 영화 관람 영수증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한...

2023-09-01 15:37
[마감 후]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뭐가 좋을까

정부에 맡기면 분석 결과가 공평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니 대표적인 세제를 연구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민간에서는 납세자연맹이 나서서 현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로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해서 발표하는 시나리오다. 충분히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022-12-22 05:00
행정심판위, 尹부부 영화 관람 정보 공개 요구 '기각'…"경호상 문제"

이후 한국납세자연맹은 같은 달 30일 “세금이 집행되는 정보는 완전하고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에 지출한 비용과 영수증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취임 후 특활비 집행 내역과 윤 대통령의 지난 5월 13일 외부 만찬 관련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함께 요구했다. 한편, 대통령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인 김대기...

2022-11-30 16:39
탁현민 “옷값 논란, 문 대통령 금괴 보도 떠올라”

탁 비서관은 “이 허무한 논쟁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제 경찰의 수사로 넘어갔다”며 “애초에 문제제기를 한 측(한국납세자연맹)에서도 차라리 특활비라는 본질에 더 집중해 달라고 호소할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언론의 보도 양상을 비판했다. 탁 비서관은 또 “지난 한복의 날 전통의장대 복장을 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가장 많이 받은...

2022-04-01 19:27
[이슈크래커] 김정숙 여사 ‘의상 논란’ 불러온 특활비…뭐길래 비공개 할까

연맹 “공개해라” vs 청와대 “공개 어려워” 최근 불거진 특활비 논란은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2018년 6월, 7월 두 차례에 걸쳐 특활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며 시작됐다. 당시 연맹은 대통령 내외의 의전 비용, 취임 이후 특활비 집행내역, 특활비 지출결의서와 운영지침(집행지침) 등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 ‘국가...

2022-03-29 16:01
청와대 "김정숙 여사 의상, 사비로 구입...특활비 편성한 적 없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수활동비 및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이달 2일 항소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 여사의 의상과 장신구 비용 등이 특수활동비나 의전 비용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2-03-29 14:25
청와대 "특활비 공개판결 항소는 알권리와 공익 비교해 결정한 것"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지출내용과 김 여사의 의전비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에는...

2022-03-02 15:16
법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납세자연맹이 청구한 정보에서 일부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청와대가 비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2018년 6월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

2022-02-10 15:42
나는 왜 국민지원금 못 받나?…"불공정한 기준이 정부 신뢰 낮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대선 후보들이 복지지출, 세금신설, 조세감면 등의 정책만 내놓고 정작 정부 신뢰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납세자의 입장에서 본 정부 신뢰를 낮추는 10가지 경우를 소개했다. 정부신뢰를 낮추는 10가지는 세금신뢰를 낮추는 경우 10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세금이 내기 싫어지는 10가지인 셈이다. 10가지를...

2021-09-09 13:56
[변호사ㆍ세무사 갈등] "중요한 것은 납세자 권리 보호 방안”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현재는 장부기장과 세금신고는 세무사에게, 소송은 변호사에게 찾아가야 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세무사의 도움 없이도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간단해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변호사 업계와 세무사 업계의 싸움과 별개로 납세자의 권리를 위해 근본적인...

2021-08-30 19:00
[2021 세법개정] 1.5조 세금감면, 부담은 차기 정부 몫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에는 조세감면의 일몰 종료 9건, 재설계 23건, 연장 54건으로 개편안 내용 대부분이 세감면 신설과 확대에 관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달콤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세감면으로 1조505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불공정한 세제를 개선하기보다는 특례를 남발하여 또 다른 불공정을...

2021-07-26 19:08
[2021 세법개정] 전문가진단 "국가전략기술 지원 불가피" vs '부동산 세제개편 없어 아쉽다"

개편이 필요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수용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액 감면의 경우 오히려 정부의 간섭 없이 자력으로 구조개편을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효율적”이라며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1-07-26 19:05
보유세 완화 논란에 전문가들 "예측 가능성부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보유세 완화는 타당한 이야기”라며 “세금은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최근 보유세는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1주택자에게 집은 삶의 공간이다. 가격이 올랐다고 바로 처분해 차익을 남기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집값이 오른 건 거래세와 보유세를 한꺼번에 올린 정부의 무지이고 전반적인...

2021-04-25 17:08
[불신 커진 조세제도] “보유세 부담 커 거래세 낮춰야…고소득층 비과세 줄여야”

한국납세자연맹은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과 재정 수요에 대한 보편적 부담을 지자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달성하려면 면세자 비율을...

2021-03-17 05:00
연말정산 누락 공제, 11일부터 '경정청구'

한국납세자연맹은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올해 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인 10일 이후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은 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개인적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2021-03-11 09:11
납세자자연맹,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 선봬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세법을 잘 모르는 직장인들도 쉽게 이용이 가능한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를 개발해 서비스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무조건 연봉이 높은 쪽으로 몰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부의 연봉수준, 부양가족 수, 의료비 등 세액공제의 크기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주는 것이 맞벌이...

2021-01-20 08:59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런 내용을 비롯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소개했다. 연맹에 따르면 난임치료비의 경우 해당 영수증을 제출면 2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의료비 세액공제율 15%보다 5% 더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2021-01-18 09:23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본격적인 2020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를 발표했다. 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비용은 간소화서비스에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판단은 의사가...

2020-12-09 10:02
[스페셜리포트] "유럽서도 찾기 힘든 한국식 부자증세'…'보편증세' 바람직"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45%에 지방소득세율(소득세의 10%)을 더하면 실질적 최고세율은 50% 가까이 된다.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드물뿐더러 이런 국가는 복지수준이 높다”며 “현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과세하는 제도적 특수성이나 우리나라의 상대적 복지수준, ‘세금 혜택이 내게 돌아올 것’이라는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2020-12-07 05:00
납세자연맹, "'탈세제보' 연 16만건…탈세포상금제도 폐지해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2일 “탈세포상금 제도가 시민의 의무로서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민주국가의 이념에 반하며, 국세기본법의 납세자 성실성추정규정에도 위배되어 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맹은 2018년 기준 국세청소관 밀고 건수 중 탈세제보포상금 신고는 20,319건, 차명계좌포상금 신고 28,920건, 세무공무원의 자체 탈세제보인 ’...

2020-09-2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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