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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단체, “장애 등급제 2단계 축소는 기만행위”
    장애인 단체들이 보건복지부의 장애 등급 결정 제도 개편에 대해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6단계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구성해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1988년에 만들어진 이래 26년이 넘게 유지 돼 온 장애인 등급제가 처음으로 대폭 손질에 들어간
    2013-04-16 18:42
  • [거리로 나온 장애인]장애인 정책의 미래, 전문가에게 묻다
    [거리로 나온 장애인]장애인 정책의 미래, 전문가에게 묻다
    박근혜 정부를 맞이하는 장애인들과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은 일단 지켜보자면서도 한편으로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새로운 정부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정치권의 변화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후보 진영이 복지와 경제민주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은 뜨겁게 달아올랐던
    2013-01-31 11:35
  • [거리로 나온 장애인]장애인 "국가 책임 미루는‘부양의무제’… 행정편의 발상 ‘장애등급제’"
    [거리로 나온 장애인]장애인 "국가 책임 미루는‘부양의무제’… 행정편의 발상 ‘장애등급제’"
    2011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 수)은 5.61%로 2005년 4.59%보다 1.02%P 올랐다. 추정 장애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268만3477명이다. 2000년 144만9496명, 2005년 214만8686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인 복지는 교통비 할인, 공공시설 무료
    2013-01-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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