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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윤석열 정부가 지난 주 내놓은 첫 경제정책방향은 민간과 기업·시장을 경제운용의 중심축으로 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온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다. 기업활력 제고에 집중해 한국 경제에 덮친 비상한 위기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의지다. 규제의 혁파와 법인세 인하 등 기업세제 개편,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및 중

2022-06-20 05:00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계 가업상속의 걸림돌로 꼽혀온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본격적으로 손질한다.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골자다. 다만 상속세율, 사후관리요건, 상속공제 조건 등 가업승계의 암초로 꼽히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 방향은 보이지 않아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22-06-19 14:52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신설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2-06-16 14:49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제)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여 준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러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6일 발표한 새정

2022-06-16 14:00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를 완화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16일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

2022-06-16 14:00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공공개발·정비 등 전국 250만'1기 신도시 특별법' 등 규제 완화재건축 숨통 틔워 시장 가능 회복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윤석열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에 전력투구할 전망이다.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정비사업 규제 개선과 민감 임대 활성화 등 시장기능 정상화에 힘쓴다

2022-05-10 05:00
윤석열 정부, 임기 내 250만 가구 공급 발표…"종부세 등 세제 개편 방안도 마련"

새 정부가 전국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해 국민수요에 부응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주택공급 로드맵’을 수립한다.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도심 공급 확대를 골자로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립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2022-05-03 18:18
코로나19·산불 피해 110만 명, 부가세 납부 유예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규모·개인 사업자와 산불 피해 지역 사업자 등 110만 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고지를 제외한다. 7일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5일까지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법인사업자 60만 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

2022-04-07 17:01
[공동주택 공시가] 잠실주공5단지 1주택자 보유세 240만원 줄어…다주택자는 '세금 폭탄'

공시가 9억 원 아파트 보유세 205만 원 선…지난해와 동일 공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은 1.2~3.8% 부담 늘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15% 이상 상승했지만 1주택자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이

2022-03-23 17:00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11억 1주택자 보유세 427만→326만원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올해 세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까지 보유한 집을 정리해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기로 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1억 원(시가 15억70

2022-03-23 17:00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는 납부유예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갈수도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2022-03-23 16:25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시가격 17.22% 상승…1주택자 보유세 동결

인천 29.33%로 공시가 상승률 ‘최고’공시가격 중윗값 1억9200만원 달해 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2% 오른다.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2022-03-23 11:03
[종합]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60세 이상 종부세 납부유예"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납부유예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

2022-03-23 08:32
[속보] 홍남기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고령자 납부유예 적용"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2022-03-23 07:45
민주,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이재명 약속 안 뒤집어”

"1주택 보유세 상한액 하향이나 연 증가율 제한 검토""서울 10%인 공시가 11억 초과 주택 보유세 경감도""고령자 종부세, 양도·증여·상속 시점까지 납부유예"이재명 부동산 공약과 같은 내용…패배에도 약속 지킨다는 의지방향 선회 시사했던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때와 달라중진 "연석회의서 종부세 늘어난 지역 대선 득표 적던 것 토로해" 더불어민주당은 18일

2022-03-18 13:19
중기중앙회, 산불피해 中企에 부금납부 유예·대출금리 인하

피해 지역 소재 노란우산·공제기금 가입 1만7000여개사 대상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의 노란우산 및 중소기업공제기금(공제기금) 가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부금 납부를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산불 피해지역(울진, 강릉, 동해, 삼척, 영월)에 소재하고, 노란우산 또는

2022-03-13 12:00
“니켈 가격 미쳤다”...하룻새 톤당 101,365달러로 111% 폭등

니켈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8일(현지시간) 국제 지표인 영국 런던금속거래소에서 니켈 가격은 한때 10만 달러 이상으로 뛰었다. 주요 수출국인 러시아의 공급 불안을 의식한 사재기에다 헤지 목적으로 팔려고 내놨던 시장 참가자들이 매물을 급히 회수하면서 불안 심리의 방아쇠를 당겼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강철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니켈 가

2022-03-08 16:52
문재인 대통령, 강릉ㆍ동해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지난 6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은 추가 조치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전 8시 55분경 지난 3월 5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2022-03-08 09:43
[종합]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 4∼6월분 납부 유예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 4~6월분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도 9월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 위기극복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2022-03-03 08:36
[속보] 홍남기 "소상공인 보험료·공과금 4~6월분 3개월간 납부유예"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회의 모두발언

2022-03-0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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