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전 보좌관 인사 관련 영향력 행사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쿠팡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을 불러 조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2시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재수사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앞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검찰, 시민단체 고발인 연이어 소환 조사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8월 초까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이번 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자,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탄핵 부당 메시지지지 세력 결집 통로…전한길 고발한 시민단체 맞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기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는 9만4500여 명이다. 3일 윤 대통령 측이 국민변
사세행 “오 시장 후원자가 명태균에 여론조사 비용 대납”김병민 서울부시장 “오 시장과 당시 캠프, 전혀 알지 못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오 시장이 2
시민단체, ‘자녀 입시비리 의혹’ 한동훈 부부 공수처 고발앞서 경찰은 ‘혐의 없음’ 결론…“조국 사건과 형평성 차이”
시민단체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허위 봉사활동 등 ‘스펙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한 위원장 부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재차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21일 한 위원장과 배우
대통령 가족 등 비리를 감시하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제(특감)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특감을 재가동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서는 특감 부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22일 오후 3시부터 두 시간 가량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해 2월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게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6월 공
아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8일 곽 의원과 아들 곽병채(32)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했다. 고발인 조사 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9일 전자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의 수사 필요성 분석·검토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13조 등을 개정했다.
사건사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낸 시민단체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공수처는 8일 오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사세행은 6일 윤 전 총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권모 전 대검 대변인 등을 직권남용권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한 지 두 달째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선 만큼 조사가 늦어질수록 '선거 개입' 역풍이 불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이 입건된 혐의 중 하나인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이 복잡해 서류 검토에만 한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이 김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사세행은 지난 5월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4년 3~7월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 자금을 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확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공소장 유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에 ‘공제 4호’를 부여했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욱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삼으면서 ‘공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