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자문위원회 1차 회의 진행 ⋯“주 1회 이상 논의 예정”“정치권과 1도 연결 없어⋯전문성 발휘해 최선을 다할 것”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를 이끌게 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0여 년간 법률가로서 닦아 온 전문성과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검찰개혁 성공에 바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떨어지거나 넘어져 다치는 낙상(落傷)은 국내 사고사 원인 2위로 꼽힐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빙판길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한 겨울철엔 낙상으로 인한 골절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문제는 고령일수록 위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는 점이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15.9%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김종민, 김용민 의원과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를 협의체 구성원으로 선정했고 국민의힘은 최형두·전주혜 의원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할 여야 8인 협의체의 상견례 겸 첫 회의가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악수하고 있다. 좌부터 시계방향으로 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 등이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상견례 겸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 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 문재완
의원 자리에는 김종민·김용민·최형두·전주혜전문가로 與 김필성·송현주, 野 문재완·신희석첫 회의는 가능한 이번 주 중 진행하기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원 선정을 완료했다. 협의체 첫 회의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원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열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단국대 교수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증인ㆍ참고인 협상 합의가 결렬되자 20일 오후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주민 간사는 “수차례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되지 않았다”고
웹툰 작가 A 씨는 연재 중 겪었던 황당한 일을 이야기했다. 작가의 동의 없이 정산서 내용이 바뀌었던, 기막히는 일이었다. 웹툰 에이전시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자 ‘MG(미니멈 개런티)’, ‘계약금’, ‘선인세’ 등 법적 근거가 미비한 관행적 업계 용어를 뒤섞어 회사 측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다.
A 씨는 이 같은 상황이 불공정계약에 해당하지 않는지 변
중소기업연구원은 14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혁신 제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중소벤처기업의 현주소와 혁신의 시급성'에 대한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문가 패널로는 김진수 중앙대 교수, 김필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술정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고(故) 정치호(43) 변호사의 유가족이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 유족협의회 변호인단과 유족 대표인 고인의 친형 정모 씨는 24일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 변호사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전국 3300여 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가 벌인 집단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모여 시위했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