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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사고 'CEO 제재' 별도 심의기구 만든다['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上]①

금감원, 중대성 사전검토 위원회 설치옴부즈만 위원 참여 공정성 높여사고예방 등 경영진 책임도 확대업계 "제재·면책 판단 기준 모호" 1300억 원 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반복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 외화 회계처리 오류, 횡령사고. 최근 1년 새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대부분 단순 실수와 내부통제

2025-05-12 06:00
금감원, 7기 외부전문가 5명 옴부즈만 위촉…임기 2년

금융감독원은 외부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제7기 옴부즈만을 위촉했다고 6일 밝혔다. 제7기 옴부즈만으로 소비자 부문에는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은행 부문 나상용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중소서민 부문에는 구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보험 부문 박소정 서울대 교수, 금융투자 부문에는 김정훈 한국거래소 공익대표 사외이사 등이 임명됐다.

2024-11-06 09:31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이 큰 이슈로 등장한 2016년 7월 실수비 회의 내용

2018-02-22 15:07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표적 수사에 정치 보복"… 檢, 징역 8년 구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최후진술 차례에 준비해온 서류를 덤덤하게 읽어 내려갔

2018-01-29 17:43
'폭스바겐 재판' 장기화… 요하네스 타머, 건강상 이유 또 입국 거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 재판이 전ㆍ현직 임원의 '네 탓 공방'으로 장기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29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은 타머 사장이 지난 7월 출국한 이후 돌연 입국을 거부

2017-11-29 11:40
검찰, 폭스바겐코리아 前 임원 '허위 광고 혐의' 추가 기소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전직 임원들에게 허위 광고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트레버 힐(55) 전 AVK 총괄사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추가 기소 대상에는 AVK 법인도 포함됐다. 검찰에

2017-08-14 11:5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타머 사장 재판 중 출국 뒤 귀국 거부… "배기가스 조작 사건 재판 장기화"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사장이 독일로 출국해 자신의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한 타머 사장을 법정에 세울 방법이 마땅치 않아 재판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에

2017-07-20 09:18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 임원 정식재판 받는다

배출가스 조작 차량 판매 혐의로 기소된 폴크스바겐의 독일 본사 임원 트레버 힐(55)이 정식 재판을 받는다. 힐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을 지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다음 달 23일 오전 10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힐 전 사장의 1차 공판

2017-07-19 19:01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박동훈ㆍ요하네스 타머 혐의 모두 부인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수입ㆍ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13일 대기환경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6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과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등전ㆍ현직 AVK 임‧직원 8명에

2017-04-13 12:22
‘백판지 가격 담합’ 한솔ㆍ신풍ㆍ한창 제지업체 3곳 벌금형 선고

과자나 휴대전화 포장에 쓰이는 백판지 가격을 5년 간 담합해온 제지업체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ㆍ신풍ㆍ한창 등 제지업체 3곳에 각각 벌금 5000만~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한솔제지 영업본부장 등 업체 임직원 3명

2016-12-29 06:00
‘변호사 부동산 중개’ 트러스트 1심서 무죄… 변호사-공인중개사 영역다툼 치열해질 듯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 대표 공승배(45ㆍ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변호사도 공인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어서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 ‘밥그룻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 변

2016-11-08 08:27
‘복덕방 변호사’ 업체 트러스트, “무죄 판결로 소비자 선택권 확보… 환영”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번 재판부 판결을 겸허

2016-11-07 21:03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한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죄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7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

2016-11-07 20:50
'변호사 부동산 거래' 합법일까…국민참여재판 11월 7일에 열려

변호사 자격증만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이 11월 7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나상용 부장판사)는 26일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거래 컨설팅 업체 '트러스트' 공승배(45ㆍ사법연수원 28기) 대표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11월 7일 오전 9시30분 국민참여재판

2016-09-26 11:42
[인사] 대법원

◆대법원(2월22일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최병철 배인구 이수영 김영학 김종문 조의연 김경 윤태식 김한성 윤성식 박원규 이재석 이정민 문혜정 안동범 이종림 황기선 김지철 김선일 김수정 김진동 나상용 설민수 성창호 오상용 윤종섭 임성철 최석문 김세윤 이상현 △서울가정법원 엄상필 권양희 이민수 △서울행정법원 유진현 윤경아 홍진호 강석규 장순욱

2016-02-14 20: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6일

◆ 올해 양도세 30% 더 걷힐 듯…주택거래 활성화 영향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 예산 5조6천억원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올해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30%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올 상반기 주택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띤 영향입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15-07-16 07:32
법원, '용인 역북지구 비리' 경기도의원 징역 5년

용인 역북지구 비리와 관련해 경기도의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26일 용인 역북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약속 등)로 기소된 경기도의원 장모(5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12억원에 추징금 1천1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

2015-06-26 13:00
“개척만이 살 길” 중소형 운용사들의 반란

펀드시장 보릿고개가 심화되면서 중소형 운용사들이 기존 사업 영역 외에 새로운 사업 분야로 눈길을 돌려 주목된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마이애셋자산운용은 지난 6일자로 중국금융당국으로부터 RQFII(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 라이센스를 획득했다. 기존에 국내 주식형펀드와 NPL 투자로 명성을 떨치던 마이애셋운용은 이번 RQFII 획득을 계기로 리테일

2015-03-02 11:01
[이런일이] 수면제 먹이고 불질러 엄마 살해…20대女 징역 12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친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전모(21·무직·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은폐하려 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2014-10-24 14:28
트러스톤자산운용, 가치주 펀드 신규 출시

트러스톤자산운용은 가치주 펀드인‘트러스톤 밸류웨이 펀드’를 25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출시되는 트러스톤 밸류웨이 펀드는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 중 구조적 성장 잠재력이 높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시장 싸이클 국면에 관계없이 꾸준히 안정적인 누적 투자 수익률을 추구하는 포트폴

2013-07-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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