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헌법불합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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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성평등 아직 실현 안 돼⋯성평등부 존재 이유 여전”

“우리 사회의 성평등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공존할 수 없고, 우리가 공존할 수 없다면 사회도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성평등 전담 부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2년 차에는 여성 안전 강화와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돌봄 정책 확대 등에

2026-06-11 14:00
[노트북 너머] 모성은 보호, 여성은 방치

모성은 무조건적인 보호와 환대를 받는다. 전 세계에서 제일가는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당연한 처사다. 하지만 모성이 여성으로 글자 하나만 바뀌면 분위기는 급격히 싸늘해진다. 여성의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과격한 페미니즘으로 치부되며, 대체로 위정자들의 안중에 없다. 2024년 자택 화장실에서 혼자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숨지

2026-05-07 06:00
[이슈Law]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에 올린 임산부…처벌 가능성은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며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유튜브를 압수수색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권도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최근 ‘36주 차 임산부’

2024-07-24 13:56
野 "헌재, 국정지원기관 아냐…'尹 친구' 이종석 후보자 철저 검증"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이종석 헌법재판관에 대해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를 넘어 보수정권의 친구가 될까 우려된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 출신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국정 지원기관이 아니라 헌법수호기관이다. 정권으로부

2023-10-19 16:13
"위민온웹 접속차단 정당"…법원 "낙태약 제공, 약사법 위반"

법원이 여성들에게 임신 중단용 의약품을 제공해온 해외 비영리법인 웹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캐나다 비영리법인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시정요구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위민온웹은 국내 여성을 대상으

2023-10-17 13:07
'낙태죄 헌법불합치'에도 낙태 경험률↓…미혼은 '나홀로 증가'

헌법재판소의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인공임신중절(낙태) 경험률은 2018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수행한 ‘2021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만 15~44세 여성은 성 경험 여성의 6.6%, 임신 경험 여성의 15.5%로

2022-06-30 15:00
‘브로커’ㆍ‘민낯들’ 통해 본 낙태죄…가장 시급한 문제는?

제75회 칸영화제에서 송강호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영화 ‘브로커’에는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자신의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버린 소영(이지은)에게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경찰 수진(배두나)은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낳았어?”라고 묻는다. 그러자 소영은 “지웠어야 했다고?”라고 반문한다. 이에 수

2022-06-13 17:06
낙태 시술 의사 '무죄'…"‘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소급 적용"

대법원이 산모의 요청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 시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해당 의사에게 적용된 일부 낙태죄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고려한 판결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원심판결과 1심 판결을 모두 파

2021-02-12 09:00
낙태죄 존치 논란…정부 입법예고에 사회적 갈등 다시 '분출'

정부가 낙태죄 폐지가 아닌 조건부 허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여성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등 개정안을 입법

2020-10-07 16:01
[오코노미] 영화 ‘더티 댄싱’을 통해 본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사회적 비용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를 바라보는 코너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이름보다 ‘베이비’라는 별명으로 더 많이 불리는 17살 소녀 프란시스는 가족과 함께 아빠 친구가 운영하는 산장에 3주간의 여름 휴가

2020-09-18 14:10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기소유예'…"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검찰, 임신 12주 이내 낙태 女 '기소유예' 검찰이 임신 12주 이내 낙태 행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따르는 모양새다. 21일 대검찰청 형사부에 의하면 전날 광주지검이 미성년자의 임신 12주 이내 낙태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낙태 배경과 이유와 무관하게 임신 당사자의 자

2019-06-21 11:06
당정, 낙태죄 폐지법안 서두르지 않기로…“충분한 의견수렴 먼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지 않기로 했다. 여전히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법안을 서두르기보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2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낙태죄 폐지 후속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

2019-04-28 16:07
직장인 '낙태죄 폐지 찬성'…"낙태 시술 거부권도 필요해"

직장인들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가 합법화될 경우 의사에게는 낙태 시술 거부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66년 동안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던 낙태죄가 최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낙태죄는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된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344명에게 ‘낙태죄 헌법불합치’라는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2019-04-22 09:43
[극적인 대화방]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남녀기자가 보는 피임과 낙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독일 영화 ‘24주’는 출산을 석 달 앞두고, 태아가 다운증후군이란 사실을 접하게 된 엄마의 고뇌를 그린다. 출산을 앞두고 느꼈던 설렘과 행복은 순식간에 휘발된다. 낙태와 출산 사이에서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엄마의 거친 번민만이 여배우의 일그러

2019-04-12 17:14
"낙태죄 틀렸다"…곽정은이 SNS 통해 공개한 핵심, '인격권'

작가 겸 방송인이 낙태죄 헌법불합지 판결을 지지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곽정은은 SNS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를 언급했다. 그는 해시태그로 '여성의자기결정권' '인격권' '기본권' 등을 기재하며 해당 선고의 정당성을 부각한 모양새다. 특히 곽정은은 판결문을 인용해 낙태죄가 여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점을 강조했다.

2019-04-12 10:18
[르포]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피켓 던지고 환호하자 한쪽선 야유가…헌재 앞 이모저모

“역사는 진보한다!” 11일 오후 3시 헌법재판소가 임신 초기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형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발표하자, 낙태죄 폐지 촉구를 위해 모인 시민들은 환호를 질렀다.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시민사회단체 23개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은 헌재의 낙태죄 위헌 결정에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외치며 서로를 껴안았다

2019-04-11 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