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단통법 폐지 후속조치와 지상파 재허가 등의 안건을 의결하며 정책 공백 해소에 나섰다.
10일 방미통위는 정부과천청사 전체회의장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 사업자 재허가 등 의결안건 12건과 방송3법 시행령 등 보고안건 11건을 심의·의결했다. 1일 상임·비상임위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구글 본사 임원진이 한국 정부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과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이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3월 발표한 앱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 정원 7명 중 6명이 채워지면서 '6인 체제'가 구성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위촉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에는 고민수 상임위원과 윤성옥 비상임위원, 국민의힘 추천 몫에는 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이 임명·위촉됐다.
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인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제한 논의와 관련해 “일방적인 계정 삭제나 금지 같은 규제 일변도의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차단보다는 청소년의 디지털 권리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42.3%, 성인 15.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5%포인트(p) 감소, 2.3%p 증가한 것이다. 청소년은 중학생, 성인은 20대에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았다.
3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딥페이크 범죄 등 디지털 역기능 대응과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교육·과학기술·여성·미디어 정책을 아우르는 ‘AI 안전·포용’ 정책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안전하고 포용적인
불법 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악성 스팸 전송자의 부당 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 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불법 스팸 전
한국외국어대학교는 6일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강기훈 제13대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강 총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4년이다.
취임식은 김종철 동원육영회 이사장의 임명장 수여와 치사를 시작으로 총장 열쇠 및 교기 인수, 취임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욱 서울대 석좌교수와 김덕술 한국외대 총동문회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
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의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통신업계 의견을 수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한국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 사회적 해악이 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강풍과 산불 등에 대비한 방송재난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지역과의 소통을 위해 대전‧세종 지역을 찾았다. 정책 수요자인 국민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즉시 반영하기 위한 첫 민생‧안전 행보다.
4일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 대전분소, 한국방송공사(KBS) 계룡산 송신소, 세종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례로 방문하며 발로 뛰는 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KT의 해킹 사실 은폐 및 부당 고객 유치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KT가 서버 감염 사실을 은폐하고 중요한 사안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고객 기만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50조 1항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6년도 지역·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과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해 79억 원에서 2.5배 확대한 총 202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전환과 제작 전폭 지원한다. 미디어의 공공성 회복을 추구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27일 방미통위는 지역·중소 방송사의 콘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낡은 규제의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미래지향적인 통합 미디어 법체계를 마련해 새로운 미디어 세상을 향한 초석을 한마음으로 놓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진행된 ‘방송미디어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김 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산업혁명과 정보화 혁명을 지나 인류 삶의 양식을 근본적으로 재편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내달 한 자리에 모인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내달 11일 정재헌 SK텔레콤 CEO,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 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가 만나는 건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앞서 열린 과학기술·신년인사회에 이동통신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가 23일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및 피해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대응한 법‧제도 마련에 적극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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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챗봇 ‘그록(Grok)’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 중인 엑스(X∙옛 트위터)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엑스에 그록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성착취물∙비동의 성적 이미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 진행한 방송미디어통신 분야 공공기관들의 대국민 업무보고에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재조정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방미통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업무 혁신을 주문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모두발언
인생을 재정립하는 시기에 만나면 좋을 다섯 권의 시집을 소개한다. 상황과 사정이 달라 다소 난해하다고, 반대로 오래도록 곱씹고 싶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약한 마음으로 골라낸 문장들을 통해 내면의 공명을 느끼고 세계를 확장해보는 건 어떨까?
슬픔이 택배로 왔다-정호승
시인이 보기에 인생은 “사랑하기에는 너무 짧고/ 증오하기에는 너무
●Exhibition
◇그때, 이곳의 기록-청계천 판자촌
일정 3월 30일까지
장소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청계천박물관
1960~70년대 청계천 주변 판자촌과 당시 생활상을 조명하는 전시다. 청계천 판자촌은 6.25전쟁 이후 서울로 몰려든 사람들이 청계천 주변에 거처를 마련하며 형성된 공간으로,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민들
노사발전재단 울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확장 이전했다. 노사발전재단은 14일(목)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김종철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황세영 울산광역시 시의회의장 등 내외빈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층에 자리 잡은 울산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는 울산지역 40세 이상